학자금 대출상환 환영은 하지만 조삼모사일 뿐

선진국들은 대학 등록금이 쌉니다. 프랑스나 북유럽 국가 등은 아예 대학 등록금이 없죠.
그것도 한국같은 외국인이 등록해도  무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일본 한국 등은 대학 등록금이 있고 그것도 많이 내야 합니다.  얼마나 등록금이 비싼지 우골탑이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자식 놈 대학 보내려면 소 한 마리를 잡아야 한다고 해서 우골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풍경은 더 심해져서 이제는 한학기 등록금이 1천만 원이 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살풍경에  대학생들은  대출을 해서  등록금을 내고  졸업을 하자마자  이자와 등록금을 갚으라는 독촉이 날아옵니다.
그러나 졸업을 하자마 취직이 되면  큰 문제가 아니지만 졸업하자마자 태반이 백수로 지내는 대학졸업생들은 졸지에  신용불량이라는 낙인을 찍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대학 등록금을 가정형편에 따라서 내기도 하고  돈을 벌면 갚게 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더군요.
즉 직장에 취직하면  대학때 등록금 내기 위해서 대출한 돈을 갚게 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한국에서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일단 환영합니다.  자식가진죄로 대학 다니는 죄로 신불자가 되는 모습은 앞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크게 환영합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이 제도에 따라서  앞으로는 대학시절에 빌린 돈은  취직하면 갚고 취직을 못하고 백수로 있으면 이자나 원금을 당장 갚지 않아도 되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 기존의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지원되던 대학 등록금 의 반액지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무상으로 대학등록금 반정도를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던 지원금이 사라지게 되었네요. 


이 문제 즉  대학등록금 대출에 대한 문제 이전에  학국의 대학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돈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한국에는 대학생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진학률이 세계 최고라고 하죠.  90%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건  돈만 있으면 누가나 다 대학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쭉정이 대학들을 솓아내던지 아니면  고졸자라도  대졸자 못지않게  잘 살 수 있다면   굳이 대학을 안갈것입니다.  이 대학진학률문제 이전에 사회적 인식전환이 필요하겠지만   참 그게 잘 안되네요. 말로난 고졸도 잘 살수 있다고 하지만 그게 공허한 말뿐입니다.

또한 대학 등록금을 줄여야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돈이 크지 않습니다. 
프랑스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더 교육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만 되면 국방비를 교육비에 돌려서 모든 대학생들이 공짜로 대학 다니게 할 수 있을 텐데   꿈에서나 그런 볼 수 있겠죠.

대학 졸업하자마자 신용불량자가 되는 모습을 없애주기는 했지만  대학 등록금 대출받은 돈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매년 이자가 붙어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입니다.  반값등록금을 약속한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은  깨졌습니다.
자기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대학 등록금을 낮춰야 하는 게 급선무이지만  당장  힘든 것만  임시방편으로  막아놓고  대학 등록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뒤로 넘길 뿐입니다.  마치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해결책을 2년 후에  만들고 지금은    일어나지도 않은 실업대란 핑계되면서  비정규직법 연장을 외치는 모습과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러죠.  숙제하라면  좀 있다가 좀있다가 결국 밤 12시를 넘겨서까지 숙제하고 자고 아침에 짜증 내는 소리로 일어납니다.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괜히 부모들에게 짜증을 내죠.

이명박 대통령은 이 취업 후에 등록금 대출받은 돈을 갚는  제도를 만들면서 대학 등록금 문제가 모두 해결된 듯이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일 뿐입니다.  또한 미봉책도  검토도 안 해보고 성급하게 발표한 인상도 많습니다.
당장 이 제도를 위해서 수조 원의 정부예산이 필요한데 재원 마련 방법도  크게 있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나랏빚 늘어 가고  국가재정 거덜 나게 생겼는데  또 돈을 펑펑 끌어다 쓰다니요.
세수를 늘려야 하지만 오히려 기업의 법인세 인하는 계속 추진 중이고 종부세는 날아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만만한  간접세나 올리고   담뱃세, 주류세나 올리려고 하고요. 만약  담뱃세나 주류세 올리면  그마저도 없던 민심 다 날아갈 것입니다.


대학생들도  당장 신불자 안돼서 좋아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대학 등록금 해결 문제를  정부에 요구하십시오.
당장  정부에서  다독여주니까  헤헤거리지 말고요.  그렇게 수천만 원씩 대학 등록금을 내고  공부해서 취직은 전공과 상관없이  하는 대학생들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본인도 아프겠지만 국가적인 낭비이기도 하고요.

스펙 따라 취직이 되고 안되고 하는 사회에서는  비합리적인 모습이 합리적으로 보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