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와 비행기는 한쪽날개로는 날수가 없다. 양쪽 날개가 있어야 비행이라는 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좌익 [左翼], 우익( [右翼])이라는 단어의 영어표기도 the left wing, the right wing입니다.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룰때 안정된 비행을 할수 있다. 하지만 한쪽날개가 제 기능을 못하거나 엔진이 꺼지면 비행기나 새는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 추락하고 만다. 한국의 지금의 모습은 한쪽 날개를 가지고 우격다짐으로 날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온통 우익을 대변하는 거대 권력의 언론과 그 언론이 그리는 세상이 진리인양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게 한국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에 우익이라고 제자들에게 평가 받던 시장주의자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인 이준구교수가 현정부와 과거 참여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한 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준구 교수의 쿠오바디스 한국경제라는 책입니다..
경제학도들의 필독서인 미시경제학과 아고라 미네르바의 경제학교본인 경제학원론을 집필했던 이준구 교수가 세상과의 거리둠을
깨고 작정하고 사회와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자기 홈페이지와 한겨레신문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준구 교수는 책 서문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속세와 거리를 둬야 미덕인 교수가 왜 사회비판과 비평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진보도 보수도 아니라고 밝히는 이준구교수가 지금은 정부의 정책을 자주비판했다고 좌빨교수라는 낙인이 찍혀가면서 까지 그가 나설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서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기에 시쳇말로 총대를 매고 홈페이지 저널리즘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책 쿠오바디스 한국경제는 이준구교수의 홈페이지와 한겨레컬럼등에 실린 글들을 묶은 책입니다.
요즘 이준구교수의 글이 많이 소비되고 읽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수언론이 자기들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가치관을 세상에 전파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진보언론도 자기주장만 가득 담기는데 반해 시장주의자이자 합리적보수주의적 시각을 가진 경제학교수의 냉철하고 시기적절한 문제제기를 함에 보수와 진보의 양극단의 시각에서 지쳐버린 대중들의 마음을 달래주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합리적사고로 과거,현정부를 비판하는 날카롭고 대중적 언어로 담긴 이 책을 살펴보도록 하죠
책 서문을 보면 이준구교수가 붓을 든 이유가 자세하고 꼼꼼하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예전의 위치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데 사회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다 보니 제 위치가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책 9페이지
세상이 너무 오른쪽으로 치달려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기준점이 자기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버려 진보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책은 크게 대운하, 주택시장, 종부세, 이명박정부 1년, 교육, 시장주의에 관한 거다란 담론을 담고 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는 주제이지만 다행인게 교수님 답지 않게 그의 언어가 대중친화적입니다.
경제학 교수 책이라면 통계그래프와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올줄 알고 미리 겁을 집어 먹는데 이 책은 그런 복잡스런운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도 공부도 안한사람이라도 신문 기사읽듯 술술술 읽을수 있어서 참 좋더군요. 물론 딱딱한 이야기들이라서 읽는데 퍽퍽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도움이 되는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명박정부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현정부의 정책이 뭐가 나쁜데? 라고 질문하면 조근조근 설명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남들이 나쁘니까 나쁜거다식으로 말하는 모습도 많구요. 하지만 이 책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요목조목 따지고 설명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책 내용을 살펴보면
1. 국민들이 먹고사니즘때문에 뽑은 대통령, 대운하에 대한 동의로 착각하다
이명박대통령 당선이 1등공신은 먹고사니즘에 물든 국민들의 아우성때문이었습니다. 먹고살게 해주세요
라는 절박함에 참여정부보다 설마 못하겠냐~ 라면서 지지했고 대선사상 가장 큰 표차이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대통령은 그것이 마치 자신의 가장 큰공약중 하나인 대운하에 대한 국민적 찬성이 있었다고 착각을 하고
밀어부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민의 30%만 지지한 대통령이고 이명박대통령에게 표를 던지 사람이라고 해도
대운하를 찬성해서 표를 던진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을 뽑은것이 마치 대운하를 찬성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대운하를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다가 촛불정국에 막히고 꼬리를 내립니다. 저자는 이 문제를 대의민주주의의 헛점과 동시에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지 않는 독선적인 모습과 함께 민자유치의 허구성을 낱낱이 따져 묻고 자신의 경험담을 책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립될수 없는 녹색뉴딜정책의 허구성과 모순된 모습을 지적합니다. 뉴딜이 결코 환경친화적일수 없는데 거기에
녹색이라는 환경의 색을 덧칠해서 이상한 이미지를 만들어 국민들을 현혹하며 먹고사니즘을 해결할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를
따끔하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2. 주택가격상승을 오로지 주택공급량 확대만이 해결책이라는 정부에 대한 질타
2007년 까지만해도 전국의 아파트값은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저도 6개월 사이에 1억 이상 오르는 아파트값을 지켜보면서
투기할 돈도 목적도 없지만 오!! 이거 뼈빠지게 일해봐야 6개월에 1억이상 버는 아파트투자가 더 좋은것 아닌가 할정도로
부동산의 마력을 느낀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다들 부동산투자를 하고 한국에서 부동산불패라고 하는구나 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전세계 금융위기와 참여정부때 펼친 주택에 대한 규제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자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습니다
이명박정부는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택에 걸린 규제들을 철폐할려고 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는 부동산가격이 오르면 모든게 공급량이 부족해서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이라면서 서울과 위성도시에 우후죽순처럼 아파트밭을 일구기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택공급량이 문제가 아니고 주택을 투기하는 세력들이 주택시장을 쥐락펴락 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책은 지적합니다.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긴 어렵지만 종부세같은 누진세로 완벽하지 않지만 어느정도 제동장치를 걸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종부세에 사형선고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저자가 종부세찬양을 외치지는 않습니다. 종부세의 미흡한점은 고쳐서 가면 되는데 아예 없앨려는 모습에 긴 탄식을 합니다.
3. 가난한 사람도 반대하는 슬픈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는 미숙한 법이였지만 잘만 고치면 훌륭한 제도라고 말합니다.
이 종부세를 통해서 투기목적으로 집을 여러채 가진 부동산부자들이 집을 움켜쥐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한게 종부세이고 그 종부세로 인해 주택시장의 공급량을 서울인근에 아파트밭을 일구지 않고도 늘릴수 있는데 이 종부세를 보수언론은 하루가 멀다하고 세금폭탄이라는 보수언론 최고의 네이밍을 만들어 연일 신문에서 때립니다. 그런데 웃긴것이 종부세를 내지도 않는 가난한 서민들이 세금폭탄이라는 말에 혹해서 종부세를 없애야 한다고 같이 동조합니다. 오히려 종부세를 통한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데 말이죠. 종부세는 상위 2%정도만 내는 세금입니다. 물론 주택가격 6억을 기준점으로 잡은것은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종부세는 지방재정을 확충해주는 지역균형발전의 효자노릇을 했는데 이 종부세를 보수정당이 부셔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지방에 내려가던 교부금이 말라서 지금 지방은 돈이 없어 빚더미 위에 올라 앉았더군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지도 피해가 되는지도 모르면서 세금폭탄이라는 단어에 놀란 가난한 서민들, 분명 종부세는 슬픈운명을 타고난 사생아같습니다.
4. 아마츄어정부 1년
저자는 이명박정부를 아마츄어정부라고 지칭합니다.
정권을 잡자마자 잃어버린 10년을 쓸어 담는게 아닌 집기를 다 내놓고 진보냄새가 나는 모든것을 락스까지 동원해서 깨끗하게 지워버립니다. 너무나 빠르게 치우다보니 뽑지 말아야 할 대못도 뽑아놓기도 했죠. 어 !! 이 못은 잘못 뽑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 박아 놓으면 될것을 그냥 진보가 박은 못이라고 뽑아놓고 박아 놓을 생각을 안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아마츄어 정부를 넘어서 신뢰가 바닥인 우왕좌왕 하는 정권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일관성의 결여, 그건 오해다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정도의 말뒤집기는 밥먹듯하고 어륀지 인수위의 촌극에 실소를 보냅니다.
또한 신자유주의자인 이명박대통령이 사사건건 기업들에게 감놓아라 대추놓아라 하는 규제를 가하는 모습은 자기모습이라고 지적합니다.
5. 공교육 정상화는 공교육의 학원화?
이 부분을 읽을때는 솔직히 뜨끔하더군요.
우리가 공교육붕괴라고 외치면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외칠때 그 정상화의 모습이 공교육의 입시학원화가 아닌가 하는 지적을 저자는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뜨끔하더군요. 공교육 비판만 할줄 알았지 공교육의 입시학원화가 정상화라고 생각하고 있던 제모습이 생각나서 부끄러워 지더군요. 저자는 공교육 정상화는 공부잘하는 공부머신이 아닌 인격체를 만드는 과정이고 대학입학이 종착지가 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또한 한국대학들이 인재양성을 뒤로한채 잘난놈 솎아서 먼저 데리고 오기같은 비열하고 졸렬하고 치졸하고 후진스러운 모습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한국대학이 전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것이 마치 3불정책때문인양 남탓하는 못된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말하니다. 사실 고등학교까지만해도 우리 학생들 전세계에서 내놓으라 할만큼 공부도 많이하고 공부도 잘합니다.
그런데 대학만 가면 이상하게 평범해집니다.
자존감도 없으면서 영어강의 다른대학보다 더 많이한다고 자랑하는 우매한 교수들도 함께 비판하더군요. 이건 영어사대주의이고 영어를 통한 계급사회를 만들려는 허세라고 질책합니다.
총평
이 책을 전체적으로 보면 신랄한 정부비판을 하고 있지만 이준구교수를 진보교수라고 말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책 말미에보면 FTA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적어 놓았는데 그 부분은 저와 상당히 의견이 다르더군요. 시장주의자인 이준구교수입장에서는 모든것을 시장에 맡기자인데 이 부분은 저와 정 반대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명박정부 비판하는 글에 실소를 지으면서
후루룩 읽다가 마지막 채터에서 아! 이 교수 보수주의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이런 보수적인 시장주의를 주장하는 교수가 왜 보수정권을 비판을 할까?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고 그 해답은 다시 첫머리글에서 발견했습니다.
이준구 교수는 합리적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교수인듯 합니다. 또한 이책에서 보수주의 정부를 비판한 이유도 보수주의가 문제가 아닌 합리성이 결여된 보수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편가르기 하는 제 판단이 옳은 모습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것처럼 경제는 이념이 아니라 실용주의입니다. 다만 그 실용주의가 합리성이 있어야 하는데
합리성이 없으면 위험한것이고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 책은 대중들의 눈높이에서 현 경제와 주택시장 교육에 대해 두루두루 깔끔한 어조로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책을 읽을때 주의점 혹은 요령은 책이 시간순으로 쓰여진 글이 아니라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쓰여진 글들이라서
한단원을 읽기전에 그 단원 맨뒤에 나오는 글쓴 날짜를 먼저 보고 읽으시면 읽는데 편합니다. 한참 읽다가 보면 2006년도 글이라서
머리속에서 다시 짜맞추고 읽어야 합니다.
한가지 아쉬운점이 있다면 속시원한 대안이 다 담겼으면 하는데 대안없이 문제제기만 하고만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구교수는 대안이 없어서 지적을 주저하는 모습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뭐 그런면에서 용기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책 말미에는 심각한문제가 아닌 차량5부제, 도박,마약 그리고 비만세등의 글은 한줄기 시원한 바람과도 같은 아주 가벼운 글도 있더군요.
한국에 살면 부동산과 교육이 큰 화두입니다. 이 두 화두는 개인과 떨어질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책을 통해 한국부동산시장의 문제점과 해결책과 함께 한국경제의 핫이슈를 알고 싶은 분들에게 권해드리는 책입니다. 책 쿠오바이스 한국경제는 한 용기있는 경제학자이자 교수가 경제학의 정설과 원칙에 입각해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있는 진단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