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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역시 한국에서 건드리면 안되는 성역중 하나는 군대

by 썬도그 2008.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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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은 지금 한국에 못오고 있습니다. 천인공노[天人共怒]할 군입대를 놓고 전국민을 상대로 구라를 쳤기 때문입니다.
성난 국민들 특히 예비역과 남자들은  유승준을 질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승준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잠시 한국에 왔을때도 예비군복을 입은 염색을 한 예비군이 유승준의 뒤통수를 칩니다. 이 모습은 방송카메라에 잡혔죠.

어떻게 보면 구타로 고소대상이지만 유승준은 묵묵히 그냥 들어갑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대국민 병역사기극은  지금도 유승준을 한국에 못들어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까지 나서서 입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수백억을 비자금으로 횡령하고도  사회봉사명령만 받는 대기업 재벌을 용납하는 한국사회이고
군대 안갔다온 미국적자이면서  한국에서 돈을 벌고 노래를 부르며 얼마전  주자조작 의혹까지 받고 있는 이현우라는 가수는
모 통신사 CF까지 나오는 사회인데  유승준의 입국을 불허하는것은 좀 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영화나 드라마에 복귀하는데 유승준만은 그게 용납이 안되네요.
그의 죄를 옹호하는것은 아니지만 다른 범죄를 저지른 공인들에 비하면 가중처벌한 느낌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는 한국에 못오는것일까요.
그건 아마 군대라는  대한민국의 아킬레스건이자 민감하고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연관된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이 연관된 군대라는 곳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군대에 대해 민감한지는  지는 16대 대선때 여실히 들어났습니다.
IMF를 일으킨  신한국당의 옷을 벗어버리고  난 신한국당 모른다라는 식으로 당이름을 한나라당으로 바꾸고 출마한 이회창씨는
대통령이 될뻔했습니다.  IMF를 일으키고도  다시 여당후보를 밀어주는  국민들의 모습에 치가 떨리더군요.  16대  김대중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붙은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의 결정적 패인은 IMF가 아닌  군면제를 받은 아들때문입니다.   아직도 기억나네요
48kg의 인간 미이라라는 책이 나올정도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문제는  경제파탄정당의 심판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선거가 끝난후 검철에서는 이후보의 아들 병역문제에 무협의로 발표했습니다.
무협의 처리로 끝나고  그 병역문제를 들고 나온 김대업씨는 명예훼손죄로 잡혀들어가죠.  하지만 우린 이런 사실에 관심없습니다.  97년 대선당시 이회창후보의 아들 병역문제가 안터졌으면  정권교체는 한국에서는 없었을 것입니다.
일본과 똑같이 1당독재의 나라가 되었겠죠.

먹고사는문제 위에 있는 문제가 바로 병역문제입니다.

어제 강의석씨가 알몸 퍼포먼스를  강남대로에서  지나가는 탱크를 세우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똘끼있는 놈 미친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의 옹호의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댓글들을 보니
들을 가치도 생각할 가치도 없다고  일언지하에  강씨의 행동을 질타하는 글들이 많더군요.

그런데 이런생각을 해봤습니다.  강씨가 주장한  군대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렇게 편협하게 일방적으로 접근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요. 먼저 강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한국군대만 없애라는 것인지  이 지구상에서 군대를 모조리 없애고 그 군대 운영할 돈으로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먹을것을 주라는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인지에 대한 판단도 없이 그냥  한국군대 없애라는 소리는 개소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나보고 군대 안갔다왔냐는 식으로 말합니다.  저는 군대를 30개월짜리 갔다왔습니다. 왜 제가 이런 군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쓰면 군미필자로 보는것인가요?  군전역자는 군대에 비판적 시각을 가지면 군미필자가 됩니까?
지금 이런식으로 우리가 군대에 대한 일방적 옹호의 시선은  국방비로 한해에 28조억원을 넘기고 있지만  당연히 써야 할돈이라고 아니 더 써야 한다는 생각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1년 예산 260억중 28조6천억원이 국방비로 들어갑니다.  또한 경제성장률과 물가성장률이 4%였던 때도  국방비 증가율은 7.5%로  일반 물가보다 더 높게 증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들이 그렇게 떠드는 좌익이라는 노무현 정권때도 국방비 증가는 여전했습니다. 

국방비 더 증액한다고 해도  우리 국민 누구하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써야할 돈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그 국방비의 1억만 줄여도 밥을 굽는 결식아동에게 무상 배급을 방학때도 실시할수 있는 돈입니다. 또한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된지가  언제쩍인데 아직도 학교운영비를 받는 중학교가 대부분이라는  이 현실을 바꿀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 군비축소하자는 이야기를 꺼내서 서로 국방경쟁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한나라는 한해 28조억씩 국방비에 쓰고 있구 또 한나라는 1년예산의 80%를 국방비로 쓰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바꿔야 할것입니다.  한국전쟁이후 남북한은 한번도 군비축소에 대한 논의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햇볕정책을 했던 김대중, 노무현정권도 이 이야기는 입에서 꺼내지도 못했죠.   

지금 국방예산 축소하자는 여론이 있나요?  엄청난 증액을 하도 누구하나 왜 국방비를 저렇게 많이쓴대라고 누가 지적할까요? 저는 그런 모습은 한국에서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군대는 한국에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뉴질랜드같이 위협국가가 없는 나라라면  군대무용론과 폐지를 주장하고 주장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없어지겠죠.  하지만 주변의 늑대같은 나라들이 많고 역사가 가르친게 있어서 군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변국가와 화해분위기를 만들어 군비경쟁을 하지 말자고  하는것은 동화속  이야기일까요?
네 물론 현실적으로는 힘이듭니다. 하지만  되지도 않는다고 미리 생각하고 시도도 안한것도 우리속에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글을 쓰면서 또 한번 느끼네요. 한국에서는  절대로 절대로 군대비판하거나 그 존재를 의심해서는 다구리 맞는다는것을요.그것도  군대가기전 분들보다는 군대갔다온 분들이 더 심하다는것을 깨닫습니다. 나도 갔는데 너도 가야지~~~ 라는 마음이  우리의 아들까지도 군에 입대하게 하는 세상을 만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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