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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20대를 위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없다

by 썬도그 2016.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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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과격하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저 제목이 가장 잘 압축 시킨 문장입니다. 또한, 가장 현실적인 문장이기도 합니다. 공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주장을 서서히 풀어보겠습니다


20대 유권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맞는 말이면서 틀린 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은 4년 또는 5년 아니 선거 때만 있고 나머지 기간에는 주권은 국회의원, 대통령, 사법부 법관에게 있습니다. 선거가 없는 날에는 대통령, 국회의원의 행동을 그냥 지켜볼 뿐이죠. 

100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해도 대통령이 앞에서 사과하고 뒤로는 시위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한국에서는 주권이란 권력자들에게 있지 힘없는 개인들에게 있어 보이지 않네요. 그러나 그 4년이 돌아왔습니다. 4월 13일 20대 총선이 있습니다. 드디어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총선은 우울하기만 합니다. 



이번 20대 총선은 무척 중요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진보 세력이 참패한 후 이번 총선에서 지면 새누리당 장기집권이 본격화 되기 떄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조짐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장기집권의 조짐은 꽤 많습니다.

가장 먼저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성장보다는 분배가 오히려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20,30대들의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4년 전에는 40대가 전체 유권자 중에 가장 많았지만, 이번 20대 총선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는 60세 이상 절대 수구층이 유권자가 가장 많습니다. 

이 60대 이상 분들은 새누리당이 어떤 짓을 하고 나라를 말아 먹어도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는 분들입니다. 또한, 투표율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반면, 20대 분들은 정치 혐오증에 걸린 분도 많고 선거에 관심도 없고 유권자 숫자도 적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이번 총선에서 꼭 투표를 하곘다는 20대 유권자가 10명 중 6명이라고 하는 조사 결과는 고무적이지만 절대적 수치나 투표율을 보면 60세 이상 분들을 뛰어 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20대의 의견과 목소리 보다는 60세이상 아니 50세 이상 기득권층과 수구층의 의지대로 총선은 끝이 날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로 새누리당 장기집권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 정당은 흩어져야 제맛? 더민주당 우향우를 하다


새누리당에 대한 폭정과 실정에 분노한 유권자들은 새누리당이라는 최악을 피해서 차악인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동의 적인 새누리당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며보면 두 차악의 당이 하는 꼬라지가 기가 찹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전 이번 20대 총선에 투표를 할까 말까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신조가 "선거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건 뭐 차악이 아닌 공동 최악이네요. 제가 선거를 포기하려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친노세력 또는 운동권 이미지를 벗는다면서 우향우를 해서 새누리당 쪽으로 당의 노선을 바꾸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진보정당이 아닙니다. 태생부터가 보수정당입니다. 미국과 일본과 동일하게 2개의 거대 보수 정당이 수십년 간을 주거니 받거니 정치를 해먹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선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의 공화당이 일본의 자민당이 그리고 한국의 새누리당이 보수 정당을 지나서 극우정당으로 달음질쳐서 상대적으로 3개국의 민주당이 진보 세력으로 비출 뿐입니다. 따라서 더불어 민주당의 우향우 자체는 지적할 게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오른쪽으로 향해 가버리면 새누리당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한국의 보수층을 껴안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 판단은 괜찮다고 봅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방향을 살짝 틀어도 좋죠. 

그러나 원래 방향으로 가는 줄 알고 탔던 승객은 우회전을 해버리면 당혹스럽습니다. 자기가 갈 곳이 아닌 곳으로 가는 버스에서 성질을 낼지언정 참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이 그냥 뛰어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새누리당이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며칠 전에 노인들을 위한 복지 공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불어 민주당에게서 20대 정책은 기대할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표율 높은 노인층을 잡아야 총선과 대선, 특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네요.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게 되면 20,30대를 향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두 거대 여당과 야당이 같은 방향인 노인들을 위한 나라고 향한다면 30대 이하 집도 없고 직장도 없는 젊은 유권자를 위한 정책은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선거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서 해야 한다

그래서 20대들에게 선거를 하라고 합니다. 잔소리도 들릴지언정 투표율을 높여야 정치인들이 20대 귀한 줄 안다고 말을 합니다. 이에 반감을 가지는 20대들도 많습니다. 선거해서 뭐하냐부터 선거를 당신들(기성세대) 떄문에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이유로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선거를 하지 않는 것도 의사표현이고 전 반대하지 않습니다. 선거 하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죠. 다만, 선거 안 하고 헬조선 노래를 부르는 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주권 행사를 하지 않고 세상이 썪었다느니 하는 소리 해봐야 누워서 침뱉기입니다.

다만, 이번 20대 총선 선거는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저조차도 짜증나서 포기할까 생각할 정도라서 이번에는 투표 안하고 못하고 놀러가는 20대를 욕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투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각자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60세 이상 분들이 손주들을 위해서 투표를 할까요? 50대 아버지가 대학생 딸 반값 등록금 실현에 앞장 서겠다면서 20대 딸 안아주고 투표장으로 갈까요?

아닙니다 다 자기 논리로 자기 이익에 부합하는 정당에 투표합니다. 40대 이상 분들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것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자기 이익에 가장 최적화된 정당을 지지합니다. 새누리당은 철저하게 감세정책, 저금리로 부동산 가격 떠 받쳐주는 일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 2개만 해도 40대 이상 집 있고 재산 있고 자영업 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런 세금 감면이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증세 정책이 자영업자나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지만 그런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보세요. 지난 연말정산 대란 때 분노한 직장인들 보세요. 평소에는 아무 소리 안하고 있다가 세금 관련된 일에는 엄청나게 분노하잖아요.

그러니 20대 분들도 나라를 위해? 부모를 위해? 기성세대를 위해? 진보를 위해? 선거 하지 마시고 내 이익에  최적화된 후보에 투표하세요.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는 여러모로 20대들이 투표율이 80% 이상 달성하지 않으면 힘든 선거네요. 

다만, 지더라도 존재 가치는 남겨주는 것이 다음 대선이나 총선을 위해서 좋죠. 지더라도 1골이라도 넣고 져야 오! 좀 하는데라고 정치인들이 경계를 합니다. 지금까지 투표율이 워낙 낮으니 선거판의 후보 선수 취급 받았던 것이 20,30대 유권자입니다. 


20대 유권자의 보수화

최근에 많이 느끼는 건데 20대 유권자의 절대 다수는 진보의 색을 띄고 있지만 보수의 색을 띈 20대도 참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일베로 대표되는 보수화 된 20대가 많습니다. 물론, 보수가 병균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긴 합니다만 적어도 한국의 보수는 친일파에 상식 파괴를 서슴치 않게 하는 집단입니다. 

정말 보수라면 새누리당의 추잡스러움과 비리와 문제를 비판을 해야 합니다만 한국의 보수층들은 술 취해서 남의 담벼락에 오줌을 누는 게 뭔 잘못이냐는 식으로 모든 악습과 폐악을 감싸줍니다. 

문제는 이런 시선을 현재의 일부 20대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보수가 는다면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병든 보수 세력이 20대에서 늘고 있습니다. 이런 병든 보수는 새누리당 장기 집권이 시작되면 더 늘 것입니다. 보수화되고 친일화 된 교과서로 배운 10대들이 보수화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성장 시대

에능 프로 삼시세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먹을 걱정, 점심에는 점심 먹을 걱정, 저녁에는 저녁 걱정을 하다가 잠이 듭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여유가 없습니다. 먹고 살기 팍팍하면 내 이익만 생각합니다. 내 발끝만 보고 사는 것이 저성장 시대의 한 단면입니다. 당연히 세상은 점점 더 보수화 되어갑니다.

한국은 보수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수화된 사회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보다는 열정과 노오오력을 강요하고 강조합니다. 넘어진 사람은 경쟁에서 도태되었다면서 경기장 밖으로 내동댕이 쳐 버립니다. 

20대는 가진 것도 없고 경험이 없기에 잘 쓰러집니다. 그럴 때 나이 많은 선배들이 다 그렇게 커간다면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아닌 못난놈!이라고 손가락질 하면서 발로 차서 경기장 밖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20대들이 자꾸 자기 밥그릇 뺏어간다면서 다른 사람이 올라오지 못하게 사다리를 차버립니다.



스페인과 일본은 한국의 미래

스페인과 한국은 여러모로 닮았습니다. 프랑코와 박정희의 긴 독재가 비슷하고 유럽 국가 중에서 상당히 보수화 된 사회입니다. 또한, 민주주의가 완성된 나라가 아니라는 점도 비슷합니다. 

스페인은 한국처럼 청년에 대한 투자 대신 노인에 대한 투자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인에 투자해야 선거 때 표로 확실히 돌아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2011년 총선에 나온 마리아노 라호이는 5년 만에 국가 부채가 40%에서 92%로 50%가 올랐음에도 노인 연금을 2%나 올리는 공약을 내걸었고 이에 노인층의 열광적인 지지로 선거에서 승리합니다. 한국과 참 비슷하죠. 이렇게 국가 재정이 좋지 못한데도 노인에 대한 복지를 챙겨주게 되면 다른 쪽의 재정 투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른 쪽이란 청년에 대한 복지입니다. 

2014년 스페인 청년 실업률은 54%까지 올라갑니다. 이후 스페인 청년들은 열패감에 살거나 같은 언어권인 남미로 탈출을 합니다.  스페인 청년들이 한국 청년들보다 나은 점은 같은 언어권 국가가 전 세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청년은 스페인 청년 실업률에 미치지 못하지만 스페인 청년들처럼 탈출해서 갈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스페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을 줄여서 400억 유로의 재정을 아낍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인 연금 수령시기를 65세에서 67세로 올려서 노인 복지도 망가지게 됩니다. 일본도 스페인처럼 줄기차게 노인 복지만 외치다가 최근에 공멸할 수 있다고 깨닫고 청년에게 조금씩 관심을 주고 있습니다.

청년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주식 해보신 분들은 아실거에요.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를 내도 미래 성장 가치가 좋은 기업에게 투자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이 당장 돈을 벌거나 효율성이 떨어져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 청년들이 취직도 하고 돈도 많이 벌면 그 돈으로 집도 사고 차도 사서 부동산 경기와 실물 경제를 떠 받칩니다. 

그러나 현재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은 청년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투표율도 낮고 선거인수도 현저하게 낮습니다. 출산율이 1.25명으로 세계 220위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2명이 결혼해서 1명 낳으니 인구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2019년부터 인구 감소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20대, 30대 인구 수는 더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미래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 하겠습니까? 당장 재선 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굽신 거리면 표를 열정적으로 주는 경로당에서 재롱을 떨죠. 

재미 없는 이야기만 했네요. 그러나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20대들에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망하는 걸 지켜보라는 소리냐는 소리가 나오겠죠. 아닙니다. 20대가 이런 상황을 스스로 타파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쉽고 빠른 것은 선거 투표율입니다. 최소 80%를 넘겨야 정치인들이 깜짝 놀라죠 경로당이 아닌 고시원이나 대학교를 찾아갑니다.

선거철에 보세요 어떤 국회의원이 대학교에 갑니까? 고시촌에 갑니까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갑니까? 
그렇다고 투표하라고 명령조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른들 아닙니까! 투표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죠. 다만, 선거의 책임은 질줄 알아야죠. 특히, 선거도 안 하고 정치인 욕하고 정부 욕하고 세상 욕하는 것은 가장 못난 짓입니다.

저도 선거를 할 지 안 할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투표를 하지 않으면 이 블로그나 SNS에서 사회 비판, 정치 비판 절대로 안 할 생각입니다. 

20대들의 우울한 현실은 분명 20대들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기성 세대들이 만든 틀이죠. 그러나 기성 세대들도 그런 선택을 하게 한 이유는 나름 합리적입니다. 그 합리성이란 내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주의입니다. 자본주의의 핵심 엔진은 이기주의입니다. 따라서 20대들도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0대의 이기적인 행동은 선거 투표입니다. 그게 가장 적은 에너지를 들여서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20대 연대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집단체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건 뭐 실현 불가능하죠. 

이기적인 20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성장 시대는 여유가 없습니다. 세대간의 갈등은 문제가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내 앞의 이익을 쫓는 사람이 평균적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성장은 하나의 큰 흐름이고 무능한 현정권에서는 더 속도가 가팔라질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넘어지지 않고 나아가려면 이기적인 20대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들을 챙기십시요. 정부가, 40대 이상 기성세대가 20대 챙겨주지 않습니다. 

챙김을 받고 싶으면 이번 선거에서 높은 투표율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강요는 절대 못합니다. 다만, 세상이 20대에게 눈길이라도 줬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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