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요일 비오는 날 벚꽃 촬영을 하기 위해서 평소에 자주 다니는 육교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경찰 분이 육교 가운데에 있네요. 신기했습니다. 이 육교를 5년 이상 이용했는데 경찰이 그것도 일요일에 육교 한 가운데 있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뭐하나 봤더니 손에 캠코더가 들려 있네요.
그 캠코더로 촬영한 곳은 이곳입니다. 서부간선도로에서 서해안고속도로로 램프로 이어지는 상습 정체구간입니다. 여기는 1년 내내 막히는 곳입니다. 최근에 서울시가 이 서부간선도로 정체를 해결하고자 지하화 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착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부간선도로를 향해서 캠코더를 향한 것으로 보면 과속 단속도 하겠지만 아마도 끼어들기 단속을 하는 것 같더군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단속을 하기 위해서 녹화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경찰이 캠코더를 가지고 촬영을 한다면 시위대의 신분을 확인하고 증거로 재출하기 위한 채증과 교통 단속 밖에 없죠. 이 모습을 지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세수가 그렇게 부족한가?"
2015년 기사를 보면 경찰 범칙금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2년 만에 2.2배 증가 했다고 하네요. 2012년에는 630억원 규모였던 경찰 범칙금이 2014년에는 1385억을 넘겼습니다. 이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경찰의 교통 범칙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경찰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뻔 합니다. 현 정부가 세수가 모자르니 여기저기서 세수를 끌어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경찰들의 단속이 예전보다 더 깐깐해졌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 이유는 세수가 부족하면 매년 엄청난 흑자를 보이는 대기업들의 법인세를 올리거나 부자들의 세금을 올리는 직접세를 올려야지 재산과 가진 돈에 비례하지 않고 부자부터 빈자까지 동일한 금액을 내는 부가세나 교통범칙금 같은 간접세로 세수를 올리는 것입니다
북유럽 같은 경우는 같은 교통 위반을 해도 연봉이 높은 사람이 연봉이 낮은 사람보다 교통 범칙금을 더 냅니다. 더 많이 버니까 더 내야 한다는 논리죠. 솔직히 대기업 오너 차량이 교통 위반을 해봐야 껌값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통 위반은 큰 효과가 없죠. 푼돈인데 내고 말죠. 그러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트럭 운전사들이 교통 범칙금 내면 하루 일당을 날려 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 경찰 분이 무슨 작업을 하는 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저 경찰 분이 교통 단속을 하는 것이라면 썩 좋아 보이지 않네요. 제가 알기로는 경찰은 교통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위치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함정 단속이나 숨어서 단속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함정 단속이 문제인 이유는 숨어서 단속하기 때문에 숨어 있던 경찰을 발견한 운전자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 유발의 위험도 있고 단속의 원래 취지인 교통 위반을 하지 않는 계도가 아닌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서 교통 위반률을 낮추는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함정 단속이 많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날 또 육교를 올라가 보니 이번엔 다른 경찰이 캠코더로 지나가는 차량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의자까지 동원해서 촬영하나 보네요. 만약에 저게 단속이라면 이렇게 단속을 하지 말고 차라리 교통단속 CCTV를 달아 놓는 게 낫지 않을까요?
경찰의 교통 단속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은 저 뿐이 아닙니다. 최근에 4월부터 교통 범칙금이 2배로 오른다는 유언비어가 SNS에 크게 유행되었습니다. 경찰이 거짓말이라고 해명하고나서 사그라들었습니다. 이런 유언비어가 나오는 것도 그걸 쉽게 믿는 것도 국민들이 경찰에 대한 신뢰가 없기 떄문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에 또 만나면 물어봐야겠습니다. 여기서 뭐하십니까?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