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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어린이집 CCTV 의무화가 정답일까? 원인보단 현상만 추종하는 대한민국 해법

by 썬도그 201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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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 어린이집 구타 사건만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애 키우는 분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애를 키우지 않아도 그 영상을 본 모든 국민을 분노케합니다. 정말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가 어른의 큰 손에 맞아서 몸이 날아가는 장면은 끔직스럽습니다. 

온 국민의 분노는 가해자인 보육교사를 넘어서 어린이집 전반에 걸친 시스템 개선과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아주 간단하고도 빠른 방법인 폐쇄를 가장 먼저 꺼내 들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폐쇄로 해결하려는 무능한 박근혜 정부

제가 이명박 정부 때만 해도 사회 비판적인 글을 참 많이 썼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서 뭐하나?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 만큼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0입니다. 아니 마이너스이고 항상 최악의 선택, 최악의 방법을 찾을 때 마다 오히려 흐뭇하게 웃습니다. 제 예상대로 최악의 정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불통지수 만랩인 이 박근혜 정부가 어떤 사고와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폐쇄!!!!

2014년 세월호 사고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 조치는 해양경찰청 폐쇄입니다. 폐쇄하면 문제 원인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불량식품 팔다가 영업정지 먹은 음식점이 간판만 바꾸고 다시 영업을 하면 괜찮다는 발상이죠. 이뿐이 아닙니다. 수학여행 폐쇄 시켰습니다. 폐쇄 , 해체 공화국이라는 박근혜 정부는 이 어린이집 폭력 사태도 어린이집 폐쇄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강한 해결 방법일까요?
이번 어린이집 폭행 사건은 가해자인 보육교사 조사를 통해서 이게 조직적으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일탈인지와 개인적인 일탈이 있어도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지를 따져보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식적인 해결방법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론이 악화되자 어린이집 폐쇄부터 시킵니다.
어린이집을 폐쇄 시키니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없는 송도 학부모들은 황망해 했습니다. 이에 동네 주민들이 자신들이 임시로 맡아주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 피해까지 일으키고 있는 것이 한국 정부입니다. 
여기에 전국 어린이 집에 CCTV를 달라는 여론이 강화되자 정부는 전국 어린이집에 CCTV를 달 예정이라고 하네요

전 이번 어린이집 폭력 사태를 보면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일처리 방식인가?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워낙 아마츄어 같은 정부라서 쓴소리 하고 싶지 않긴 하지만 이건 국민들의 여론도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폭력을 넘어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선생님들의 폭력에는 관심 있나?

어린이가 날아갈 정도의 과도한 폭력을 당한 모습에 세상은 분노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으로 부터의 체벌은 꽤 관대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진보 교육감이 가벼운 체벌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체벌이 사라졌지만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 학부모들도 꽤 많습니다.

여전히 체벌을 훈육의 유일한 방법으로 여기는 교사는 물론 학부모 중에서도 많죠. 
그러나 이 체벌도 엄연한 폭력입니다. 다! 너 잘 되라고 때리는 거라고 해도 폭력은 폭력입니다. 비록 그런 체벌식 훈육이 동 아시아의 교육 방식이라고 해도 그 효과가 높지 않고 반감만 일으킨다면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그 체벌의 고통이 아직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 지금도 학교 생활 중에 별 잘못도 안 했는데(아니 반평균이 꼴찌인게 뭐 큰 잘못인가?) 때리는 무식쟁이 교사들을 아직도 저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벌에 대해서 관대한 분들의 주장도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런 체벌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렇게 때려서 삐뚤어지지 않는 학생보다 오히려 맞아서 더 삐뚤어진 학생이 더 많지 않나요?
체벌이 있던 시절에도 학원 문제는 있었고 없어도 있는 것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체벌이 있던 시절에도 학원 문제는 있었잖아요. 교내 체벌은 우리가 항상 멸시하는 인권후진국인 중국도 1949년에 금지 시켰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학원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요? "조선놈은 패야 한다"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말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 있지 않나요?
생각을 확장해 보면 어린아이가 맞는 것과 초중고등학생이 맞는 것은 동일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하지만 그 학생들이 때리는 선생님 손목만 잡아도 정학입니다.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유아에 대한 폭력은 그렇게 흥분하면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알게 모르게 학교에서 체벌을 하는 초중고등학교는 너그럽게 봄을 넘어서 체벌을 부활 시키라고 할까요?

보수적인 성향의 학부모나 교사들은 그러더군요. 학교가 개판이 된 이유가 체벌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요
한 마디만 하죠. 체벌이 살벌하게 있던 70,80년대도 학교는 개판이었습니다. 개판 아니였던 적이 있었나요? 그럼 체벌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가 아닐까요?  청색 LED를 만든 일본 과학자가 한 말처럼 동북3국의 주입식 교육은 후진적인 교육 시스템이고 그런 교육 시스템은 공장 시스템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나라에서나 어울리지 미래에는 어울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CCTV 설치가 해결 방법이라고? 보육교사 인권은 생각 안 하나?


CCTV 설치가 해법이라고 내놓았습니다. 네 해법일 수 있습니다.또한, 부모님들이 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CCTV는 어떤 사건을 일어난 것을 기록하는 도구이지 이번 같은 폭력 사태를 예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뭐 그런 것은 있겠죠. CCTV가 있으니까 손을 들어 올렸다가도 내려 놓거나 감시자가 있기에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적인 분노를 CCTV가 제어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열악한 보육교사의 현실을 더 열악하게 만들어서 보육의 질을 더 떨어트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확장해서 초중고등학교 모든 교실에 CCTV를 달면 어떨까요? 그럼 교사분들이 난리를 치겠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뭔 문제냐"는 박근혜식 검열 정부의 답변을 하면 교사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분명, 인권침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럼 보육교사는 사람이 아닌 동물입니까? 그들도 사람입니다. CCTV보다는 보조 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하는 것이 현실 적인 대안입니다. 보조교사 배치하려면 세금이 부족하다고요.  4대강과 사자방에 꼴아 박은 돈의 3분의 1만 투자해도 보조교사는 물론 전국에 널려 있는 사립 어린이집 대신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고도 남습니다.



보육교사들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사라지게 한 열악한 근무 환경

보육교사의 연봉표입니다. 최저임금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꽤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월급에 하는 업무 강도가 너무 쎄다는 것입니다. 

아침 8시 이전에 출근해서 오후 7시 이후에 퇴근하는데 보통 11시간에서 12시간 이상 근무하고 야근 수당도 없습니다. 
많은 유아는 아니지만 다수의 유아를 혼자 관리하다 보니 아이들 밥 먹이면서 눈칫밥을 먹어야 하고 화장실도 맘대로 갔다 오기 힘듭니다.  


여기에 소풍을 가면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인솔하면서 이 아이들을 카메라로 찍어줘야 합니다. 몇년 전에 여행을 갔다가 아이들을 힘겹게 데리고 가는 보육교사분을 물끄러미 봤는데 그 이유는 목에 걸린 DSLR 때문입니다. 

그 DSLR을 수시로 꺼내서 아이들 사진을 찍어주고 있더군요. 아마도 부모님들이 이런 사진들을 좋아하기에 어린이집에서 시켰나 봅니다. 문제는 보육교사가 자신의 업무이외의 이런 부수적인 업무를 하면 아이들 안전에도 좋지 않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을 보육교사 스스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잃게 하고 그 추락한 자부심과 과도한 스트레스는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폭력을 행사한 보육교사를 옹호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일어난 그 원인을 찾아보면 열악한 근무 환경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 분석은 보육교사들을 심층 다면적인 면접을 통해서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가장 큰 원인을 발견하고 제거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CCTV 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가 아프면 치과 가서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지 매일 같이 진통제를 먹는 것이 과연 해결 방법인가요?

보육 교사의 질도 문제입니다. 너무 쉽게 보육 교사가 되는데  보육 교사의 검증 기간과 시험을 강화 시키고 동시에 보육 교사 연봉도 올려줘야 합니다. 또한, 민간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정부의 행태도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가 미래 세대를 키워내는 것이 가장 큰 투자인데 울릉도에 공항 만들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우리의 미래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도둑이 지 발 저린다고 하죠. 소통 가장 못하는 사람들이 소통을 외치고 희망을 짓밟는 사람들이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의 보육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CCTV가 정답은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를 아우르는 큰 시선으로 이번 사태를 봐라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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