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정부는 블로거도 사찰했을까?

인간의 권력관계와 권력욕을 잘 다룬 조지오웰의 동물농장과 함께 조지오웰의 또 하나의 명작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이름은 
1984년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빅브라더라는 거대한 권력자가 세상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디스토피아를 다룬 소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빅브라더는 정보를 독점하는 존재입니다. 공공의 공개된 정보를 넘어 사생활까지 들여다 보는 존재이고 이 거대한 존재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동네 앞 치킨집에서 정부 욕하는 그 정보마져도 수집하고 거기에 맞는 린치가 가해진다면 그 사회는 지옥과 같은 세상일 것 입니다

민간인 불법사찰을 한 이명박 정부

김제동이 국정원 직원을 두번 만났다고 했습니다. 김제동은 사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국정원 직원이 왜 연예인을 만날까요? 김제동 팬이라서 싸인 받을라고? 왜 국가 정보기관이 연예인을 만나서 뭘 하라마라 합니까?  참 웃기는 세상입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반성은 안하고 참여정부의 합법적인 감찰문서를 싸잡아서 사찰문서라고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인 불법사찰을 보면서 과연 블로거들은 사찰을 안당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한국 4년 연속 '인터넷 감시국가' 오명 한국일보 기사보기

이런 기사는 이제 가볍게 읽어 줄 정도로 인터넷 감시국가로 낙인 찍힌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 4년 연속은 이명박 정부의 4년과 동기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감시하는 국가인 한국, 과연 블로그라는 인터넷의 대량의 콘텐츠를 그것도 자기 생각을 쏟아내는 블로그라는 그릇은 이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미 국정원은 패킷감청장비를 수대를 구입했고 더 늘리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패킷감청장비는 특정인의 인터넷 메일이나 사용 내용을 속속들이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무시무시한 장비입니다. 빅브라더가 물질화 된것이 패킷감청장비라고 볼 수있습니다. 이 패킷감청장비를 바르게 사용하고 범죄나 국가전복세력에 사용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문제는 이 장비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것을 과연 누가 컨트럴 하느냐는 것입니다

민간인 불법사찰이 놀라운 것은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단순의견 개진자까지도 사찰을 했다는것에서 그 포악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그 패킷감청을 저 같은 블로거에게 사용하지는 않았을것이라고 장담을 하지 못하는게 현실이고 이런 공포감을 전 국민이 가진다는게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물론 패킷감청기로 누구를 감청했는지는 저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알수가 없습니다. 다만 현 정부의 흐름을 보면 저 같이 현 정부에 날선 시선을 보내는 모든 사람은 공포에 떨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의 풍경입니다.

블로거 사찰은 안했을까?

육군 본부, 개인 블로그 삭제 요청 물의 기사보기

위 기사는 한 다음 블로거가 육군 사이버 순찰대 상병으로 부터 군비판과 욕설을 한 글이 있다면서 군기강 문란,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삭제 요청을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죠. 있지도 않는 일을 있다고 한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왜곡했으면 거기에 맞게 수정을 부탁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건 엄연한 사실을 적고 개인적 사견을 적은 것을 지워라 마라고 하는 저 당돌함에 기가 찹니다.  

뭐 강제적인 사항은 아닌 권고라는게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하지만 저런 행동 자체를 한다는 자체가 을씨년스런 현재의 풍경이네요.  

네이버는 거의 없지만 다음이나 티스토리에는 시사,정치블로거가 많고 작년에 블로거대상이라는 상을 다 쓸어 담으신 아이엠피터님 같은 경우는 현 정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매일 같이 하면서 많은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블로거들 다수가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블로거 사찰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민간인 불법 사찰 한 꼭지에 블로거가 담겨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블로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블로거 사찰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 했다 안했다 말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어제 한 기사가 어느정도 정황을 유추하게 합니다. 

어제 김제동 사찰의혹기사에서 경찰이 작성했다는 '정보보고 문건'을 경향과 서울신문이 공개했습니다. 그 기사에 담긴 경찰이 작성했다는 문서를 보면  

09년 10월 중순경 방송인 '김제동'의 방송프로그램 하차와 관련하여 메스컴과 인터넷 등 각종 언론을 통해 좌파연예인 관련 기사가 집중보도됨에 따라, 더 이상 특정 연예인에 대한 비리수사가 계속될 경우, 자칫 좌파 연예인에 대한 표적수사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예상과 다르게 경찰도 여론을 무척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 여론은 저 같은 블로그가 만드는 여론이라기 보다는 메스컴이라고 하는 기존 언론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 당시 김제동과 관련된 기사, 즉 이유가 분명치 않고 진행하던 방송에서 짤려나간 모습에 대해서 언론들이 날선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면  표적수사를 계속 더 했을 것 입니다

위 문구를 보면서 블로거를 사찰했다면 아마 김제동만은 못하겠지만 거대한 폭풍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블로거들 평상시에는 해변가 모래알 처럼 흩어져 있어도 이런 빅브라더에 대한 저항정신은 현 언론 이상입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해 봤기에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티스토리 블로거들은 어떤 한 이슈에 동참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서 확성기 효과를 만드는데는 최고죠

뭐 경찰이나 정부가 그깟 블로거들 떠들어봐야 들어주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면서 존재감 없는 그릇으로 폄하하는 것도 있을 것 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사찰을 안했을 수도 있겠지만  한다고 해도 섣부르게 사찰했다가는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키기에 쉽게 사찰할 곳도 아닌게 블로그입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정권이 교체 된 후에나 밝혀질 문제입니다. 블로그 사찰의 방어막은 포털인 다음, 네이버, 네이트가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경원 전 의원 남편인 판사가 검사에게 기소청탁을 해서 벌금 700만원을 문 그 블로거의 주장에 따르면 네이버와 네이트(엠파스) 특히 네이트의 행동을 보면 과연 한국 포털이 현 정부의 압력에 저항하는 회사인가가 의심스럽기만 하네요

이 문제로 네이버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사실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거대한 정권의 압력에 문을 열어주고 고객인 블로거의 방문을 열어주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고 앞으로 않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서도   PD수첩 작가의 이메일을 작가의 허락도 동의도 사후 통보도 없이 열어준 포털의 행동을 보면 한국의 포털들이 저항의식이 있나 하는 의구심도 들긴 합니다.

물론 그 행동이 합법적인 행동이라고 해도 고객의 방문을 벌컥벌컥 열어주는 행위가 정당한지는 포털 스스로가 고민해야 할 것이고 부끄러운 행동이면 합법이라고 해도 저항을 해야 할것이고 최소한 고객님 당신의 방문을 제가 수사기관의 압력에 의해서 열어주었다고 사후통보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 포털들을 흔드는 세력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정권에는 밝혀지기 힘듭니다. 또한 박근혜라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6년 안에는 밝혀지지 힘들 것 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에서 자란 정치제도입니다. 다양성이 민주주의를 비롯 느리게 자라게 하더라도 바르게 자라게 하고 올곧게 성장하게 합니다. 현 정부를 비판하는것을 공산당 처럼 숙청의 대상으로 여기는게 아닌 자신을 성장하는 거름으로 여기는 배포 넒은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하는데 쫌생이들만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니 국민들과 블로거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다만 현 정부가 블로거들의 파괴력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알아도 저항이 거세다는 것을 잘 알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게 우리가 스스로 친 보호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