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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씨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5년안에 선진국을 만들어 준다고 하네요
| 朴 "어릴때부터 대한민국과 살아" 기사보기 |
네 선진국 좋죠. 국민모두 바라는게 이젠 개발도상국을 지나 자랑스런 선진국이 되는것이죠.
여러분은 선진국이 어떤거라고 생각하십니까?
IMF(국제통화기구)에서는 한국을 홍콩,일본,싱가포르와 함꼐 선진국이라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아무리 국민소득이 높아도 하나에 너무 치중한 나라(석유)는 선진국으로 안보네요
또 하나의 기준인 OECD(일명 선진국클럽)은 이미 회원국이구요. 이거 가입할려고 김영삼정부가
돈 엄청 퍼다줬다는 소문이 자자하죠. 결국 선진국이나 된것처럼 들떠있다가 IMF,맞은거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선진국이라고 말을 못하는게 바로 1인당국민소득입니다. 국내총생산은
이미 세계적인데 이 인국가 많아서 N분의 1로 나누면 이제 1만6천달러정도 됩니다.
선진국이 될려면 2만달러가 넘어야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그리스와 포르투칼은
우리보다 앞서서 2만달러를 넘어갈듯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기자라고 외치는거죠.
| 국가별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 한국 | 9,459 | 11,432 | 12,197 | 11,176 | 7,355 | 9,438 | 10,841 | 10,160 | 11,499 | 12,720 | 14,193 | 16,291 |
만2천달러였다가 IMF때 7천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네요. 매년 2천달러씩
하지만 2006년에 1만6천달러로 실질적으로 제자리 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환률이 1200원에서 900원대로 떨어져서 그럴것입니다.
환률로 인해 같은 돈을 벌어도 한국돈의 가치가 좋아져서 달러를 많이 못받는거죠.
하지만 그것만은 아닐것입니다. 기아를 이젠 3단으로 올려야 하는데 성장동력을 개발해야하는데
메모리,조선,자동차, 핸드폰, LCD등이 언제 한국신화가 무너질지 모를일이니
다른 분야를 개발해야하는데요 그게 바로 비젼 2030인가 하는 진대제장관이 발표한건데
잘 되야 할텐데 말이죠
큰 탈이 없다면 2만달러는 넘어갈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악재나 미래에 대한 전망과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기서 주저앉을수도 있겠죠.
박근혜씨가 5년안에 선진국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선진국의 조건중 3개
(OECD가입, IMF인정, 인력개발지수 0,8이상(한국은 0.9)는 이미 이루어 놓았구 2만달러만
넘으면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씨는 선진국 만든다고만 했지 어떻게 만들지 공약이 한마디 없네요
한중페리가 2만달러 실어나르는것도 아니구요. 그렇다고 이명박씨가 한반도 대운하 파서
2만달러 올라갈것 같지는 않구요. 어찌보면 공허한 공약같네요.
뭐 하여튼 선진국 만들어준다면 누가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선진국만드는게 그리 어려운것
은 아니라는것이죠. 환률만 다시 1000원대로 회복하고 수출만 지금처럼 잘되고 새로운 수출분야
한두개만 뚫으면 3년안에도 국민소득 2만달러 넘겠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보다 가장 떨어지는 분야가 복지분야입니다. 선진국의 3분의1수준으로
국민복지에 투자합니다. 그래도 가진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노력을 안하고 게을러서
가난한건데 그 사람 먹여살릴고 싶지 않다고 세금 깍아달라고 합니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아마 복지분야 예산 다 깍아버릴건데 소득수준 2만달러 넘어도
복지수준 최악의 선진국이 될것도 같네요
청와대 보고서중 선진국에 대한 보고서가 있어 올려봅니다.
읽디도 편하고 짧으니 읽어보십시요
선진국수준과_우리의_사회적과제-yoo21.pdf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