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또 어떤 선물을 줄려고 한국군 전작권 연기하나

막강국군?  아직도 귀저기 차고 있는 국군

대부분의 남자들은 잘 아실것 입니다. 전쟁나면  한국군은 미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요.  세상 어느나라가 자신들의 군대 그것도 100만에 가까운 최첨단이라는 군대를 다른나라에 작전권을 위임하는 나라가 어디있나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한국이라는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와 북한이라는 위협적인 존재가 있고 가장 전쟁이 날것 같은 나라인 한국. 다시 전쟁이 나면  남북한 국민 1백만에서 5백만까지 사상자가 나올 수 있는 지정학적인 이유는 이해 합니다.

그렇다고 한국전쟁이 난지 60주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위임을 합니까?
어렸을때 외삼촌에게 들었던 이야기중 이해가 안갔던것이 한국군은 전재이 나면 미군의 지휘를 받는 군대라고  말했는데 어린 저에게도 이해가 안갔습니다.

왜 한국군은 미군 소속인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한미연합과 미군의 역활이 크기 때문에 미군이 지휘하는 거야. 하지만 나도 이해가 안가긴 마찬가지야. 삼촌도 곧 군대가지만 전쟁나면 미군의 지휘를 받는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

그나마 평시작작권은 한국군에게 위임된것은 좀 위안이 되지만  80년대만 해도 전시,평시 모두 미군의 허락없이 작전을 할 수 없었습니다.
80년 광주민주항쟁때  전두환이  전방의 공수부대를  광주에 투입한것을 미군이 몰랐을리 없고 미군의 묵인이 없었다면  그렇게 대규모 부대와 병력을 후방에 배치시킬 수 없죠. 그런 이유로 미국이 광주항쟁을 묵인했다는 소리가 나오죠

한국군 많이 발전했습니다. 탱크 한대 없던 군대가 이젠  훈련기와 탱크및 수많은 무기를 자체 생산하는 나라로 변했죠.
그러나 한국군이 취약점은 정보분야에 있습니다.  한국군은 정보수집능력이 아주 떨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군의 정보수집을 그대로 받아먹고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매일 고공에 떠 있는 U2정찰기의 정보와 사진과 미군 군사위성등에서 받은  자료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정보수집 능력은 뒤쳐져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시작전권은 미군에게 쥐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계획했고 2012년에 전시작전권을 돌려 받기로 미국과 합의합니다.
국방부는 2012년을 목표로 독자적인 정보수집 체계와  전시작전권 위양으로 인한 전력 공백을 메꾸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전시작전권 환수 3년 유예   제2의 한미 소고기 협상?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담으로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바마대통령을 만나 아직 때가 아니다 한국군대를 3년만 더 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미국으로써는 3년간 전시작전권을 더 맡는다고 해서 손해볼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절호의 찬스죠.
선심쓰듯 맡으면서 눈엣가시였던 한미FTA의 자동차 부분을 재협상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하게 자동차 부분및 FTA에서 미국노동장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재협상 내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꿩먹고 알먹고 도랑치고 가재잡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산 차를 운전면허는 있지만 위험스럽다면서 미국이라는  베스트드라이버에게 키를 맡기고 운전을 부탁했던 한국이
이제는 위험스럽더라도 자신이 직접 운전해보겠다고 하며 미국을 옆자리에 태우고 시동걸 준비를 하다가 바로앞에서 일어난   천안함 사고가 터진 후 아무래도  한국 혼자 운전하기엔 무리라면서 3년간 자동차를 더 몰아달라고 키를 주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미국은 선심쓰듯 3년간 더 몰아주겠지 하면서  뒤로는  그에 합당한 요구를 해올것은 뻔합니다.

지난 부시정권떄는 미국소고기 수입이라는 선물을 주더니 오바마에게는 전작권 환수 3년 연기라는 선물을 주었네요.
모양새는  미국의 선심을 얻은것 처럼 보이지만 미국이 그렇게 멍청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에 합당한  사안을 요구하고  틈만나면 전작권 환수 3년 유예껀을 들먹이겠죠.


미군이라는 보모밑에서 언제까지 지낼것 인가

한국군은 강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천안함 사고를 보면서  그 기대감은 깨졌습니다. 이건 아마추어 아니  민병대보다 못한 지휘체계에 거짓보고를 하는 한국군을 보면서 이런 군대가 적의 공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 하는 생각마져 듭니다.
어느집단이나 마찬가지지만 한국군도 고위급들의 무능이 군사기마져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이번 천안함사고의 대응과정을 뉴스로 본  저 말단 병사들이 어떤 생각을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전시작전권을 미군에게 넘긴 한국군.  전시작전권이라는 자동차 키를 줘야 내빼더라도 옆자석에 탄 한국군과 함께 내뺄테니 보험처럼 맡긴것이라면 그나마 긍정적이지만  지난 60년동안 전시작전권 하나 되찾지 못한 한국군의 무능도 겹쳐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