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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피는 남자들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담배를 피니 안피는 사람들이 소수자였고 소수자로써 피해도 많았죠.
그러나 시대가 변해서 역전당했습니다. 담배피는 사람이 소수자가 되어서 비흠연자들에게 온갖 구박을 넘어 욕까지 먹습니다. 또한 건물안에서 담배피는것도 금지된 곳도 많고 건물 귀퉁이에서 담배를 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다가 일본처럼 길거리에서도 담배피지 못하게 하는것인지 모르겠네요
담배뿐 아니라 술도 문제죠. 최근의 큰 범죄들이 술을 먹고 일으킨것들이 많고 술에 관대하던 시선도 무척 날카로워졌습니다.또한 국민건강에도 좋지 않죠.
보사연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5조 6천억원 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8조 9천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들인 술과 담배를 아예 없앨수는 없습니다.
미국처럼 금주령 내렸다가는 오히려 조폭들이 밀주해서 술을 팔고 담배를 거래하면서 암거래시장이 생기고 암흑시장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방치하기도 그렇죠. 분명 국민건강에 문제가 생기는걸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도 올려서 습관성 흡연과 음주를 막아보고자 죄악세(sin tax)를 도입했습니다.
예전에 친구가 호주에 갔다온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당시 한국에서는 1천원하는 담배가 호주에서는 1만원이나 한다는 소리에 놀랬습니다. 녀석 잠깐 한국에서 와서 담배 드립다 피더니 몇보루 챙겨서 가더군요.
80.90년대만해도 한국 담배값 무척쌌죠.
그러나 지금은 싸지 않습니다. 그래도 선진국보다는 싸다고 하지만 서민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될 정도로 비쌉니다.
담배안피고 술 안먹으면 되지 않냐구요? 그게 그렇게 되나요. 서민들이 스트레스 풀곳이 있나요. 담배와 술이 그나마 스트레스 풀게 해주는 진정제 효과가 있는데요. 돈 많으면 룸싸롱 가서 위스키 마시겠죠.
또한 부자들은 술,담배 잘 하지도 않아요. 소득 상위 1.2분위의 가구의 담배소비지출액은 11만9천원~13만원인데
3~10분위는 21만원~28만원으로 소득이 높을 수록 담배를 더 많이 핍니다.
이런 국민건강을 위한 죄악세는 외국에서도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반대가 많고 쉽게 통과되지는 않을것 입니다.
이렇게 국민건강을 위해서 세금을 때려서 술.담배 가격을 확 올려 기회비용을 높게 해놓으면 한갑필것 반갑피고 맥주 5병 마실거 2병 마시는 것을 노리는 것이라면 반대 안합니다. 문제는 이 죄악세 문제가 나온 이유가 세수부족이 원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던 이명박 대통령이 사회주의자들나 하는 재정지출 확대하는 모습 참 모순되어 보이더군요. 뭐 하얀고양이건 검은고양이건 쥐만 잘 잡으면 되겠지만요. 여하튼 한국은 엄청난 재정지출을 했습니다. 1년에 걷는 세금보다 많은 지출을 하니 나라의 빚은 늘어만 갔고 그 경사도가 무척 가파릅니다. 한나라당은 일본과 미국과 유럽보다는 재정건전성이 좋다고 하지만 노무현 정부때 이전 정권처럼 억지로 경기부양했으면 지금 여유롭지 못했겠죠. 곶간에 부를 축척해 놓앗더니 한나라당이 키를 받자마자 곶간을 열어서 펑펑 나눠준 꼴이죠.
한나라당도 너무 펑펑쓴것을 인지했는지 세수확충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몰두의 결과 나온것인 죄악세입니다.
세금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다는 것은 다 배우셨을것 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좀 설명하면
우리가 가진 부의 양 즉 재산과 부동산에 매기는 세금을 직접세라고 합니다. 즉 6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세금을 100만원낸다면 3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50만원을 냅니다. 즉 형편에 맞게 내는 것이 바로 직접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TV를 사고 물건을 사면 붙는 부가가치세는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물건에 부여되는데 이런것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직접세는 부자들이 있는 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것이고 간접세는 돈이 있건 없건 물건을 사면 일괄적으로 붙는 세금입니다.
간접세는 부자와 서민에 구분을 두지 않는 세금이기에 부자들은 간접세가 더 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직접세는 없앨려고 하거나 세금을 죽일려고 합니다.
국가에서 세금 줄여준다고 할때 혜택을 받는 사람은 상위 1~2%입니다. 나머지 대다수도 혜택을 받지만 따지고 보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세금 줄여주면서 간접세를 늘리는 꼼수를 쓰기 때문이죠. 지금 모습이 딱 그 짝입니다.
종부세같은 직접세는 헌법소원까지 해서 폐지시키고 바로 시행하게 하면서 이제 세금이 모자르니까
간접세를 늘리겠다는 속셈이죠. 항상 그렇지만 죄악세라로 이름을 붙이고 국민건강을 운운하면서 국민들을 현혹합니다.
이렇게 살짝 기사꺼리를 흘려 여론의 동정을 살피고 큰 반대가 없다고 생각하면 밀어부치는게 전형적인 이명박정권의 스타일이죠
이렇게 간접세를 늘려서 서민들 푼돈 털어서 국가재정확충할려는 모습. 이러고서 선거철만 되면 서민님 서민님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모습. 그런 모습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아 왔네요?
이번 죄악세 문제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그냥 밀어붙일것 입니다.
그냥 앉아있다가 당하는게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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