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술과 담배에 관대한 나라였습니다. 길을 걷다가 담배 한개피 달라고 하면 선듯주는 나라죠. 요즘은 그런 분드링 별로 없지만 예전에 까치담배 팔던 시절에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담배피는 남자들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담배를 피니 안피는 사람들이 소수자였고 소수자로써 피해도 많았죠.

그러나 시대가 변해서 역전당했습니다. 담배피는 사람이 소수자가 되어서  비흠연자들에게 온갖 구박을 넘어 욕까지 먹습니다. 또한 건물안에서 담배피는것도 금지된 곳도 많고 건물 귀퉁이에서 담배를 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다가 일본처럼  길거리에서도 담배피지 못하게 하는것인지 모르겠네요


담배뿐  아니라 술도 문제죠. 최근의 큰 범죄들이 술을 먹고 일으킨것들이 많고  술에 관대하던 시선도  무척 날카로워졌습니다.또한  국민건강에도 좋지 않죠.

보사연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5조 6천억원  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8조 9천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들인  술과 담배를 아예 없앨수는 없습니다.

미국처럼 금주령 내렸다가는  오히려 조폭들이 밀주해서 술을 팔고  담배를 거래하면서 암거래시장이 생기고  암흑시장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방치하기도 그렇죠. 분명 국민건강에 문제가 생기는걸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도 올려서  습관성 흡연과 음주를  막아보고자  죄악세(sin tax)를 도입했습니다.

예전에 친구가 호주에 갔다온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당시 한국에서는 1천원하는 담배가 호주에서는 1만원이나 한다는 소리에 놀랬습니다. 녀석 잠깐 한국에서 와서 담배 드립다 피더니 몇보루 챙겨서 가더군요.

80.90년대만해도 한국 담배값 무척쌌죠.
그러나 지금은 싸지 않습니다. 그래도 선진국보다는 싸다고 하지만  서민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될 정도로 비쌉니다.
담배안피고 술 안먹으면 되지 않냐구요?  그게 그렇게 되나요. 서민들이 스트레스 풀곳이 있나요.  담배와 술이 그나마 스트레스 풀게 해주는 진정제 효과가 있는데요.  돈 많으면 룸싸롱 가서 위스키 마시겠죠. 

또한 부자들은 술,담배 잘 하지도 않아요.  소득 상위 1.2분위의 가구의 담배소비지출액은 11만9천원~13만원인데
3~10분위는 21만원~28만원으로  소득이 높을 수록  담배를 더 많이 핍니다.

이런 국민건강을 위한 죄악세는  외국에서도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유럽에 가서  미국인을 찾는 쉬운 방법이 있다고 하죠. 뚱뚱한 사람은  거의 다가  미국인들이라고 합니다.  고열량의 액상과당이 가득한 청량음료를 마구마구 마셔서 비만을 넘어 고도비만으로 치닫고 있어서  미국은  청량음료에 죄악세를 도입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가 많고 쉽게 통과되지는 않을것 입니다.

이렇게 국민건강을 위해서  세금을 때려서  술.담배 가격을 확 올려  기회비용을 높게 해놓으면  한갑필것 반갑피고  맥주 5병 마실거  2병 마시는  것을 노리는 것이라면 반대 안합니다.   문제는 이 죄악세 문제가 나온 이유가  세수부족이 원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2008년말 불어닥친 세계경제위기는 제 2의 경제공황을 일으킬만했죠. 그러나 선경험이 있어서 선진20개국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하자고  약속했고 그렇게 따랐습니다. 한국은 어느나라보다 먼저  재정지출을 확대했죠.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던 이명박 대통령이 사회주의자들나 하는  재정지출 확대하는 모습 참 모순되어 보이더군요. 뭐 하얀고양이건 검은고양이건  쥐만 잘 잡으면 되겠지만요.  여하튼 한국은 엄청난  재정지출을 했습니다. 1년에  걷는 세금보다 많은 지출을 하니  나라의 빚은 늘어만 갔고 그 경사도가 무척 가파릅니다.   한나라당은 일본과 미국과 유럽보다는  재정건전성이 좋다고 하지만  노무현 정부때  이전 정권처럼 억지로  경기부양했으면  지금  여유롭지 못했겠죠.  곶간에  부를 축척해 놓앗더니   한나라당이 키를 받자마자 곶간을 열어서 펑펑 나눠준 꼴이죠.

한나라당도 너무 펑펑쓴것을 인지했는지  세수확충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몰두의 결과 나온것인 죄악세입니다.


세금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다는 것은  다 배우셨을것 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좀 설명하면
우리가 가진 부의 양 즉 재산과 부동산에 매기는 세금을 직접세라고 합니다.   즉  6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세금을 100만원낸다면  3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50만원을 냅니다. 즉 형편에 맞게 내는 것이 바로 직접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TV를 사고  물건을 사면 붙는 부가가치세는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물건에 부여되는데  이런것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직접세는  부자들이  있는 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것이고 간접세는  돈이 있건 없건 물건을 사면  일괄적으로 붙는 세금입니다.
간접세는 부자와 서민에 구분을 두지 않는 세금이기에 부자들은 간접세가 더 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직접세는  없앨려고 하거나 세금을 죽일려고 합니다.

국가에서 세금 줄여준다고 할때 혜택을 받는 사람은 상위 1~2%입니다. 나머지 대다수도 혜택을 받지만 따지고 보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세금 줄여주면서  간접세를 늘리는 꼼수를 쓰기 때문이죠.  지금 모습이 딱 그 짝입니다.

종부세같은 직접세는  헌법소원까지 해서 폐지시키고  바로 시행하게 하면서  이제 세금이 모자르니까
간접세를 늘리겠다는 속셈이죠.    항상 그렇지만  죄악세라로  이름을 붙이고   국민건강을 운운하면서  국민들을 현혹합니다.
이렇게  살짝  기사꺼리를 흘려 여론의 동정을 살피고   큰 반대가 없다고 생각하면  밀어부치는게 전형적인  이명박정권의 스타일이죠

이렇게  간접세를 늘려서  서민들 푼돈 털어서  국가재정확충할려는 모습. 이러고서 선거철만 되면 서민님 서민님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모습. 그런 모습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아 왔네요?

이번 죄악세 문제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그냥 밀어붙일것 입니다.
그냥 앉아있다가 당하는게 요즘입니다. 
썬도그
하단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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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engagestory.com/tt BlogIcon 인게이지 2010.04.07 18: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세 해택이 1~2%에 미치는게 우리나라의 면세점이 49%인 이유도 있죠.
    저도 알고 놀란건데 대한민국에서 세금 한푼도 안내는 비율이 국민의 49%라더군요.
    (물론 직접세일겁니다. 간접세는 대상의 특정이 불가능한지라..)

    간접세는 직접세에 비하면 조세저항이 적은 세금입니다.
    게다가 담배 같은 경우는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소비가 거의 감소하지 않기로 유명한 제화입니다.
    건강을 해친다는 명분도 좋고

    개인적으론 담배에 대한 세금인상을 추진한다면 찬성할겁니다.
    어떤 동기든 방법이든 상관없이 담배 피는 사람이 줄 수 있다면 찬성입니다.
    독극물을 입에 붓는거랑 조금도 다르지 않은게 담배입니다.

    • Favicon of http://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2010.04.07 18: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데 그걸 한때 나라에서 팔기도 했으니 거기에 지자체들은 내고장에서 담배사라고 플랜카드 붙이고 그게 90년대네요

    • 선빈세린 2010.04.07 21: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니 담배를독극물로 취급을 하시다니
      거 담배는 기호식품 입니다
      당신이 안 피운다고 독극물 취급은 하지맙시다

    • Favicon of http://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2010.04.07 2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뭐든 과하면 독이죠. 담배나 술도 적게 하면 괜찮죠. 좋은 장점도 많구요. 뭐든 과해서 문제구요. ㅎㅎ

    • Favicon of http://engagestory.com/tt BlogIcon 인게이지 2010.04.08 09: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담배의 세부 성분을 보면 그런 말씀 하실수 없을텐데요.
      금연구역 설치에 관련된 법률이 흡연권이라는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소송에서 흡연과 혐연권은 동등하여 우열이 없지만 흡연이 비 흡연자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기각당했습니다.

      고기에서 탄부분이 암을 일으키니 어쩌니, 식품에 발암물질이 들었느니 어쩌니 난리지만 담배는 그거보다 수십단계위의 농도로 발암물질을 흡입하고 계십니다.

    • 선빈세린 2010.04.09 0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인게이지님
      전 세율 ,볍률에는 관심이 없구요
      단지 인게이지님이 담배를 독극물 취급을 했다는것에
      기분이 별로 입니다
      과연
      담배피워서 폐암으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사망 1위가 교통사고로 죽는게 1위 입니다 그럼 자동차는 독극물을 떠나서 살인 도구네요??
      담배가 해롭다는거 다 압니다
      담배보다 더 해로운거 많습니다
      콜라 (비만으로 인해 선인병 사망원인 재공 )
      술(음주운전 ,폭력 ,인지능력 )으로 인한 사망사고 원인 재공 확실한 원인 재공
      스트래스에 의한 각종 질병 사망원인 재공
      그럼 이런것들도 다 독극물 이겠네요 ??
      그쵸??
      저 담배 하루에 한갑 반 피워도
      마라톤 하프코스 1시간 40분 완주
      인라인 울트라 마라톤 4회 완주
      4월18일 철인삼종 경기
      님이 말씀 하신대로 독극물을 먹고 힘이 나서 이런 운동 합니다
      혹 KCC농구팀 허재 감독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술 담배 즐겨 했습니다
      그럼 허재 감독님은 예전에 그 독극물로 인해 죽었어야 하네요??
      왜 담배를 기호식품 이라 불리는지 아시나요??
      말 그대로 몸에 맏음 피워라 ..
      그럼 정부는 독극물을 팔면서 새금도걷고 나쁜 정부네요 재발 담배피우는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마셔요
      전 술을 먹지 안 습니다 그렇다고 술 먹는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안 봅니다 또한 술이 독극물이라 생각이 되지 안 습니다

    • Favicon of http://engagestory.com/tt BlogIcon 인게이지 2010.04.09 12: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담배안에는 벤조피렌, 카드뮹, 포름알데히드, 청산가리, 페놀, 타르, 폴로늄 등의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단번에 사람을 죽일수 있을만한 농도가 아닐뿐이죠.
      독극물 취급이 아니라 독극물이 들어있음

      자동차가 살인도구냐는 논리는 어처구니 없네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은 침대겠군요?

    • Favicon of http://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2010.04.09 12: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두분 그만하세요. 소모적인 논쟁입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려고 하면 대화가 안되요. 두분 모두 소중한 제 이웃인데 서로 얼굴 붉히실것 같아 제가 무례하게 껴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글은 댓글 차단할께요. 죄송합니다. 정말 고민하다가 내린결정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