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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피디수첩의 한 꼭지를 보니 의료사고로 고통받는 사람의 사연이 나오더군요 의료사고의 원인을 의료사고의 피해자인 일반인이 증명하라는 법의 맹점에 울분을 터트리는 피해자 가족들.
법이란게 약자를 보호하라고 만들어져야 하는데 강자를 보호하는 모습은 뭐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일반시민이 의학용어를 어떻게 다 알며 그것을 안다고 해도 의사와 병원이 만든 카르텔을 어떻게 깰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은 비단 의료사고뿐 아닙니다. 자동차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 “급발진 제조사 책임없다”대법 첫 확정 판결 [정확도100%] | |
| [한겨레]|2004-03-29|10면 |06판 |사회 |789자 | |
급발진 사고 정말 많이 납니다. 한국자동차 메이커뿐 아니라 전세계 유명 자동차제조사들도 급발진 사고 많아 나죠.
그러나 그 이유를 소비자인 운전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논리는 실소를 자아내게 했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공학상 가속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급발진이 일어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사실이 국내외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다”며 “이 사건 급발진 사고는 박씨가 비정상적으로 가속페달을 밟아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급발진 원인은 판매자가 규명해야” 제조·판매업체 책임 인정 첫 판결 [정확도100%] | |
| [국민일보]|2009-09-30|1361자 | |
2009년 처음으로 제조판매업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바뀌었습니다.
이게 올바른 판결이죠. 일반인이 어떻게 자동차의 오류를 증명하라고 하는건지. 이건 마치 MS윈도우 쓰다가 에러나면 그 에러의 원인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지금도 급발진 사고는 계속 나고 있습니다. 이 급발진 사고가 무서운것은 까닭 잘못하거나 운이 없으면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급발진사고차량들을 살펴보면 전자제어장치가 많은 고급차량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아무래도 전자제어장치의 오류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80년대에 급발진 사고 있었다는 소리 못 들어 봤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전자제어장치가 오류를 일으키면 바로 제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급발진사고가 나면 차량결함이 아니다라고 손사래만 치고 있었습니다.
요즘 자동차에 블랙박스장치가 많이 설치되어 자동차 사고 영상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급발진 사고 현장이
그 블랙박스에 찍혔습니다
저 차량은 현대자동차에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저렇게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어도 현대자동차는 운전자 과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차 충돌후 급발진후 잠시후에 또 한번의 급발진 현상이 일어납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상태나 실신한 상태가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자동차 사고가 나고 또 가속 폐달을 밟진 않겠죠.
현대자동차는 이런 급발진 사고에 대한 대책및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할것 입니다.
그냥 또 유아무야 넘어가면 제2의 도요타가 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현대자동차 평판이 안좋은데 이번 사건도 그냥 넘어가면 안될것 입니다. 또한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도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왜 이 급발진 사고를 막지 못하나요? 무슨 세계 7대 미스터리도 아니구요. 왜 해결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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