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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신문은 어떤 신문사인가에 따라 논조를 미리 예측 할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는 조중동이라는 보수신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전통적인 보수신문입니다. 이 신문에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초중고 무상급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기사를 보면 예상대로 무상급식을 반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1. 국민소득 2만달러인 나라가 무상급식을 하는것은 무리다. (북유럽국가처럼 5만달러는 되야 한다)
2. 무상급식할 돈으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더 유용한 곳에 써야 한다.
3. 무상급식할 예산대신 그돈으로 정부에서 급식의 질에 투자하게 해라
라는 논조입니다.
이 글을 쓴 분은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윤지현입니다.
이 글에는 진보주의자들이 논리인 무상급식을 통해서 아이들의 상처받는 마음을 어우르자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공감만 합니다. 공감을 하면 액션을 취해야죠.
무상급식을 하자는 이유는 다른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겠지만 월사금이라고 하는 육성회비(지금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를 내지 못해 매 종례시간에 이름이 호명되고 호명된 아이들은 교무실로 불려가거나 교탁앞으로 나가서 훈계를 들어야 했던 것을 기억할 것 입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 비교육적이죠. 조용히 불러서 할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부르는 것은 인민재판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중에는 인성이 완성되지 못한 분들도 있어서 아무렇지 않게 불러냅니다.
그런 아이들은 세상에 주눅이 들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럴진데 점심시간에 급식비 내지 못해서 밥을 굶거나 공짜밥을 먹는 아이들에게 급식비 내라고 하면 아이는 점심을 굶던지 눈치밥을 먹게 됩니다. 물론 서울시 교육청에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지만 모든 학생에게 지원되는것은 아닙니다. 일부학생에게만 지원되며 밥을 굶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학생들은 친구들에게 수근거림의 대상이 되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오늘도 지인과 메신저로 이야기 헀지만 어렸을 때의 상처는 성인이 되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린시절 가난에 돈에 주눅들어서 성장한 학생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기 힘듭니다. 개그맨 박명수의 말처럼 이런것은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것 아닐까요. 그것도 먹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를 과감히 해야 합니다.
윤지현교수는 이런것을 애써 애면합니다. 예산이 없다고 투덜거리지만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5만달러가 되어도 초중고 무상급식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가난한 사람이 불우이웃성금을 잘 내지 부자들이 잘내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의 모 도시는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임에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윤교수가 어떻게 설명할까요? 나라가 부국해지면 무상급식이 이루어진다구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그돈을 다른곳에 투자하자는 말 혹은 활동비를 지원하라는 말은 정말 가난해 보지 않은 자의 시선의 폭력입니다.
가난한 학생들의 입장을 되어보지 못한 자의 일방적 시선입니다.
눈치밥을 먹는것과 활동비 둘중 어떤것을 해결해 줄까라고 가난한 학생에게 물어보십시요. 10이면 10 모두 급식을 선택할 것 입니다.
그러나 위의 기사에서는 급식비 지원대신 활동비 지원해달라는 말을 적었는데 그 활동비 운운한 사람은 학생이 아닌 교장입니다.
중요한 당사자의 의견은 듣지 않고 권력자의 말만 들었다는 것은 본질을 꽤 뚫어 보지 못하는 모습이고 세세하지 못해 보입니다. 그리고 급식의 질의 투자하라는 말은 급식의 양극화를 주장하는것 처럼 들리네요.
표 출처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http://www.schoolbob.org)
재정자립도 1위인 서울은 무상급식에 단 한푼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 전국 15위(거의 꼴찌죠)전북은 211억이나 투자하는데 말이죠 이것을 보더라도 있는 자들이 배푸는데는 더 인색하다는것을 알 수 있죠. 서울대 윤지현교수가 이런 표를 한번이라도 들여다 보고 5만달러 운운했으면 하는데 이런 표 들어댜 볼 시간이 없는 듯 하네요. 아니 관심이 없겠죠
그렇다고 무상급식 지원예산대신에 저소득층 학생들의 활동비에 지원을 해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반대론을 펼치기 위해서 시선분산용 대안이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나구요? 보수층들은 항상 그런식으로 분탕질 해놓고 내빼지 않았나요?
가장 잘 사는 도시 서울이지만 가장 배풀지 않는 도시가 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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