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신자유주의 가치관을 신봉하는 대통령 두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의 전 대통령인 조지 W 부시이고 한명은 아시아의 경제대국인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들은 앞뒤가 안맞는 말들도 많지만 자세히 이면을 들여다 보면 오로지 한가지 굳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가 어려운게 아닙니다. 치고박고 싸워서 이기는 놈이 경쟁력이 있는 놈이고 정부가 부모님 같은 보호의 따스한 손길 보다는 싸우면서 크고 그러면서 경쟁력을 키운다면서 경쟁만이 최고라고 생각 합니다. 경쟁에 방해되는 룰이나 보호주의 같은것은 집어 치우라는 것 입니다.
이런 이유로 얼마전에 한국 대학들의 등록금 상한제를 반대했던것이 바로 대통령 이명박입니다.
또한 대학등록금이 싸지면 대학경쟁력과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죠. 이런 이면을 살펴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뼈속까지 신자유주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에서 신자유주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것도 하나의 주장이니까요. 그러나 경제논리로 다루어지지 않아야할 즉 우리의 미래나 교육 보건 같은 곳에 경제논리와 돈벌이를 들먹이니 많은 욕을 먹는 것 입니다.
대학도 수익을 내야 한다는 소리에는 헉~~ 하는 소리까지 자동으로 나오더군요. 대학이 무슨 기업이라고 생각하는건지.
그렇다고 신자유주의 자들이 만든 세상이 아름답고 과연 잘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되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함께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원인은 신자유주의때문이었습니다. 상업은행이 투자은행까지 할 수 있게 허용한후 상업은행들이 파생에 파생에 파생상품을 엄청나게 만들어 냈고 시장은 거품을 형성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행들을 규제하는 손길도 없고 금융당국이 수수 방관하다가 거품이 터지게 되었고 그 거품의 후유증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똥싼놈은 튀고 다른 사람이 치우고 있는게 현재의 미국입니다. 여기서 똥싼놈은 8년동안 미국을 싹싹 말아드신 조시 W 부시이죠.
장하준 교수는 노벨 경제학상 후보에 거론될 정도로 학식높고 능력있는 젊은 경제학 교수입니다.
이 장하준 교수는 책을 참 자주 많이 그리고 일반대중이 알기 쉽게 글을 맛깔스럽게 잘 쓰는 분인데요. 이 신자유주의를 질타하는 내용의 책을 냈고 그 책의 이름이 바로 나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좀 오래된(?) 책이죠. 2007년 10월에 나왔으니 약 2년이 지난 책입니다. 이 책이 유명해지게 된것은 바로 국방부 때문입니다.
국방부가 금서목록을 공개해 장병들이 읽지 못하게 한것이 2008년 이었고 그런 국방부의 쌍팔년도 모습에 오히려 이 책은 뉴스를 통해 홍보가 되었고 예스24와 알라딘은 비명을 지를 정도로 많이 팔린 책이 이 나쁜 사라미라인들입니다.
책을 읽어보면 왜 국방부가 금서목록에 넣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바로 신자유주의자와 서양의 자본패권.IMF,세계은행. WTO등을 들고 있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사다리를 타고 먼저 오른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사람들을 못 올라오게 하기 위해 사다리를 걷어차는 일명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는 파렴치하고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사다리를 먼저 타고 오른 나라들이란 바로 서구열강 지금은 선진국들이 된 나라들이죠. 자신들이 보호무역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기술을 쌓았고 덩치를 키웠음에도 자신과 똑같이 성장할려는 신흥공업국가들에게 보호주의 장막을 걷어치우라는 삿대질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하죠.
그러게 큰 나라들이 영국이고 미국입니다.그리고 한국도 그런식으로 성장했죠.
한국이 고성장 할 수 있었던것은 국산품 장려운동과 엄청난 보호무역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70.80년대에는 외국 제품이 거의 없었습니다. 출장갔다가 사온 미제품을 보면 모두들 구경하곤 했을 정도 였으니까요. 이렇게 엄청난 보호주의로 한국기업들은 외국의 덩치큰 기업들과 경쟁하지 않고 편하게 국내에서 자본과 기술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보호주의 적인 무역형태가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전세계와 FTA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에게는 FTA가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공산품을 더 많이 팔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신흥공업국에게 FTA를 하자고 윽박지르는 모습은 좀 꼴불견이죠. 요즘 이명박 대통령 해외에서 연설하는것 들어보면 좀 더 개방하라고 말하고 다니던데 꼭 미국대통령 같아 보이더군요. 20년전만해도 보호무역주의에 혜택을 톡톡히 누린 한국이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다고 신흥 공업국에게 가서 개방이 경쟁력을 키우고 풍족하게 먹고 살게 해준다고 말 합니다.
책에서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 즉 보호를 철폐하고 최소한의 룰을 가지고 경쟁하자는 주장에 조목조목 사례를 깨알같이 들어서 반박합니다. 또한 신자유주의자들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실패사례를 들면서 국영화를 경쟁구도로 가면 민영화의 장점까지 누릴수 있다고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한국통신과 데이콤 이 두 기업은 경쟁회사지만 모두 국영기업이었고 지금은 모두 바르게 성장한 기업이 되었죠
책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는 신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주장 하나하나를 따져 묻는데 신자유주의자들이 그리는 세상은
마치 싸우다보면 크는것이고 경쟁력이 생긴다면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한 링에 집어 넣고 주먹질을 해서 이기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라는 소리로 빗대어 신자유주의자들을 비판합니다. 무조건적인 보호도 문제지만 적어도 사회에 나갈 수 있을 정도의 나이까지는 보호해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문화적 차이가 국가경제력의 차이가 난다는 말도 반박합니다.
흔히들 우린 그렇게 말하잖아요. 일본인은 근면성실하고 독일인은 정직하고 아프리카인들은 게을러 터져서 국가가 발전을 못하고 지지리도 못 산다구요. 하지만 1세기전만해도 일본인들은 시간관념도 개념도 없고 나태한 족속이고 한국인들은 때가 꼬질한 하얀옷을 입고 사는 미개인 1천2백만명이 나라라는 소리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한국인의 나태함을 당시에는 유교때문이라고 서양인들이 말했죠.
그러나 100년이 지난후 한국의 고도성장은 유교때문이라는 소리가 또 나옵니다. 유교의 근면. 성실. 복종을 미덕으로 여겼기 때문에 한국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참 웃기는 말이죠. 못나도 유교때문 잘나도 유교때문
이렇게 따지면 아프리카가 못사는 이유가 나태함과 아프리카 문화 때문일까요?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아프리카도 50년후 또 달라진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경제가 발전하니까 문화가 변하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화고 품성이 변한다고 말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국인들이 언제부터이렇게 빨리빨리를 외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조선시대의 사극을 보면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사회도 아니였는데요.
피는 못속여가 아니고 사회가 세상이 피를 다른색으로 바꿔주나 봅니다.
이 책은 처음 부터 끝까지 일맥 상통하는 주장을 합니다. 신자유주의자들에 대한 비판과 개구리들이 올챙이적 생각을 좀 하면서 살자.사다리 타고 올라갔다고 다른 놈들 못 올라오게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동을 하지 말자. 부끄럽지도 않느냐의 주장이 끝까지 담겨 있는데
좋은 말도 끝까지 줄기차게 어투를 바꿔가면서 말하니 좀 졸리운 책이긴 합니다.
하지만 왜 신자유주의가 오류가 많은 생각인지를 알고 싶은 분들에게는 추천해 드리는 책입니다.
특히나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대통령이 있는 한국은 더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이기도 하구요
IMF 가 스스로 인정했죠. 한국의 97년 경제위기때 행했던 신자유주의적인 IMF정책에 많은 오류가 있었다구요.
이렇게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끊고 절망하며 눈물속에 살았습니다. 정답이 있을 수 없는 경제정책. 그렇다고 제동장치도 없이 고삐풀린 망아지마냥 몇몇 경제관료들 때문에 수백 수천만명의 국민들이 고생해야 겠습니까? 항상 옳은 길을 갈려는 정반합의 변증법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문화의 향기/책서평
신자유주의자들을 조목조목 비판한 나쁜 사마리아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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