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명박 대통령은 시장자유주의자입니다.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정부의 간섭은 최대로 줄이고 기업들끼리 무한경쟁을 통해 강한 기업만 살아 남는 시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경쟁력만이 유일한 잣대인 시장자유주의를 추구하는게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격투기로 표현하면 룰과 법칙이 있는 권투나 레스링 K1이 아닌 룰이 전혀 없고 상대가 죽으면 경기가 끝나는 투견장이나 닭 싸움장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시장자유주의입니다.
이 모습은 부시정권이 추구하던 경제방식이었는데 아시다시피 부시가 미국경제 10년동안 싹싹 잘 말아드셨죠.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도 이런 시장자유주의를 추구한는 사람입니다. 신자유주의자라고도 불리죠
그런데 이런 경쟁을 통한 적자생존의 방식을 바라보는것은 경제만은 아닙니다.
어제 이명박대통령은 야당이 요구하는 대학등록금 상한제를 반대한다고 말 했습니다.
정부가 대학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관치교육이 된다면서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영락없이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은 사람만 보듬어 주는 시장자유주의적이 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명박정부의 교육행정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시장자유주의입니다. 오로지 경쟁경쟁.
경쟁에 뒤쳐지는 서민들에게는 경쟁레이스에 뛰어 들수 있게 혜택을 주겠다면서 경쟁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 남은 자들만 보듬어 주겠다는 겁니다. 서민들이 과도한 학원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말에 이명박대통령은 정말 가슴아퍼 했습니다. 그 가슴아픔이 돈이 없어서 대학으로 가는 경쟁레이스에 뛰어들지 못하는 모습을 아파하는 것이죠
매년 4%로 물가는 뜁니다. 그러나 대학등록금은 연 8%씩 오르고 있습니다.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대학등록금 그 등록금인상율을 법으로 만들어 상승폭을 제한하자는 것이 등록금 상한제 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대학간의 경쟁을 요구하면서 등록금 상한제로 대학들을 길들여서는 안된다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당부를 했다는데 뭔 말이 앞뒤가 맞아야죠
그냥 한가지 주장만 하지 뒤에다 되고 등록금 니들 맘대로 올려도 좋은데 그래도 자제해라~~ 라는 말을 하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켜보십시요. 이명박정권이 추구하는 세계관은 오로지 경쟁입니다.
이 모습은 교육을 보는 시선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루 5시간씩 자서 대학에 떨어졌다면 4시간 자라고 말하는게 이명박 대통령이죠
이런 무한경쟁의 모습에서는 심신이 많이 피곤할 것 입니다.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