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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생계형 범죄와 음주운전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by 썬도그 2009.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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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적 특사라는  영화가 있었죠.  광복절에는 대통령령으로 대규모 사면이 일어났습니다.
사회통합차원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로 해마다 부처님 오신날이나  광복절때 사면이 일어납니다.
올해는 이명박대통령이 생계형범죄를 저지른 150만명을 사면한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민생돌보기 행보로 보이는데  입으로는 사교육없이 대학가게 하겠다고 하지만  대통령말과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더 욕을 먹죠. 어제도  입학사정관제를 임기내에 100%가까이 시행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명박정부의 기조가  자유방임주의가 아니였던가요?  대학들이 알아서 하게 냅두지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따를 대학도 아니고 따른다고 해도 앞으로 3년안에  모든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긴 힘듭니다.

주무부처 장관은  이런 이명박대통령의 발언에 해명하기 급급하더군요.


이번 광복적 특사에는  음주운전 초범들도 사면하겠다고 하더군요.
음주운전과 생계형 범죄가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너무 먹고 사는게 힘들어서  술을 한잔하고  운전했다가 걸린 사람들이라는 것인가요?

음주운전과 바람은  한번 해본 사람이 계속하지 한번도 안해본 사람은 평생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한번 걸린 사람이  또 음주운전해서 걸리지 음주운전 안하는 사람이 음주운전 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덕분에 음주운전 초범들은 생계형 범죄라는 명목으로  사면되겠네요.
음주운전이 위험한게 자기 혼자 다치면 모르겠으나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사고로 이끄는것이 무서운것이죠.
그 어떤 죄보다 엄중하게 다스려야 하는데  국가가  초범이라고 사면해주면 그 초범들 음주운전 앞으로 안할까요?
반성보다는 요행수를 바라고 또 음주운전 하지 않을까요?

야. 너 음주운전 하다가 걸린적 있잖아!!
괜찮아 x마.  정부가 또 사면해 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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