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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한나라당, 민주당 두 우파 정당이 만든 비정규직법

by 썬도그 2009.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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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것중 하나가 민주당이 좌파라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좌파가 된 이유는 한나라당이 노래를 부를정도로  민주당에게 좌파정당이라고 말했고 그 말에 세뇌당한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한나라당이 우파가 아닌 극우파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왼쪽에 있는 우파도  모두 좌파로 보는  아주 단순하고 자기위주의 사고방식을 세상에 떠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극우파인 한나라당과  우파정당인  민주당이 있고  좌파정당은 진보신당과 민주당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우파정당임이 거북스럽다면 진보정당쯤으로  바꿀수 있겠죠. 


2년전 전 똑똑히 기억합니다. 일요일 아침에 하는 KBS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이 비정규직 해소에 대한 해법으로 비정규직법을 들고 나옵니다.  주요내용은 이랬죠.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되는 내용인데 들어보면 참 좋은 법이죠.

그러나  문제는 2년후에 기업들이 순순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냐인데   열린우리당은  순진하게 그렇게 될것이라고 낙관론만 펼쳤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수많은  비정규직 당사자들과 노동단체들은 2년후에 열린우리당이 생각했던되로 되기보다는  2년후에 대량해고 시키고 새로운 비정규직으로  돌려막기 할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쓴소리와 비판의 목소리에 아랑곳 하지 않았던  열린우리당,  거기에 뒷짐지고  미소만 지었던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이 좀 생각있고 책임있게 했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엄청난 혜택을 정부에서 주겠다고  했어야 햇습니다.  잘하는 혜택있잖아요. 정부지원금이라든지 세금 감면, 세무조사 유예등등 

그런데 그런것은 별로 없고 그냥  2년후면  저절로 바뀌겠지 헀던 낙관론을 보기좋게  망해버리네요.
한나라당과  입장이 바뀌어 이젠 야당이된 민주당,   자기들이 망쳐놓은 비정규직법을  공격의 빌미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은 2년내내 뭐하고 쳐 놀았는지  아무대책없이  지내다가  시간이 긴박해지니  4년으로 연장한다는  초딩적인  대안을 마련해 놓습니다.    대안이라고 내놓는것이  2년을 4년으로 늘리는것,  수준들이 정말 싸구려들이네요
4년후가 되면  또 6년으로 하고 아예  비정규직 니들 알아서  정규직되던지,   아님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고 하겠죠.
이명박 대통령이 잘하는거 있잖아요.    징징거리지 말고 노력해.  꼭 남탓만 하고 노력안하더라 니들은~~

두 정당은  닮은 구석이 많은 정당입니다. 
둘다 서민을 외친는 모습도 그렇고  국익앞에서는  손잡고 히히덕 거리는 모습도 그렇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것도 그렇고  참 닮았어요.  하지만 한나라당이  정당수준이 아닌 무뢰배수준이라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좀 나아 보인다고 할까요.

비정규직법 통과 못되니까  가장먼서  비정규직을 짜른  정부관련 기업들
이런것을 솔선수범이라고 하나요?   정부가 앞장서서 짜르는 모습에서 이 나라 노동자들이 뭔 희망을 가지고 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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