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법권까지 강탈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에 특수 부대를 진입시킨 내란 사태입니다. 친위쿠데타라고 하죠.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생중계로 봤습니다. 헌재에서도 말했지만 진입을 머뭇 거리던 젊은 군인들과 그를 막는 시민들과 빠른 이동으로 계엄 해지를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이 영웅이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군사력을 동원한 계엄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놀랍고 화가 납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과 육군 사관학교라는 대한민국 엘리트가 벌인 나라 전복 시도였죠. 이게 나라입니까? 블로그에 정치적인 글을 쓰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정말 못 참겠습니다.
정당 표시도 없는 커피원가 120원 현수막을 선관위에 신고하다
요즘 SNS에 정당 표시도 없는 이런 현수막이 길거리에 걸려 있다면서 신고 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걸 어제 동작구에서 봤습니다. 보면 누가 봐도 특정 정당을 비난하려는 목적의 선거 현수막입니다. 어디에도 정당 표시가 없습니다.
보아하니 특정 정당이 이런 짓을 잘 하기에 그 정당이 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제 대선 토론에서 여성 성폭력에 관한 말을 서슴지 않게 한 젊은 대선 후보에 기겁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대선 토론인가? 이렇게 쓰레기 같은 대선 토론이 있나 할 정도로 한숨만 길게 나왔습니다.
수많은 대선 토론을 봤지만 이번 대선 토론만큼 저질인 대선 토론이 없었습니다. 정책 대결은 사라지고 서로 후보의 과거를 헐뜯는 모습에 스트레스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당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현수막을 보고 선관위에 전화를 걸어서 몇 가지를 물어 봤습니다. 참고로 이건 중앙선관위가 아닌 지역선관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서울은 서울선관위에 전화해서 신고 및 상담 가능합니다.
특정 후보 비난이 아니면 선거 독려 현수막은 허용된다
먼저 이 "커피값 120원"이라는 특정 정당을 떠올리는 그게 비록 억까라고 해도 안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는 단어를 채택해서 현수막을 걸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사전 선거 독려 현수막은 정당 표시 없어도 되고 저런 문구는 중앙선관위에서도 허용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특정 후보 이름을 거론한 것이 아니기에 괜찮다고 하네요. 비록 연상하게 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특정 후보 이름을 적지 않았기에 선관위에서 허락한 현수막이라고 하네요. 이에 한 마디하고 끊었습니다. 역대 가장 쓰레기 같은 대선 토론이고 이런 것 자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하는데 허락한 것에 대한 선관위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 더 했습니다. 대선 토론이 정책 대결이 아닌 상대방 후보 비난전으로 끝나는데 이런 비난 현수막이라도 막아야 하는 선관위인데 왜 안 막냐면서 이에 관한 법을 만들어야 움직일거냐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솔직히 현재 선관위가 일을 참 못합니다. 이런 특정 정당 비난하는 현수막은 애초에 허락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저렇게 허락을 하니 다양한 버전으로 현수막이 달리고 있네요.
불법 현수막으로 신고해 보니
이게 법적으로는 허용된다고 해도 불법 현수막일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저 위치에 현수막이 걸린걸 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정당 현수막이 아무 데나 막 걸어져 있죠. 그거 법 때문입니다. 정당 홍보 현수막은 어디든 마음대로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건 정당 표시도 없기에 특정 위치에만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스마트 불편 신고앱으로 불법 현수막으로 신고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정당 표시 없는 현수막 보시면 불법 현수막으로 신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선거독려 현수막은 구청에서 제거할 수 없고 중앙선관위 소관이라고 하네요. 대한민국 선관위 참 문제가 많네요. 애초에 남 비난하는 다른 정당 비난하는 현수막을 못 걸게 해야죠. 이건 천상 법을 바꿔서 정당 현수막 아니면 못 걸게 해야겠네요.
정말 이번 대선은 역대급 쓰레기 대선이네요. 진행도 토론도 모든 것이 쓰레기입니다. 미래를 위한 정책 대결은 하나도 없고 서로 비난만 하네요. 특정 후보는 기승전 특정 후보 비난만 하다 끝나는 모습이 기가 차네요. 사회자는 권한도 없는지 멀뚱히 보기만 하고요.
나라 꼬라지가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차악을 뽑아서 최악을 제거해야죠. 정말 더러운 대선 토론과 과정입니다. 이런 모습 뒤에는 선관위도 한몫하고 있네요.
추가 : 서울시 선관위에 대파 875원 발언을 연상하게 하는 대파 조형물이나 대파를 들고 투표장에 들어갈 수 없게 한 2024년 총선 때는 왜 허락하지 않고 커피 120원은 허락하냐고 물으니 우리는 권한이 없고 중앙선관위 해석과의 10여 명이 결정하는 걸 따르는 것이라서 02-503-1114로 문의하라고 하네요.
여러모로 참 짜증나는 선관위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