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기억하기로는 한국경제는 갱제를 살려야 한다는 김영삼 정권 때부터
어려웠던 것 같다. 80년대는 한국이 지금의 중국과 같은 역할을 하였기에 초고도성장을 하던 시기였다.
대학 입학은 취직을 보장해주었고 4년 내내 놀아도 번듯한 직장은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보호무역만 하던 한국이 외국의 개방압력에 하나둘씩 외투를 벗기 시작하고
외국과 경쟁을 하면서 경제는 어려워졌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렵다. 90년대 초부터 2008년까지 신문이나 뉴스에서
한국경제 호경기 소비자들이여 맘껐써라 라고 한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아 딱 한번 있다. 90년대 중반으로 기억되는데
오렌지족으로 대표되는 소비지향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한번 있었다. 외국 언론들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렸다며
조롱했고 결국은 98년에 IMF로 그 조롱이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그 후 이 모양 이 꼴이다. 특히 올해는 최악이다. MB노믹스라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시장이 알아서 해결한다는 신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 생각을 신봉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다르게 사사건건 시장을 간섭하고 있다. 생필품 관리한다면서 생필품 물가지수를 만들지 않나. 환율 방어한다면서 보유 외화를 쏟아붓는다.
이런 암흑과 같은 한국경제, 이 세밑의 어두운 그림은 온 국민을 경제박사로 만들어 버렸다. 전 세계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내가 투자한 주식은 계속 추락할까? 개미들은 맨날 당하고 살아야 하나?
국가연금제도를 민영화해야 하나? 숨어있는 알짜기업을 어떻게 찾나? 돈과 행복의 관계는 뭘까?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하나?
교통체증을 경제로 해결할 수 있을까? 감세정책이 옳은 것인가? 공급이 뭔 저일까 수요가 먼저일까?
살다 보면 우리가 하는 수많은 경제에 관계된 질문을 이 책은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 마크 스쿠젠 (Mark Skousen)는 수많은 책의 내용을 들이대면서 구체적인 사안을 지적하며
옳고 그름을 가름하고 있다. 괴짜 경제학이라는 책이 실생활에 살아 있는 경제를 끄집어내서 회를 쳐 독자들에게 맛있게 먹게 한 책이라면이 이코노 파워라는 책은 실생활의 미시경제학보다는 정부와 연금 세계경제, 금, 감세정책 등 거대한 경제 틀을 예를 들면서 경제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경제에 대한 많은 이해를 하게 되고 동시에 공부도 하게 되었는데 경제에 대한 딱딱한 이미지를 벗기는 데는 아주 좋은 책인 듯하다. 하지만 저자의 시선이 시종일관 신자유주의, 시장이 똑똑하고 정부는 멍청한 짓거리만 하는 곳으로 묘사하는 모습, 민영화만이 살길이고 모든 것을 경제 즉 돈의 흐름에 맡기면 되고 정부의 규제보다는 돈의 흐름을 조정해서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미국의 사회보장제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면서 민영화하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시장에 맡기게 되면 더 좋은 서비스를 더 빨리 더 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이 되지 않은 라식수술이나 성형수술의 경우 10년전에 비해 시술비용이 반이상 떨어지고 효과는 더 좋아졌고 무엇보다 빠르게 수술을 받을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 시장에 맡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국이나 캐나다의 의료보험을 소개하면서 수슬을 하는데 1달 이상이 걸린다는 예를 들어주고 있다.
저자의 말이 맞는 말이긴 하다. 하지만 민영화만이 대안이라고 하는 모습은 좀 문제가 많고 고집 센 경제학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민영화의 병폐에 대해서는 별 지적이 없다.
이 이코노 파워 전체적으로 흐르는 기조는 딱 한 가지다. 정부 너희는 간섭하지 말고 그냥 시장에 다 맡겨.
세금은 줄여주고 기업 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면 생상량과 기업 이윤이 많아지면 오히려 세수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한나라당의 경제정책과 너무나 닮아 있다. 신자유주의 성향의 저자이기 때문에 닮을 수밖에 없다.
뭐 한나라당의 경제정책이 악이고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 경제정책처럼 돼서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 되는 것이다.
검은 고양이건 흰고양이 건 쥐만 잡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문제는 희망이 안 보인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이상적으로 실현되면 복지정책에 투자할 돈(그게 가장 나중에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권이지만)도 늘어날 것이다.
지금의 한국 정부는 신자유주의도 그렇다고 큰 정부의 모습도 아닌 어중간한 모습 한마디로 뭐하는지 도대체가 모르겠다.
책은 이런 신자유주의 신봉자로 바라본 세상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가끔은 너무 경제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에는 공 감히 크게 가지 않는다. 이집트가 가난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슬람 국가라는 건데 무슬림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연민을 준다라고 지적한다. 연민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는 경제대국이 되기 힘들다는 식의 글을 읽을 때는 화가 나기도 한다.
그러나 몇몇 단점과 이해가 안 가고 자신만의 주장을 껴맞추기 위해 여기저기 경제학자들이 쓴 책을 인용하면서 방패막이 삼아
썼지만 우리가 이 시점 2008년 12월에 궁금한 대부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점은 아주 절묘하고 좋다.
그 해결방법이 공감이 안 간다고 해도 그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까지는 읽을만하다. 해결방법이 시장에 맡겨라는 것은 독자 스스로가 선별해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책에는 리만브라더스, AIG 사태에 대한 반성이 없어서 너무나 아쉽다. 미국의 금융경색은 바로 신자유주의를 신봉한 부시 정권 8년이 만든 결과이고 버냉키도 스스로 너무 방임했다고 인정한 마당에 저자가 어떤 반응을 했을지 사뭇 궁금하다.
간지러운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긁어주는 모습과 연금개혁에 관한 이야기 등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만한 이야기들이 참 많은 책이다. 하지만 그 신자유주의자로써의 시선만이 담겨있는 점은 아쉽다.
경제에 대해 할고 싶고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목소리를 이 겨울에 듣고 싶다면 읽을만한 책이다.
당신이 신자유주의자라면 추천도서이나 나와 같은 사회주의자에게는 조금 읽기 거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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