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든탑 1년만에 무너트리는 이명박정부

드디어  북한이 행동을 취했네요. 개성관광도 날아갔습니다.  개성공단도 조만간 폐쇄되겠죠.
이제 남북한의 관계는 80년대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북한은 이제 미국하고만 얘기 할것입니다.

6자회담의 꿈을 가진 일본과, 한국이지만  북한이 참석안하면  말짱 꽝이 됩니다.
6자회담보다는 좀더 실질적인 북미 직접 대화가  힘을 얻을듯 합니다.  북한은  칭얼거리는  일본과  이전 정부의 모든약속을
거부한 한국보다는  실속있는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얻어낼것은 얻어내고  줄것은 주는 모습이 더 현명한 행동일것이고
그걸 북한도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6자회담 이전의 클린턴식  직접대화를 할 생각인듯 하네요.

지금 오바마의 내각이나 인물 배치도를 보면  클린턴때 사람이 많은 걸 보면 대북정책은 클린턴식으로 할듯 합니다.
클린턴의 대북정책은 초기에는 강경하게 나갔다가 (영변 폭격까지 계획했었음) 나중에 제네바 협정을 통해 대화가 가능한 나라라는것을 깨닫고  나중엔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북에 보냈죠. 

그 때 코소보사태만 터지지 않았다면 클린턴이 퇴임전에 방북을 할 예정이었다는데  일이 꼬일려고 하는지 코소보사태가 터져서 클린턴이 유럽지역에 신경쓰느라고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그후 부시가 백악관에 들어가자 마자 한것은 제네바협정 파기였습니다.

지금 이명박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  부시가 취임하자했던 행동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한국에 통일부가 왜 있는지조차 모르겠더군요.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청해서 통일부 살려냈지만 지금같이 북한 통지서나 읽어주는  무능력한 뇌사상태의 통일부라면  그냥 없애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세력들은 잘됐다고 좋아하더군요.
10년간 퍼준 댓가가 이거냐며 흥분하는 분도 있구요

평소에 자주가는 박노자 교수의 블로그에서 아주 의미있는 글을 봤습니다

북한을 "친근하게 하는" 방법

제가 "비판" 그 자체를 부정하려 했다기보다는 "쓸 모 없는", 즉 상대방의 그 어떤 긍정적 변화도 유발할 수 없는 비판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가졌을 뿐입니다. 상대방을 바꿀 수 있는 말, 즉 "힘이 실려 있는 언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러나 그러한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북한을 비판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비판의 효율성에 대해서 지적하는군요.
한국은 지난 50년간  북한은 비판했습니다 쓴소리란 쓴소리는 다했죠. 북한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두 나라가 변했느냐?  변한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담벼락 뒤에서 서로 쌍욕이나 심심하면 날리는 이웃지간이었죠.
이사를 가면 그만이지만  나라가 이사를 갈수 없는 노릇이구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도 못하는 쌍욕을 왜 그렇게 오래도 자주 했을가요?
북한이나 남한이나  둘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 쌍욕을 잘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나라경제가 어려워지거나 국민들의 불만이 많아지면  가만히 있다가 북한에 대고 쌍욕을 하고 북한은 대답으로 더 큰 쌍욕을 하면
국민들의 북한의 존재를 알고 후덜덜 덜면서 애국주의자가 되는 이런 시스템  참 잘도 이용해 먹었죠.

광주 민주화 항쟁도 북에서 내려온 간첩때문이라고 간단하게  포장하면 국민들이 다 믿던 시절도 있었구요
하여튼 10년 공든탑 다 허물어졌네요.

10년동안 쓴소리 하고 싶어도 꾹 참으면서  지냈고 어느정도 성과가 보일까 하는 지금 이때  다시 쌍욕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뭐 한국은 쌍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냥 감나무에서 감떨어지길 바라는 전략을 구사하네요.
악플엔 무플로 대꾸하겠다?  

이제 다시 북한과 문걸어잠그고  살아야 하나보네요.  그나저나  정권바뀌었다고   개성공단 사업이 위태로워지는게 이게 정상인지 모르겠네요. 정부는 새주인이 와도 기조는 달라질지 몰라도 흐름은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요. 이래가지고 국민들이  무슨 정부의 말을 들을까요?  노무현 정부때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정권때의 국가의 잘못을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명박정권에서  그걸 바라기는 힘들듯 합니다.  군의문사 조사위원회도 없애버린다고 하는데  말 다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