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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점점 똑똑하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회의감이 점점 더 들고 있습니다.
한국인 하면 유대인 다음으로 똑똑하다고 (그게 사실인지는 알수 없지만) 적어도 상위 클래스의 똑똑함을
자랑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총선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고 느겼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회의원 뽑는 총선과 지방선거를 구분못하는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는 각 시군구의 행정을 하는 지방공무원들의 수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강남구청장 영등포구청장과 함께 구의원 시의원을 뽑는게 지방선거입니다.
이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시장이 뉴타운 개발을 하고 서울시를 운영하는것이고 각 구청장들과의 회의를 통해
서로 운영의 묘를 (거기엔 알력과 압력이 있겠죠) 살리면서 서울시를 가꾸어 가는것입니다.
그래서 뉴타운을 지정하고 안하고는 서울시장같은 지방선거떄나 나오는 공약입니다.
그런대 2년전에 있었던 지방선거떄 우린 어떘죠? 노무현이 밉다고 모두 한나라당에게 몰표를 주었습니다.
그떄 한 의원이 토론회에 나와 한탄을 하던게 기억네 남네요.
지방선거는 국회의원을 뽑는게 아닌 자기들의 현실적인 행정에 관한 선거이고 정치색이 들어나는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지방선거는 국회의원선거와 다르게 후보들의 당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지방선거에 국회같은 정당을 끼고 하는 모습은 입법과 행정의 분리원칙에 부합되지 못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린 선거떄 그런것 신경안쓰고 노무현에게 돌맹이 하나 던지는 심정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대부분의 지역을 한나라당이란 명찰을 단 사람들이 시장, 구청장,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지역발전을 하고 한정된 지방예산에서 어떤부분에 먼저 투자하고 어떤부분에 더욱 노력하곘다는 공약이
지방선거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방선거가 아닌 국회의원 선거에 그런것이
나옵니다
국회의원이 하는일이 뭘까요? 우리가 중학교때 다 배웠듯이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들는 입법과 행정부를 감시하며 또한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는 재정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역을 대표해서 중앙에 나가 중앙정치를 하며 지역보단 큰 줄기의 법들을
자신들의 손익계산및 지역구의 구민들을 대표해 이합집산으로 모이는것입니다.
지난번 FTA법안 통과시킬때 한나라당이 적극 통과에 협력할떄 같은 한나라당의원과 열린우리당 출신의 농촌
지역의원들이 다른당이지만 모여서 결사반대를 외치던 모습을 봤는데요. 이렇게 나라의 큰 법안들을
만들거나 폐지시키거나 보안시키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 뉴타운 하는게 아니라는것이죠.
뉴타운은 입법기관이 하는게 아닌 행정기관이 하는것입니다. 지방행정기관들이 자치권을 얻어서 자치적으로
하는게 지방자치정부고 그렇게 우린 20년을 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린 총선과 지방선거를 구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기관에 들어갈 국회의원후보들이
지방정부에 압력을 넣겟다는건데 이 무슨 개발독제시절 전두환이 임명한 서울시장이 까라면 까라는 대로
하던 저 80년대 풍경을 인정하는것인가요.
뭐 그런것은 있습니다. 지역구 출신의 국회의원과 지역구의 구청장과 서울시장등이 회동하거나 자리를
함꼐하면 서로 알게 모르게 압력을 주고 받고 만약 지역구의원과 구청장이 다른당 출신이면 불협화음이
(사실은 서로 건드릴일 없지만)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번 18대 총선도 오늘 뉴스를 보니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인줄 알고 (유권자도 그런게 국회의원선거인줄알고)
헛공약과 개발공약을 남발했는데요. 왜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데도 어느 국민하나가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공약이라는것은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법안을 만들고 나라의 큰 특정 사안에 대해
찬성 반대로 표방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껄끄러운 한국의 선택에 자신은 어떤 식으로 표를 던지겠다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선거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선거에서 쏙 빠졌지만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찬성반대토론이
쏙빠진것은 바로 국회의원선거의 핵심공약을 빠뜨린것입니다.
지방선거의 공약이어야할(실제로 오세훈시장은 뉴타운 50개지역건설을 공약으로 했음)
뉴타운공약은 국회의원선거에서 써먹고 지방선거는 대통령 중간평가 성격으로 변질되어 버렸네요.
생각해보니 우리나라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의 의미보단 대통령 임기중간에 의레하는 중간평가 성격이 된듯
합니다. 대안이 있다면 지방선거할떄 앞으로 정당의 깃발을 휘두르지 않고 모두 소속없이 그냥 아무나
나와서 경쟁을 하게 해야합니다. 변호사와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 서울시장을 하는 모양새가 과연
옳은 모양새인지 따져봐야 할듯합니다. 행정의 달인이 있어야 할 시장및 구청장 자리에 학력좋고 정당에서 끝발은 있지만 총선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재기를 노리는 인큐베이터가 되는것 같아 짜증이 나네요.
아 정말 뒤죽박죽입니다.
요즘 정치글 많이 올린다고 짜증나시죠. 저도 안쓸려고 노력하는데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대선이 끝나고도 이러지 않았는데 울화통이 터질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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