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로비 활동이 합법인 나라로 로비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이 로비는 많은 기업이나 이익 단체가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정부나 국가 기관에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로비에 필요한 큰 돈이 들어가기도 하죠. 따라서 로비 금액이 높을수록 기업이나 이익 단체에 유리한 정책과 법 또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정서로 보면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써서 국가 정책이나 행정과 법을 바꾸는 모습이 좋게 보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돈 많은 기업과 단체에게 유리한 정책만 만들어져서 돈 없고 힘 없는 단체나 기업은 분리하니까요. 그러나 자본주의 최첨단 국가인 미국은 이걸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한국도 전관예우라고 해서 검사하던 사람이, 판사하던 사람이 변호사를 하고 고위직 공무원이 은퇴 후 관련 기업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한국에도 로비스트가 많죠. 다만 미국과 달리 양성화를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미국보다 학연,지연 같은 인맥을 동원한 음성화 된 로비의 나라가 한국입니다.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의 엄청난 로비 금액 비교
미국의 대형 IT기업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의 2018년 로비 활동비가 공개되었습니다.
구글은 전년 대비 약 18% 정도가 증가한 2120만 달러로 한화 약 239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아주 큰 돈이지만 전체 순이익에 비하면 큰 돈은 아닙니다. 아마존은 전년보다 10.5%가 증가했고 페이스북도 9.6%, MS사는 12%, 애플은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기업별로 보면 구글이 가장 로비 활동비를 사용하는데 그 금액이 2015년 2016년 살짝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2위로 2013년부터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네요. 그러나 구글이 반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아마존의 최근 큰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여파 같기도 합니다.
최근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참 많은 페이스북도 로비 활동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0%가 증가했습니다.
MS사는 꾸준하게 로비 활동을 하네요. 950만 달러를 로비 활동비로 사용했는데 107억원 정도를 사용했네요.
애플은 오히려 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규모도 낮습니다. 애플이 낮은 이유는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 취급에 대한 다른 태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은 고객의 정보를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비해 애플은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잘 간직하고 지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고 전 세계에서 고객 개인정보 유출의 폐해와 심각성으로 인해 법제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은 이런 흐름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구글이 로비 활동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형 IT 기업 중 고객을 생각하는 기업은 애플 밖에 없나 보네요
자료 출처 : 레코드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