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네요. 한국의 2018년은 어땠을까요? 경제쪽은 정말 문제가 많았던 해입니다. 그러나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평화무드는 역대급 반전이었습니다. 서로 전쟁을 운운하던 사이에서 3차례의 정상회담이 일어날 정도로 남북한은 가까워졌습니다. 한국의 고질적인 공포인 북한과의 전쟁 문제에서 어느 정도 편해졌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인가요? 이런 평화 무드는 남북 또는 북미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영리 온라인 학술저널인 <더컨버세이션(http://theconversation.com)>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은 쿠테타가 없는 해였습니다. 이는 100년에 딱 2번 밖에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라서 소개합니다
원문주소 : https://theconversation.com/no-coups-occurred-in-2018-will-next-year-be-so-stable-108387
<이스탄불에서 일어난 군사 쿠데타 시도 /작성자: deepspace /셔터스톡>
지구상에서 쿠데타가 마지막으로 일어난 것은 2017년 11월 짐바브웨에서 일어난 것이 마지막입니다. 군인들이 무장봉기해서 무가베 대통령을 가택 연금했습니다. 이로서 37년 간 지속된 무가베 독재는 끝이 납니다. 이후 2018년 12월 현재까지 쿠데타가 발생하지 않은 1년이 되었습니다. 뭐 남은 2주 동안 발생할 수 있긴 하지만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oupCast 프로젝트는 과거의 데이터와 기계 학습을 잉요해서 쿠데타가 발생하는 위험을 월 단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CoupCast에 따르면 1년에 쿠데타가 1번 이상 일어날 위험은 2000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하네요. 올해는 쿠테타 발생 위험이 사상 최저인 88%가 되었습니다.
이 CoupCast는 정치적인 안정성은 지역적인 편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나 남미 그리고 아시아 같은 개발도상국들에서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고 한국도 그중 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에서의 쿠테타 발생 위험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 그래프에서 검은색은 전 세계 쿠데타 확률이고 붉은색은 아프리카이고 하늘색은 비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보시면 아프리카에서 쿠데타 발생 확률이 2000년부터 줄기 시작했다가 2005년에 크게 줄었다가 2018년 현대 2005년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20세기 남미는 쿠데타가 참 많이 일어난 곳으로 많은 지도자들이 쿠데타로 처형됩니다. 1950년부터 2000년까지 무려 142건의 쿠데타가 일어난 곳이 남미입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로는 5건 밖에 없습니다. 아시아도 참 많이 일어났죠. 그러나 아시아도 최근 정세가 안정화 되고 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일어난 쿠데타가 62건이 일어났는데 이중에서 아시아에서 일어난 쿠데타는 6건 밖에 안 됩니다.
<쿠데타 성공 파란색 , 쿠데타 실패 노란색>
과거 쿠데타의 사례를 보면 쿠데타를 성공시킨 지도자들은 정통성을 높이기 위해 민주주의 씨가 될 수 있는 경제 성장을 실현합니다. 온라인 학술저널인 <더컨버세이션(http://theconversation.com)>은 그 예로 한국을 들고 있습니다. 1961년 육군 소장이었던 박정희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후에 경제를 일으킵니다. 이 경제 성장은 수십 년 후 민주주의의 성장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이런 주장에 동의 못할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이 가파르기 일어나면 생활을 위한 삶에서 세상의 불편부당함을 돌아보는 삶으로 변하게 되고 이 변화는 민주주의를 이끌어 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박정희가 한국 민주주의를 밀알을 심었다는 소리는 아니고 고도의 경제성장이 민주주의 힘을 키우고 많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생활에만 집중하지 않고 세상의 변화를 이끌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쿠데타가 감소한 이유는 쿠데타로 인해 민주주의가 뿌리 내린 나라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냉전의 종식으로 미국과 소련 같은 초강대국에 의존하던 관계에서 벗어나서 민주화가 진행된 나라가 많아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쿠데타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지역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는 나이지리아나 가나, 에디오피아 등이 수십 년 동안 큰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높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이 크게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경제 성장도 불평등한 경제 성장은 시위나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높입니다.
쿠데타가 오히려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2007년 이후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쿠데타가 발생한 12개국 중 절반인 6개국은 다시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쿠데타가 또 다른 쿠데타를 일으키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화의 상징 비둘기/작성자: LittlePerfectStock /셔터스톡>
그러나 아프리카도 30년 동안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쿠데타를 극복한 남미나 아시아처럼 쿠데타가 줄어들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1년에 쿠데타가 일어날 확률이 2018년에는 69%였던 아프리카는 2019년 55.5%로 감소할 것이라고 CoupCast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