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살고 싶어서 일부러 정치 이야기를 이 블로그에서 서서히 줄이고 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대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자는 박근혜! 이미 심판 받지 않았나?
보통 선거는 정권을 잡은 여당 보다는 잡지 않는 야당에게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여당의 실정에 대한 혹독하고 신랄한 비판을 야당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 해도 100% 만족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권 초기에는 여당을 믿고 지지하다가 후반에는 어김없이 현 정권과 여당 의원을 비판합니다.
(뭐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지지율 30% 까지 떨어졌긴 했지만)
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국민들은 노무현 정권에 대한 불만을 선거로 보여줬습니다.
노무현 정권 중간에 전국 시의원과 지자체장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전국은 한나라당 소속의 지자체장을 뽑아주었습니다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충청도등 중도 지역인 곳의 지자체장을 모두 한나라당으로 뽑아주었고 서울시 구청장도 90% 가깝게 한나라당 출신 구청장을 뽑아주었죠. 이 심판을 넘어서 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국민들은 앞도적으로 노무현 정권에 대한 환멸을 느낀다면서 한나라당 의원에 몰표를 주었습니다.
2번의 심판을 했고 결정적으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이라는 한나라당 대통령을 뽑아주었습니다. 3단 콤보 심판이었죠.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국민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까지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3단 심판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노무현 정권은 4년 전에 심판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간판만 바꾸고서는 다시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자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미 심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시 노무현 정권 심판이라뇨? 이런 비논리를 또 다시 들고 나옵니다.
자신들이 지난 4년 대한민국을 말아 먹었으면 반성을 해야죠. 강바닥에 22조나 뿌린 사람들이 또 다시 노무현을 심판하자는 것은 부관참시입니다.
웃긴 것은 이게 먹힌다는 것입니다. 뭐 보수들이야 원래 그런 사람들이고 논리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닌 공포에 쩔어서는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혈압 올라서는 욕지기를 하면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보수도 아닌 자신의 중도라는 사람들까지 이런 비논리를 논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말 새누리당 한 의원의 말 처럼 국민을 홍어x 으로 아는 것 아닐까요?
아니! 심판을 이미 받았는데 또 다시 심판하자고요? 만약 이번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된 후 5년 후에 또 다시 선거를 할때는 노무현 전전전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져 듭니다.
그렇게 새누리당이 계속 대통령 해 먹으면 평생을 노무현 전전전전전전전전전 정권 심판을 할건가요? 참 선거 편하게 합니다.
노무현만 욕하면 당선된다는 생각 자체가 참 찌질한 생각입니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 현 정권에 대한 방어 혹은 공격이 되어야 하는데 새누리당은 이름만 바뀌면 지은 죄가 사라지는 줄 아나 봅니다. 이런 모습은 이미 이회창 전 한나라당 창시자로 부터 시작 됩니다.
97년 IMF때 이회창은 신한국당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한나라당이라는 간판만 갈아 끼우고는 선거에 임하고 마치 이전 신한국당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인양 선거를 치루웠고 이게 상당히 먹혔습니다.
97년 대선에서 이회창이 진 것은 IMF에 대한 책임 보다는 아들 때문에 졌습니다. '인간 미이라'라는 프레임에 걸려 들어서 병역 회피를 한 아들을 둔 대선 후보로 낙인 찍혀서 진 것이죠. 물론 IMF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결정적 한방은 아들의 병역논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고보면 기본적으로 한국은 독재가 어울리는 나라이고 가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는 나라 같습니다.
이번 대선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명박 정부에 합격점을 준다면 박근혜 후보를 찍어야 하고 실패 했다고 생각하면 문재인이나 야당 후보를 찍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도 없는 사람을 무덤에서 꺼내서는 심판하자고 하니 이런 어이없음은 절 너무 화나게 하네요.
사학개혁 반대하던 박근혜,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고?
전 노무현 정권이 100% 잘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잘못한 점도 있죠. 특히 부동산 정책은 큰 패착이었는데요.
사람들은 그 부동산 가격 급상승 하는 것을 은근히 좋아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비판을 합니다. 뭐 집 있는 사람들은 노무현의 부동산 가격 급상승에 박수를 쳤겠고 집이 없는 사람은 쓴 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집이 있던 없던 모두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에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분명 부동산 정책은 문제가 있었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안 한 것은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혼자 부동산 가격 올렸습니까? 그 당시 서울시장은 이명박이었고 이명박이 뉴타운 정책을 펼치면서 은평, 왕십리등에 거대한 개발을 시작하자 서울 아파트 가격과 부동산 가격이 풍선처럼 고공 상승을 했습니다.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잘못은 전혀 없습니까?
노무현 정권때 대학 등록금 가파르게 올랐죠. 저도 기억합니다.
당시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이 문제는 노무현 정권의 잘못도 있지만 당시 한나라당도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잘 기억도 안나겠지만 노무현 정부가 출범 한 이후에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을 거대 야당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4대 개혁법을 추진하던 열린우리당은 다수가 되지 못한 한나라당의 심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4대 개혁법 중에 사학법도 있었는데요. 대학을 운영하는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넣자는 제안에 한나라당은 장외로 뛰쳐나가서 2006년 1월 그 추운 날씨에 명동과 청계천에서 촛불시위를 했습니다. 그 누구 보다더 강하게 반대한 사람이 바로 이번 대선에 나온 박근혜 의원입니다.
저 촛불이 사학법 개정해서 등록금 인상을 낮춰주세요! 라고 하면서 든 촛불일까요? 아니죠. 사학법 제발 건들지 말고 지금 같이 우리끼리 알아서 해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든 것입니다. 영남대학교와 박근혜와의 관계는 또 어떻고요
2011년 6월 청계천에 2008년 등록금 시위 이후에 최대의 인파인 약 2만 여명의 대학생들이 청계광장에서 반값등록금을 실현 시키라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등록금이 반값이 되었나요? 정부와 대학은 대학생들의 집단 행동에 화들짝 놀랬지만 버티기로 버티다가 결국 반값등록금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끽해야 조삼모사 식으로 취직해서 등록금 갚으라는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사기술에 가까운 정책만 내놓았지 등록금을 내리게 하는 정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물론 등록금 동결까지 이루어낸 것은 고무적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래놓고 이번 대선에서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2011년 6월은 뭐하다가 이번 대선에 합니까? 현 정부도 새누리당이고 거대 여당도 새누리당인데 그때는 못하고 왜 지금 합니까? 의지 문제인데 감춰뒀다가 대선에 써먹을려고 그런겁니까?
그래놓고 무슨 진정성을 논합니까? 그냥 사기술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1년 6개월 전에는 안되지만 지금은 가능하다는 소리입니까?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정부에 떨어졌나요? 오히려 강바닥에 22조 뿌려서 나라살림 거덜났는데요.
노무현 정부가 정말 나쁜 정권이었을까?
거짓말도 충분히 자주 하면 진실이 된다 - 레닌 -
거짓말도 자주 들으면 그게 진실처럼 들리게 됩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는 대학 등록금 인상과 부동산 값 상승에 대한 모든 책임을 노무현 정권에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가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언증에 걸렸는지 거짓말을 아주 대놓고 합니다.
이렇게 자주 떠들면 그게 진짜인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제동에게 좌빨 연예인이라고 줄기차게 하면 김제동이 인정하지 않고 실제로는 사회에 대한 쓴소리를 하는 바른말 쟁이도 빨갱이가 됩니다. 이 허언증에 걸린 집단이 한국의 보수들이고 자신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누가 공격하면 무조건 빨갱이로 매도합니다. 저는 반대로 레닌의 저 명언을 신봉하는 무리들인 한국의 정신나간 보수들이 진정한 빨갱이가 아닐까 합니다. 빨갱이의 원로인 레닌의 명언을 선거전략에 우겨 넣었잖아요.
과연 노무현 정부가 잘못만 했을까요?
경제 성장률이나 국민소득 증가율과 여러 경제지표를 보면 현 정부 보다 다 좋습니다.
가계대출 쪽도 노무현 정부때는 그나마 아파트 값이 계속 천정부지로 오르니 빚내서 아파트까지 샀었고 이때는 문제가 크게 되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부터 아파트 값이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서서히 하락을 하니 매달 아파트 살려고 빌린 1,2억에 대한 대출금 이자 값느라고 허리가 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해외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의 가계 부채를 걱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괜찮다고 합니다.
언제 일본처럼 아파트 값 폭락하면 여기저기서 가정 파괴가 일어나고 삶의 파괴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연 현 정부는 제대로 가지고 있을까요?
최저임금 상승율을 보세요. 매년 8% 이상(평균 10.6%) 오르다가 이명박 정부때 3%까지 떨어지고 평균 5.7%입니다.
지금 20대들 잘 들으세요. 20대들 최저임금 받고 편의점 알바 하는데 알바비 더 받고 싶으면 최저임금 올려주는 후보를 찍어주는 것이 돈 버는 것입니다.
뭐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것이 박근혜 후보입니다. 얼마전 1일 알바 체험을 하는데 최저임금이 얼마인줄 아냐고 물으니까 5천 얼마 아니냐고 하는데 2012년 현재 최저시금은 4,580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를 후퇴 시키고 중국과 어깨동무를 할 정도로 공안정권으로 만들었어요. 미네르바 사건도 그렇고 민간인 사찰에 대통령 사저 문제와 정권 비판하는 사람은 옥죄이고 엠네스티에서는 인권 후진국으로 낙인 찍히고 인터넷 검열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실정이 어디 한 둘이어야죠. 물가 관리 개판으로 해놓고 고환율 정책으로 대기업만 살찌우고 국민들은 삶은 파괴 시켜놓고 여기저기서 민영화의 마수를 뻐치질 않나. 비정규직 대책도 없고 위기 관리 능력 부재에 우왕좌왕 하는 모습.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실정을 따로 쓴다고 해도 3박 4일 걸릴 정도입니다.
이미 심판 받은 노무현을 부관참시 하지 말고 현 정부의 실책에 대한 반성부터 하시길
이미 3단 콤보로 심판을 받은 사람이 노무현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죽은 노무현을 꺼내서 다시 부관참시하는 모습은 정말 화가 나네요.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각자 알아서 하세요. 강요 안합니다. 못난 정권이라고 해도 그건 각자의 평가이고 각자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미 죄 값을 치룬 사람에게 다시 죄를 묻는 모습은 무슨 연좌제입니까? 북한이 좋아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했던 연좌제를 21세기 한국에서 사용할려고요? 이게 먹힌다면 한국은 그냥 왕권 국가가 되는 것이 과반의 행복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 두바이 왕국처럼 왕이 지배하고 모든 재산과 권력을 왕에게 넘기고 민주주의 흉내 그만 하고 그냥 왕권국가로 지내는 것이 한국에 가장 안성맞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