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레이스가 시작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비슷한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뭐 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대선은 참 웃깁니다. 보수정당의 대표나 진보정당의 대표나 정책이 참으로 비슷합니다.
내가 이거 해준다고 하면 나도 그거 해주께라는 식으로 정책 공약의 색깔이 뚜렸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정책을 제대로 홍보나 합니까? 우리가 정책을 제대로 알려고 합니까? 그냥 저 후보가 싫어서 이 사람 찍는 다 식으로 선거일만 기다리는 게 일상다반사죠.
저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보고 있는 것은 중산층 문제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80년대에 설문조사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은 중산층이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80년대의 고도성장기는 중산층이 아주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일한만큼 벌 수 있는 시대였고 열심히 살면 처자식은 누구나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다 어쩐다 하면서 글로벌 경젱체제가 되면서 강한놈만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제는 양극화로 치닫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게 되었죠. IMF가 우리의 삶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멀쩡한 중산층을 풍비박살을 내놓아서 저소득층으로 떨어트렸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97년 74.1%나 하던 중산층이 2011년 67.7%로 줄어들었습니다. 중산층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양극화가 심화 되었다는 것이기도 하죠. 중산층은 부자로도 가난한 저소득층으로도 갈 수 있는 위치인데 대부분의 중산층은 저소득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중산층이 얇아지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가장 먼저 세수 확보가 어려워지고 국민의 삶의 질은 악화 됩니다. 더 암울한 것은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너도나도 자영업에 뛰어들다가 모두 망하는 공멸이 시작되었고 이 중산층 붕괴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진보 라디오 진행자가 쓴 '정치에 속고 자본에 털린 당신 중산층은 응답하라'
한국어판 제목은 좀 유치합니다. 요즘 한 드라마의 인기로 ~~ 응답하라 류의 제목짓기가 많은데 그런 시류를 따른 제목이네요. 제목은 유치하지만 중산층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도서관에서 집어 왔습니다.
저자는 톰 하트만입니다. 미국의 진보 라디오 진행자로 현재 라디오 토크쇼 '톰 하트만 프로그램'과 TV시사 프로그램 '빅 픽처스'도 진행합니다. 좀 점잖은 김어준 총수라고 해야 할까요?
이 책은 미국의 진보논객이 쓴 책이기 때문에 자신이 보수 그것도 열정적인 보수인 분에게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책 끝 부분에 진짜 보수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담겨 있기는 합니다.
저자는 노골적으로 현재의 미국 보수 세력을 사기꾼 집단으로 매도합니다. 혹세무민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사기꾼에게 미국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태생부터 짚어갑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국이라는 나라의 폭정에 못이겨서 독립한 나라입니다.
영국은 왕이 있는 왕권국가였고 왕이라는 절대 권력자의 억압에서 반기를 들고 독립을 한 후에 분권주의의 상징인 민주주의를 들고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은 알파 수컷이라고 하는 우두머리가 지배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동물들의 평균적인 체제는 민주주의입니다. 다만 교미나 음식을 먹을 때는 서열이 있지만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는 다수결을 따르죠. 인간 같이 나를 따르라~~ 하지 않습니다. 다수가 가는 쪽으로 우두머리도 따라 가는 것이죠
미국은 왕권의 반댓말인 민주주의를 선택하면서 중산층을 키웠습니다.
모든 기업은 본질적으로 반민주적일 수 밖에 없다. CEO가 왕이고 이사는 영주이며 노동자는 농노인 봉건 왕국이다. 기업이 국민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때, 중산층은 자취를 감춘다. 민주주의와 중산층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책 28페이지 일부 발췌>
하지만 미국의 보수는 기업 지상주의를 외치면서 반민주적인 기업으로 치환된 봉건주의를 다시 세우고 있다고 저자는 서문에서 크게 꾸짖고 있습니다. 레이건, 아버지 부시, 클린턴, 아들 부시로 이어지는 지난 30년 간 미국의 힘이였던 든든한 중산층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왜 미국의 제조업은 점점 사라지고 외국자본의 공장이 들어오고 외국인 소유 산업이 많아졌는지를 소개 하면서 시작 합니다.
책은 1부 기업이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에서 작은 정부를 외치는 보수의 진짜 이유를 찾아서 소개합니다. 보통 보수들은 작은 정부 즉 기업이 사업하는데 이리저리 제약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 규제가 없는 세상을 추구합니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려면 규제가 적어야 하고 규제가 적을수록 수익을 많이 내서 낙수효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수익이 늘어나며 실업율이 줄어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아들 부시가 지배했던 8년 동안 낙수효과는 없었습니다. 기업들은 부를 쌓을수록 꽉 움쳐쥐고 있지 그 수익을 재투자하고 사업을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는 저 부자라는 꼭대기에 머무르고 내려오지 않았고 미국민들은 높은 실업률로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부시는 자기가 거꾸로 된 로빈 후드임을 몸소 보여 주었다
'작은 정부'는 우리가 경제학 책에서 배운 작은 정부가 아니라, 지금 까지와는 전혀 다른 정부를 뜻한다. 그것은 부자를 위한 정부일 뿐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부는 아니다. 그들이 꾀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결별이요. 기업이 지배하는 왕국으로의 전환이다.
<책 51페이지 중 일부 발췌>
1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1부의 챕터2인 '보수는 왜 중산층을 표적으로 삼는가'였습니다.
먼저 미국은 중산층이 강한 나라로 시작 했습니다. 미국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땅을 손 쉽게 획득함으로써 쉽게 중산층을 늘렸다가 공화당 대통령이 집권하던 1920년대에 세계대공항으로 중산층이 무너집니다. 이때 민주당의 루스벨트가 뉴딜정책을 들고 나와 정부 지출을 늘려서 경기 부양을 실천했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늘려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루즈벨트는 누진세를 강화시켜서 부자들에게 버는 만큼 세금을 내라고 했고 사회보장제를 도입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중산층의 든든한 안전망을 만들었습니다. 기업은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독점금지법의 실효성을 강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중산층이 강화 된다는 것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진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즉 학력수준이 올라간다는 것은 비판의식이 높다는 것이고 자의식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세상을 이리저리 자기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세상을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다룰 때 학력수준이 높으면 그 마리오네트를 조정하는 사람과 그 이면을 발견할 수 있고 쉽게 속지 않는 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수는 중산층을 흔들고 무너트려서 저소득층으로 만들고 하루벌어 하루먹고 살게 해야 정치에 관심도 없고 있어도 보수적인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전 의장인 엘런 그러스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일자리가 안정적일지, 그만둬야 할 경우 다른 일을 구할 수 있을지 걱정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장 사정이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눈곱만한 임금 인상도 감지덕지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을 일자리로 불안하게 만들면 사람들은 보수적인 입장이 됩니다. 1부에서는 보수와 기업이 어떻게 짬짜미를 하면서 서로 공생하는지 그 공생이 노동자층의 수익을 갉아먹고 중산층을 어떻게 무너트리는 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부 민주주의 없이 중산층도 없다'에서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건국이념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귀족이 아니며 미국의 중산층과 공명정대한 세상을 주창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인권과 상식과 민주주의에 불씨가 된 토머스 페인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또한 나이키 사례를 들면서 왜 기업에게 인권이라는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되는지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또한 보수들이 툭하면 전쟁을 일으키고 좋아하는 이유를 애국심을 호소하는 보수 결집과 함께 군수복합체를 지원하면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음을 소개합니다
1920년대 미국과 독일은 대공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두 나라가 비슷했죠
독일의 히틀러는 기업을 정부에 통합시켜서 과도한 보호를 했고 전쟁을 일으켜 영토를 넓혀 나갔고 미국의 루즈벨트는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높였으며 사회보장제를 확립했습니다. 독일은 기업과 정치의 지배와 전쟁을 택했고, 미국은 국민의 지배와 민주주의를 택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쪽을 택하고 있을까요?
2부에서는 중산층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건강한 민주주의는 건강한 중산층을 늘리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부 '물러설 수 없는 전쟁'에서는 민영화에 대한 비판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이나 미국의 보수들은 모든 공공서비스를 민영화를 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한결같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요금이나 재화가 품질이 좋아진다는 솔깃한 말을 합니다.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죠. 하지만 실제로 민영화로 인한 요금인하나 서비스의 품질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민영화를 하면 이익을 재투자가 아닌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그 이익은 주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주식투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주들은 도덕성 따위 개나 줘버려! 라고 외치면서 오로지 수익만 내라고 외칩니다. 인권이요? 돈 안되는 모든 가치는 모두 쓰레기로 취급할 뿐이죠. 이렇게 이익에 혈안이고 이익을 낸 돈은 우리 사회에 재투자 되거나 그 서비스에 재투자 되는 것이 아닌 주주들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경쟁으로 수익을 많이 낸다고 공공요금이나 민영화된 서비스의 요금이나 질적 향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싼 인건비를 위해서 중국에 공장을 세웠지만 정작 제품의 가격은 하락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저가의 브랜드 제품 같이 가격경쟁력이 유일한 경쟁력인 제품들은 중국에 공장을 세워서 제품 가격 하락을 유도하지만 나이키나 유명 의류브랜드나 유명회사의 제품들은 가격 하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통해서 보수는 뒷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웁니다. 이런 모습은 미국과 함께 한국의 현재 모습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기에 겨우겨우 막아내지만 언젠가 한국에 영리 목적의 병원에 세워지고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가고 죽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3부에서는 미국의 열악한 건강보험 제도를 소개하면서 세계 최강국이지만 미국인의 건강수준은 세계 27위 이고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미국인이 무려 4,500만명이나 됩니다.
영아 사망율은 세계 23위이고 예방 접총률은 세계23위 수준입니다.
또한 사회보장금고가 텅빈 이유를 소개하면서 레이건 때 부터 사회보장제대로 쌓인 연금을 빼다가 빚을 매꾸기 시작했다고 비판을 합니다.
이 책은 노골적으로 보수를 비판하고 과감하게 쓰레기라고 폄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쪽 시선만 담긴 책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좋은 점은 지금의 '사이비 보수'를 집어 치우고 진짜 보수를 찾아야 한다고 책 후반에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보적 성향의 블로거지만 보수의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보수의 가치는 좋은 점이 있고 저도 보수의 가치를 공감하고 따를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나 미국은 '사이비 보수'가 진짜 보수인 체 하는게 문제입니다. 보수성향의 국민들이 진짜 보수를 찾아내야 하지만 사이비 보수에 놀아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진짜 진보가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 진보도 사이비 진보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모피아라고 불리는 사람이 민주당 원로 의원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보수들의 거짓말을 발가 벗기는 책입니다. 그들이 국민을 위한다면서 행하는 자신들의 사익을 챙기는 행태와 중산층을 무너트리고 친 기업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낙수효과라는 있지도 않는 효과로 혹세무민 하는 모습을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건국의 전통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의미마져도 훼손시켜서 기업이라는 새로운 왕권국가를 만들어 가는 미국의 현재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공화당 대통령들과 빌 클린턴 민주당 전 대통령이 만든 중산층 파괴의 시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진보색채의 저자이지만 멕시코와 맺은 자유무역협정인 나프타등의 자유무역을 추구한 빌 클린턴도 과감하게 비판합니다.
저자는 나가는 글에서 현재의 민주당과 진보들에게도 충고를 합니다. 뒤에서 정치 혐오증 환자가 되어서 꿍시렁거리고 쓴소리나 하는 비겁자가 되지 말고 당당하게 정당원이 되어서 정치를 바꾸라고 따끔하게 지적을 합니다.
또한, 보수처럼 실패의 경험으로 헤리테지 재단 같은 씽크탱크를 만들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처하라고 말합니다. 진보는 항상 분열로 망하죠. 또한, 자신의 색채를 버리지 않는 것이 진보에 보수를 물타서 내놓은 정책 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처럼 극렬하게 저항하라고 합니다.
참 공감이 가는 것이 한국의 보수들을 보면 얼마나 극렬하게 저항하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기억하시나요? 2007년 겨울에 이명박과 박근혜 의원이 명동에서 사학법 저지하겠다면서 촛불들고 있던 모습을요. 그때 다수 정당인 한나라당은 사학 개혁을 반대했고 대학 등록금 치솟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당시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오르던 등록금은 노무현 정부와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합작품이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오늘 군산에서 박근혜 후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무현 정권때 부동산 값 올랐고 등록금이 매년 10%나 넘게 올랐습니다"
자신이 촛불들고 사학 개혁을 반대한 것은 전혀 생각나지 않나 보네요. 그 사학법 개정하는 것 촛불들고 다니면서 극렬하게 저항하고 장외로 나간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왜 진보는 그렇게 극렬하게 저항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책은 왜 보수정권에서는 중산층이 무너질 수 밖에 없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신자유주의를 외치면서 자본에 규제를 철폐하자고 외치는 보수 때문에 우리는 골목에 대기업 자본의 대형 슈퍼마켓과 시장 옆에 마트가 올라서며 프란차이즈 멀티 플렉스관에는 돈 되는 영화들만 상영됩니다.
이렇게 거대한 자본이 골목까지 치고 들어오면 중산층은 치킨집을 접고 빵집을 접으며 슈퍼를 접고 안경점을 접으며 마트 소속이 되거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을이 됩니다. 그나마 대기업의 보호를 받거나 을이라는 관계라도 잡고 있는 사람은 중산층의 끈을 잡고 있지만 그 티켓마져도 끊지 못한 중산층은 서서히 서서히 저소득층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가난의 대물림이 일어날수록 귀족층 같은 부자들이 늘어나고 예전 처럼 왕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죠.
사이비 보수들이 원하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왕이 지배하는 왕권국가죠. 이 책은 대선전에 꼭 한 번 읽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생각없이 집은 책인데 생각보다 무척 재미있고 흥미로운 책입니다.
책은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된다라고 마칩니다.
한국어로 하자면 쫄지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