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좌익성향의 블로거나 SNS 사용자들이 국치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전에 한미FTA비준안이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 되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전 그냥 덤덤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덤덤하게 보고 있을 것 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FTA가 뭔지 잘 모릅니다. 또한 FTA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로 알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벌써 어깨춤을 추고 있고 실제로  경제단체들과 대기업들은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좋아하고 있을 것 입니다.  

솔직히 FTA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FTA가 되면 우리 일상이 어떻게 변해 갈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당장 나에게 혹은 국민들에게 바로 변화가 오는게 아닌 시나브로, 서서히 끊어 오르는 물 처럼 느끼지 못할 만큼 서서히 변화 되기에 큰 관심도 없기도 했지만 민주당이 해놓고서 이제와서 반대하는 모양새는 FTA 반대의 이유마져 희미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반대를 한다면  정동영 의원처럼 자기반성부터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자기반성도 안한채 무조건 반대만 외치니 그게 먹혀들리가 없죠. 또한 민노당과 민주당사이의 반대의 온도차도 존재했고요.

FTA가 비준되었으니 이제는 초등학생과 어른이 같은 링에서 한명이 죽을때까지 싸우는 배틀로열의 세상이 되었고 자기가 영세하고 소규모인 국민들은 바싹 긴장을 하던가 아니면 자기보다 덩치큰 대기업에 종속되어 종업원으로 살아야 할것입니다. 
대신 대기업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많이 뜯겨 나갈 각오들을 하셔야 할테고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너무 비슷한 2011년 FTA 비준안 통과


FTA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고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번 날치기 통과를 보면서 전 2004년 그 봄이 기억납니다. 너무 화가나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차를 한쪽에 세워놓고 지인에게 화를 너무 냈던 기억이 나네요. 7년전 그 봄이 갑자기 오버랩됩니다.  오버랩 되는 이유들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1. 한나라당의 날치기 = 총선 대패의 전주곡

노무현 대통령의 입김에 의해 만들어진 신생정당 열린우리당은 미약한 정당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16대 국회는 여소야대의 구도였던것을 기억됩니다.  그런 와중에 민주당에서 쪼개져 나온 열린우리당은 아주 작은 정당이었죠. 그런데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합심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선거중립의무를 어겼다면서 탄핵소추했고 결국 국회에서 탄핵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오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백수들이 나온것이다고 해서 더 국민을 열받게 했고 막말과 뻘짓을 몇번 하더니 얼마 후 있었던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석을 차지하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오늘 FTA 비준안 통과시키면서 느낀것은 내년 4월 총선은 안봐도 뻔하게 한나라당의 대패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민심은 한나라당에서 등을 돌렸고 구심점만 생기면 그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 뻔합니다. 그렇다고 그 수혜를 민주당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민주당 보다는 신생 정당에 표가 쏟아질지도 모릅니다. 열린우리당처럼 개혁성향의 새로운 정당이 나온다면 민주당은 전라도당이라는 이름 아래 경상도당이라는 한나라당과 함께 폐기 처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은 웃고 있겠지만 그 웃음이 몇개울 후에는 땅을 치는 후회의 눈물이 될것이고 오늘 루비콘 강을 건넜으니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FTA가 결정적 카운터펀치는 아닐 것 입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미운 놈이 더 미운짓을 한것은 틀림없고  FTA를 찬성하던 반대하던 법안도 아니고 조약을 날치기하는  최초의 정당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2. 탄핵소추 발의와 FTA 시작을 한 민주당

 위키백과에 올라온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검색해보면 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한것은 새천년민주당입니다. 거기에 한나라당이 쪽수를 더해서 밀어준것이고요.  지금 생각하면 팀킬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시 새천년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뒷돈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요구를 받아들였고  새천년민주당이 모시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욕을 보이자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전라도당이였던 새천년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앞장서서 경제파탄자, 선거중립 위반자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손가락질을 했는데요

이후 다시 열우당과 합당하고 나서 그때의 일을 반성을 했나요?
마찬가지입니다. FTA시작을 민주당이 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현 정부가 광고로도 사용한 논리인 노무현이 시작한 FTA 이명박이 마무리 하겠다는 논리에 혹해 있습니다. 솔직히 대부분의 FTA에 관심없는 국민입장에서는  이 명쾌하고 간결한 논리가 가장 합당한 모습같이 보이고요

뭐 나꼼수에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나와서 그때 FTA와 지금은 다르다라고 몇십분을 떠들어봐야 다 변명으로 들릴 뿐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지적했듯 당시 FTA를 주도한 열린우리당 실세들과 청와대 참모진들이  직접 나와서 반성하고 고해성사를 해야 했습니다.  아니면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어보니  신자유주의가 정답이 아니다라고 설파를 직접 했어야 하는데 당시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들 지금 어디서 뭐합니까?

정동영 의원처럼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들어줄까 말까인데 뒤에 쏙 숨어서는 자기반성도 안하면서 FTA반대만 외치기 그 모양새가 코메디일 뿐이죠. 또 재미있는 것은 '나꼼수'에서도 확인했지만 민노당과 민주당사이에서도 FTA반대의 온도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전 수석은 그래도 FTA는 해야 한다는 쪽이지만 민노당 이정희 대표는 무조건 반대잖아요.
이렇게 둘의 온도차도 극복하지 못한상태인데 어떻게 FTA반대를 관철시킬 수 있을까요?


3. 국민들의 분노를 무시한 한나라당

좀 다르긴 합니다. 2004년 탄핵소추는 바로 대통령이 TV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충격파가 바로 전달되었고 그 봄 종로 거리는 촛불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FTA는 다릅니다. 당장 버스비 오르지 않습니다. 바로 택배비 오르지 않습니다. 바로 약값 오르지 않습니다. 바로 병원비 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후에 많은 일상의 변화들(대부분 안좋게 변하겠지만)이 보일 것입니다. 글로벌 해외 대기업들이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에 모두 딴지를 걸고 소송을 하면 보호목적의 정부지원금들은 외국기업의 눈치를 봐야 할것이고 그렇게 되면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의 삶을 팍팍해질것입니다.  또한 사각의 링위에 덩치 큰 기업들이 뛰어 올라와서 체급별이 아닌 모두 하나의 링위에서 한명이 살아 남을때까지 피터지게 싸움을 할 것입니다.  싸움에 진 중소기업들은 싸움에 이긴 기업 밑으로 종속되어서 삶을 연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빨리 오고 체감속도가 빠르다면 내년 총선에게는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내년 대선에는 큰 영향을 줄것입니다. 그때는 미소만 짓고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아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름 만으로 인기가 많은  박근혜라는 이름도 먹혀들지 않을 것 입니다. 




물론 FTA가 무조건 나쁜것은 아닐것입니다. 지난 98년 IMF를 통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재탄생한 기업들도 있고 세계적인 기업들과 싸우면서 체력과 기술을 배운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취약한 서비스 분야가 미국기업에게 개방되면서 당장은 다 무너지겠지만 슬기롭게 까르프를 내몬것처럼 서서히 자생력을 갖출 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렇다고 쳐도 서민들의 삶은 외국 대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의 종속될 뿐이고  보호비 명목으로 뜯어가는 수수료는 급속하게 상승할 것 입니다.

FTA가 비준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의 변화는 한나라당을 탓할게 아니라 한나라당을 국회로 보낸 우리 스스로를 탓해야 할 시간들일것입니다.

썬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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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neblog.com BlogIcon 사자비 2011.11.22 18: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FTA가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협정의 근본은 같되 양국의 이익이 첨예 하게 대립되는 부분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인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미국은 속으로는 부실덩어리를 크게 키워가면서도 대외적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초강대국이었기에 조금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까지 강짜를 놓으며 밀어부칠 수 있었는데, 그건 미국이 잠시 좋지 않아도 그건 잠시일뿐이라고 스스로도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다 같이 인정했기 때문이지만 오늘날의 미국은 우려했던 것만큼 크게 나쁘지는 않지만 결코 단기간에 좋아지기는 힘든 장기간의 내실을 다지는 기간이 필요하다는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이라 예전처럼 그들만의 주장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조.

    결국 FTA를 함에 있어 과거 이번 정권 초기에 있었던 재협상과 같은 일을 서두르지만 않았다면 손해를 키울 일은 없었던것이라 생각합니다.

    FTA를 강행처리한 이유를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합니다. 당장 처리해도 국민들에게 와닿는건 거의 없조. 서서히 산업 및 국민생활 전반에 변화가 찾아올 이번 협정의 무서움은 아마도 오늘날 10대부터 40대 이하가 가장 크게 겪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총선에서 큰 패배를 짐작케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조금 미웠는데 크게 미워진 국민들이 많아질 테니까요.

    • Favicon of http://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2011.11.22 19: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분명 2008년의 경제 홍역을 앓고 그 홍역을 통해서 FTA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야할텐데 어떻게 된게 한나라당은 오히려 미국을 더 졸졸 따르게 되었네요. 말씀대로 서서히 그 피해가 우리에게 올것이고 그 첫 희생자가 내년 대선에서 나올것 입니다. 그러나 이전 김대중 정권처럼 한나라가 싼 똥이나 치우면서 5년 보내겠죠

  2. Favicon of http://simglorious.tistory.com BlogIcon 도플파란 2011.11.22 21: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오늘 뉴스속보가... 사람을 안타깝게 하더군요.. 저렇게 밖에 안되는 정치였나...

  3. 칸다하르 2011.11.22 21: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의 fta는 완전 졸속 계약이죠,, 독소조항12가지중에 공기업 전면 민영화및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 isd 투자자 재소권으로 농업 및 여러 보조금마저,, 못하게됩니다,,,미국기업이 기대이하의 이익이 나오면 한국정부를 상대로 독소조항 비위반 제소까지 하는 어찌보면 말도안되는 법안 투성입니다,, 이것말고도 더끔찍한 독소조항이 있다는거죠,,,

    fta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가 한국에 현실이 되가고 독과점 폐해와 민영화가 시행하면 공공요금이든 뭐든 지금보다 더힘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얼마전에 옛날에 나온 멕시코 nafta 관련 다큐를 봤지만 이게 곧 한국 사회가 눈물만 앞을 가립니다,,

    • Favicon of http://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2011.11.22 22: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영화의 파도가 밀려오고 돈 있는 놈들만 편한 세상이 되어가겠네요. 마지막 희망은 민주당이던 민노당이던 다수당 만들어줘서 저 FTA폐기해야 합니다.

  4. 마가 2011.11.23 11: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거 후 자신의 선택에 한번도 후회 해본적 없는 저의 선택에는 자랑스럽지만
    내가 뽑아준 사람들이 힘을 못 쓰는 현실에는 자괴감이 드는군요.
    역사적으로 나라가 망하는 첫 단추는 도덕성의 붕괴에 있습니다.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니 별 탈 없겠지만요.

  5. Favicon of http://bd105.tistory.com BlogIcon COUS 2011.11.23 21: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 스스로를 탓하자는건 반대입니다.

    그네들을 탓해야지.

    왜 스스로 자책하고 자괴감에 빠집니까.

    너무도 못난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