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떡검5 검찰, 무리한 PD수첩 광우병 수사가 부메랑 되어 돌아오다 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좋은 점이라면 그 권력을 가진자가 전지전능 공명정대하여 세상을 섬섬옥수 다스린다면 태평한 세상이 될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자가 히틀거 같은 개차반이라면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는 정도가 아닌 세상이 암흑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 바로 독재자가 만드는 세상입니다. 자신에게 몰빵된 권력을 자신의 안위와 즐거움과 올인하다면 그 나라는 지옥 자체일것 입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민주주의는 거대한 3개의 권력을 분활했습니다. 입법, 사법,행정이라는 권력을 분리했고 이 입법,사법,행정의 세바퀴가 잘 굴러가면서 조금만 어긋나면 서로를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우리나라의 왕이 이명박 대통령 같지만 민주주.. 2010. 4. 21. 덕수궁 분향소 스케치 덕수궁 분향소에는 서울역사박물관 분향소에 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화여고 앞까지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면서 어느분이 왜 바로 앞에 있는 서울역사 박물관을 가지 않냐고 하니 그곳은 정부놈들만 가는 곳이라는 격한 감정을 토로하는 분도 계시더군요. 노무현 하나 죽어 5천만 노무현 태어나다. 이 한줄의 글에 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덕수궁 담장을 끼고 많은 대자보 소자보들이 붙여 있었구 시민들이 줄을 서면서 그걸 다 읽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용산 철거민 사태가 난 곳을 지나가면서 봤는데 아직도 분향소가 차려져 있고 전경버스 몇대가 그곳을 빙 둘러쳐 있었습니다. 아직도 경찰은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 있죠. 거기에 검찰은 경찰들에게 불리한 300페이지나 되는 수사자료를 공개안하고 있습니다... 2009. 5. 28. 정치검찰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 미네르바 무죄선고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은 〈법 의 정신〉(1748)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모든 정치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을 남용하기가 쉽다. 그는 권력을 극한까지 사용하고 싶어한다. 이것은 오랜 경험이 실증한 바이다"라고 말하면서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입법권, 시민법에 관한 사항의 집행권, 그리고 범죄 및 개인의 쟁송을 재판하는 권력은 3권으로 분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몽테스키외의 시민법에 관한 사항의 집행권은 오늘날의 행정권에 해당하고 범죄 및 개인의 쟁송을 재판하는 권력은 사법권에 해당한다. 또한 그는 이 3권 중 입법권은 인민의 대표자와 귀족에게, 그리고 행정권은 군주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백과사전 중 삼권분립 사상의 역사 모든 물은 고이면 썩게 되어 있고 권력도 비판세력이 없으면 .. 2009. 4. 20. 이음 동의어 폴리스(POLICE)와 폴리시아(POLICIA) 폴리스와 폴리시아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잘 모르시겠다구요. 그럼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께요 위 사진중 폴리스와 폴리시아를 찾아보세요. 힌트는 복장입니다. 철거용역의 또다른 이름이 되어버린 폴리시아. 사제 방패에 폴리시아라고 써져 있어서 철거용역의 또다른 이름이 된 폴리시아는 경찰가 아주 돈독한 관계입니다. 위의 사진만 보면 경찰이 폴리시아의 작전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정조준된 물대포를 쏘는 용역과 경찰 동생들의 합동작전은 PD수첩에 의해 까발려 졌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형인 검찰은 뜨금해 하면서도 태연한 표정으로 경찰동생의 잘못은 없다고 밝혔고 다만 너무 성질이 급해서 시위 하루만에 진압한것은 아쉽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폴리시아인 용역은 물대포쏜것은 그냥 어물쩍 넘기고 불을 피워서 옥상에.. 2009. 2. 9. 용역이 쏘아올린 물대포 맞고 정신좀 차렸으면 하는 검찰 한국의 검찰을 보면 참 이상한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국가를 수호하고 법을 집행하는 곳이면서 한국의 검찰은 너무나 정치적으로 보입니다. 가진자에게는 굽신거리며 힘없고 자신들의 정치색과 다른 사람들은 가혹한 처벌을 내립니다. 또한 자신들의 정치색과 다른 검사는 내치는게 검찰입니다. 검사들에게 정치색을 밝힐수 있는 자유가 주여진다면 아마 그 정치색은 파란색일 것입니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무례함과 조롱을 보이던 모습도 보였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날 수사할거면 내가 검찰에 나가겠다고 하니 오히려 잘됐다. 어서 와라!! 라고 했던것이 한국 검찰이었죠. 이와는 반대로 회장님! 회장님! 우리회장님을 외치면서 삼성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 문제는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게 한둘인가요. 안형환 국회의원이.. 2009.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