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재판소장1 분향소에온 전 헌법재판소장 윤영철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두번의 큰 사건아닌 사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첫번째는 2003년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때였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맘에 안든다면서 입법부의 조순형과 박근혜 의원이 앞장서서 여야 합심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나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만든 탄핵, 그것을 마음대로 휘둘으면 안되기에 마지막 장치로 사법부인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했습니다. 탄핵은 예상대로 기각되었습니다. 만약 통과 되었다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민이 뽑은 입법부가 사법부와 뜻만 맞는다면 언제든지 대통령을 바꿀수 있다는 이상한 모습을 만들었겠죠. 하지만 이후 노 전 대통령이 한국의 서울화를 막기위해 미국처럼 정치,행정의 중심지를 대전으로 바꾸고자 하는 행정.. 2009. 5.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