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재판소2 도둑질은 잘못되었지만 훔친물건은 도둑것이라는 판결을 내린 헌재 우스개 소리로 이런 말이 있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사람은 팼지만 폭행한것은 아니다 도둑질을 했지만 도둑질한 물건은 도둑것이다. 대한민국 헌재는 오늘 미디어법 통과 과정에서의 위법성은 있지만 법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해괴망측스러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오늘 이런 망측스러운 괴논리로 결론을 내린가 한두번이 아니여서 크게 놀라지는 않습니다. 듣도보도 못한 관습법을 들고나와 행정도시 이전을 반대한 전력을 가졌었습니다. 관습적으로 수도는 서울이기에 이전하면 안된다는 논리에서 관습은 뭘까요?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절대 못봐꾼다 식의 고집쎈 영감님 같은 꽉막힌 사람들이 모여 있는곳이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을 보면 대부분 가진자에 권력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 2009. 10. 29. 분향소에온 전 헌법재판소장 윤영철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두번의 큰 사건아닌 사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첫번째는 2003년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때였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맘에 안든다면서 입법부의 조순형과 박근혜 의원이 앞장서서 여야 합심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나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만든 탄핵, 그것을 마음대로 휘둘으면 안되기에 마지막 장치로 사법부인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했습니다. 탄핵은 예상대로 기각되었습니다. 만약 통과 되었다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민이 뽑은 입법부가 사법부와 뜻만 맞는다면 언제든지 대통령을 바꿀수 있다는 이상한 모습을 만들었겠죠. 하지만 이후 노 전 대통령이 한국의 서울화를 막기위해 미국처럼 정치,행정의 중심지를 대전으로 바꾸고자 하는 행정.. 2009. 5.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