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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3

광화문 유령 시위를 보다가 서글픔이 밀려오다 민주주의가 독재가 1명이 이끄는 전체주의 보다 좋은 점은 위험 분산입니다. 독재자가 이끄는 전체주의는 그 독재가가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이 가진 사람이라면 사회 발전 속도도 빠르고 사회가 윤택해지고 살기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독재자가 무능한데도 무자비하다면 그 전체주의 국가는 지옥 그 자체일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제국과 2차 대전 독일과 북한 등의 수 많은 독재국가를 통해서 독재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민족인 북한의 독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그런데 그런 우리는 어떤가요?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외형은 민주주의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민주주의 국가라기 보다는 전체주의 국가가 아닐까 할 정도로 최근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 2016. 2. 25.
뒤로가는 인권후진국 한국과 북한 저는 인권위원회가 김대중정권에서 만든것 인줄 알았습니다. 의문사 진상위원회와 인권의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두는 것을 보고 대통령 자신이 숱한 고문을 당했는데 그런 모습을 개혁하고자 만드나 보다 했습니다. 우익들은 인권위와 의문사 진상위원회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국가 공권력이 전횡되던 시설부터 지내서 였는지 당연시하던 일들에 인권위가 자꾸 껴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인권위가 김대중정부가 만든 기구가 아닌 UN에서 주요국가들에게 설립하라고 권한것이라고 하더군요. 우리 한국 맘대로 만들고 없애고 하는 위원회가 아니라구요 이 사실을 알게 된것은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8일 자진 사퇴하고 퇴임사를 할때 알았습니다. 이명박정권이 들어오면서 가장 빠르게 뒤로돌아! 하고 달려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경제는 거.. 2009. 7. 31.
전화사기에 대한 한일 양국 경찰의 다른 대응 전화사기전화 받아보신적 있으신가요? 왠 만한 사람이라면 한번씩은 다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몇번 받아본적이 있습니다. 검찰에 출두하라고 하는 전화였죠. 몇년전에 받은건데 그때 당시 하도 전화사기가 많아서 저는 속지 않았습니다. 몇번을 전화가 오기에 짜증나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12에 걸었더니 경찰이 난감해 하더군요. 관할 경찰서에 전화하라고 하더군요. (아 경찰도 공무원이지 공무원 특유의 모습이 보입니다) 관한경찰서에 전화를 했더니 봇스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할수 있는것은 없다.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따졌습니다. 전국민이 이렇게 시달리고 실제로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경찰쪽에서는 도대체 하는게 뭐 있냐고 이런식으로 조심하라고 하는 소리만 하는게 경찰 본연의 임무냐.. 2008.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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