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불금1 쌀소득 직불금 사태를 보면서 비정규직을 생각하다. 2008 가을 국감장에서 가장 큰 키워드는 봉화인듯 합니다. 퇴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는 봉화마을에 직사포를 쏘아대는 한나라당이 있구 이봉화 복지부차관이 쌀소득 직불금으로 한바탕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쌀소득 직불금 반납하겠다고 국감장에서 말해서 의원들의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는군요. 이봉화 차관때문에 붉어진 이 쌀소득 직불금은 대대적인 색출작업으로 이루어질듯 합니다. 사상최대의 공무원 징계가 있을것이라는 소리도 들리더군요. 이 쌀소득 직불금은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당해 연도 쌀값과 기준 가격 차이의 85%를 보전하는 제도 입니다. 이 직불금은 소작농이건 직접 농사를 했건 쌀을 직접 재배한 농민들이 받아야 할 돈이죠. 그런데 이걸 땅주인들이 가져가서.. 2008. 10.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