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치검찰2 정치검찰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 미네르바 무죄선고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은 〈법 의 정신〉(1748)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모든 정치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을 남용하기가 쉽다. 그는 권력을 극한까지 사용하고 싶어한다. 이것은 오랜 경험이 실증한 바이다"라고 말하면서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입법권, 시민법에 관한 사항의 집행권, 그리고 범죄 및 개인의 쟁송을 재판하는 권력은 3권으로 분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몽테스키외의 시민법에 관한 사항의 집행권은 오늘날의 행정권에 해당하고 범죄 및 개인의 쟁송을 재판하는 권력은 사법권에 해당한다. 또한 그는 이 3권 중 입법권은 인민의 대표자와 귀족에게, 그리고 행정권은 군주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백과사전 중 삼권분립 사상의 역사 모든 물은 고이면 썩게 되어 있고 권력도 비판세력이 없으면 .. 2009. 4. 20. 너무나 다른 처리과정을 보여주는 노무현, 장자연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설수와 뇌물수수 인정 발언을 하고 난후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대한민국 금칙어로 등극한 그분입니다. 이 보수언론의 수장이 지금 가장 행복해 하면서 입이 귀에 걸려서 아방궁같은 흑석동 자택에서 웃음이 멈추질 않을 것입니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후 줄기차게 싸워왔던 같은 땅에 살지만 앙숙인 이 두 사람은 어이없게도 노무현이 도와주는 꼴이 되어 버렸네요.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비리사건으로 인해 장자연 사건은 쑥 들어갔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장자연 사건은 곧 수사 종결 선언을 한다고 하더군요. 수사 성과는 전무하고 명예훼손껀만 일사천리로 진행중입니다. 경찰은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장자연 리스트에 올라온 가해자 리스트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기자들이 .. 2009. 4.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