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민당1 일본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청소년 인터넷 규제법안 일본은 지금 청소년 인터넷 규제법안 떄문에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일본국회에서 일본 청소년들을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떠 있는 성인정보와 폭력적인 글과 그림 동영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민당이 주축이 되어 청소년 인터넷 규제법안을 만들고 법안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청소년 인터넷규제법안을 살펴보면 개인도 포함한 모든 웹 사이트의 관리자는, 상기의 유해 컨텐츠의 기준에 합치했을 경우, 사이트를 통째로 미성년이 넣지 않는 회원제로 하는지, 필터링 소프트에 스스로의 사이트를 필터 대상으로 해 신청하는 것등이, 구할 수 있습니다.(3조1항) 모든ISP,ASP사업자등에는, 유해 컨텐츠의 삭제나 서비스의 정지가 요구되며따르지 않는 경우의 벌칙도 설치됩니다.결과적으로 웹 컨텐츠의 삭제를 강제로 할수 있.. 2008.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