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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3

가장 조세저항이 적은 조용한 세금, 인플레이션 서민경제 외치는 정부가 행하는 조세에 대한 이중플레이 돈을 벌면 벌수록 같이 늘어가는게 세금입니다. 직장인들은 유리지갑이라고 해서 소득중 일부를 국가가 가져갑니다. 갑근세라고 하는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에 따라서 내는 금액이 다른 직접세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라면이나 콜라, 우유를 사면 거기에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붙죠. 우리가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소득에 상관없이 물건에 붙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서민정책을 하는 나라라면 직접세를 늘리고 간접세를 줄이는게 상식이지만 간접세 비중 3년째 늘고 종부세는 절반 넘게 줄어 서울경제신문 기사보기 라는 기사를 보시면 아시듯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서민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간접세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자들이 내.. 2010. 10. 19.
최저인금 10원인상? 노동자를 10원짜리로 취급하나? 지난달 대만기업 팍스콘 중국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연쇄투신자살을 하는 사건이 일어 났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화장실 가는것 까지 체크했다는 팍스콘. 박봉에 화장실 가는것까지 체크 받는 삶속에서 중국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원했으나 결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몸을 던졌습니다. 이에 놀란 팍스콘은 월급을 40%나 인상시켜주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에도 팍스콘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편의점에서 일하는 20대들 건물 청소를 해주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50.60대들. 공장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제품 생산을 하는 분들 최저임금이 뭘까요? 인간이 인간답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후의 마지노선이 최저임금입니다. 그 이하로 받는다면 인간다운 품위를 유지하기 힘들.. 2010. 6. 25.
제2의 광우병 사태가 될듯한 신종플루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 작년 미국 쇠고기 수입사태를 보면서 보수쪽 언론과 어르신들은 번개맞을 확률보다 낮은데 호들갑 떤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 특히 위생,보건을 확률의 잣대로 들이미는것 자체가 우둔한 모습입니다. 번개야 맞기 싫으면 번개치는날 밖에 안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광우병은 내가 맞고 싶지 않고 안맞는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번개를 맞을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번개를 맞았는데도 모르고 살수도 있구요. 불가항력적인 것이 광우병이기에 별별 소리를 다하고 국개론까지 외쳐도 꿈쩍 안하던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네거리에 약 3개월간 매일 시위를 했겠습니까? 세금 올리고 물가 오르건 월급 깍고 정리해고 당해도 사람들 안모입니다. 모든게 내탓이겠지 하고 사는게 우리 한국인들이니까요. 이런것들은 이를 갈지만 촛불을.. 2009.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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