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관위답변1 선관위 그러니까 발표할때 잘하지. 이제와서 물러서냐 그러니까 아예 선거법 발표하는 어제 발표전에 자세하게 써서 발표하지 사람들에게 불질러 놓고 도망가더니 어젠 오해라고 하더니 또 뭐냐 오늘은 어느정도 허용한다는거냐? 선관위 공보실 관계자는 "단순한 지지의사 개진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사, 반대 의견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행위를 선거법에서 규제하는 것이다. 네티즌이 현재 게재하는 수준의 대부분 관련 게시글은 위반 사항이 아니다"라며 현행 선거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했다. 단순한 지지의사 기준을 딱 정해달라 이거야. 그리고 네티즌이 현재 게재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뭔 소릴하는거야 그럼 검색요원 330명 집으로 보낼거냐? 네티즌이라고 뭉둥그려서 말하면 되냐 법이 그리 허술한거였냐? 그리 조잡한법이였냐? .. 2007.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