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벌금4 부자감세하는 정부, 과태료 벌금으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화수분삼다 참 웃기죠? 얼마전 한나라당 중진의원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기조인 감세정책을 질타 했습니다. 이 모습에 한나라당은 내홍을 겪었죠. 정부의 빚은 눈덩이 처럼 불어가는데 감세정책으로는 이 나라빚 증가속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과 정부의 생각은 그것입니다. 감세를 해서 세금을 덜 걷으면 대기업들이 덜 낸 세금으로 고용을 늘릴것 이라구요 하지만 이건 큰 오산입니다. 불확실성이 많아진 현재의 세계경제를 헤쳐나갈려면 현금보유량을 늘리고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실제로 2011년 경기는 하향곡선을 탈것이라고 대부분의 경제전문가와 IMF등에서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좋은 신호들이 켜진 상태에서 대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리 없스니다. 이렇다면 감세정책을 회수해야 합니다. 나라빚 늘어가는.. 2010. 11. 23.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똑같은 금액을 내는 범칙금 공정사회를 위해선 바뀌어야 한다 지하철에서 물건 파는 분들 많죠. 저는 그런 행동을 좋게 보지 않았으나 최근들어서 솔깃하게 싼 제품을 파는 제품을 몇번 사봤습니다. 자전거 야광등을 시중에서는 최소 5천원을 줘야 하는데 단돈2천원에 팔고 있어서 샀고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싼게 비지떡은 아니더군요. 무엇보다 가격이 싸다는게 큰 메리트죠. 그런데 이 지하철에서 상품을 파는 분들은 단속에 걸리면 하루 일당을 다 떼인다고 하네요. 범칙금이 있는데 그걸 내고 나면 하루 일당 다 날린다고 합니다. 그 뿐인가요? 용달차 영업을 하는 분들 하루종일 일하고 5만원 정도 챙겨들고 집으로 향하는데 교통법규 위반해서 범칙금을 내면 남는게 없습니다. 그 교통범칙금 5만원 이건희 같은 갑부에게는 껌값이지만 하루하루 생계를 겨우겨우 이어가는 분들에게는 한끼.. 2010. 9. 26. 공공장소에서 담배피면 과태료 10만원. 흡연자의 권리도 생각해 주었으면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는것중 하나가 담배입니다. 10년전만 해도 비흡연자 보다 흡연자들이 더 많았던것으로 기억되는데 지금은 흡연인구가 50%아래로 내려가서 23.2%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남자만을 국한시키면 남성의 흡연율은 41.1%입니다. 남성 절반은 담배를 핀다고 봐야죠. 정부는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이 흡연율을 떨어트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담배값을 올리기도 하고 금연구역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 실효가 없습니다. 흡연율은 2008년 내려가는듯 하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의 담배값을 올리는것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정부는 죄악세라고 해서 술과 담배에 대한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꿩먹고 알먹는 정책입니다. 술 담배 애용자를 줄여 국민건강 증진시키고 간접세로 국가세.. 2010. 5. 27. 종교의 자유를 외치던 강의석군이 승리했군요 기억하시나요? 대광고등학교의 강의석군 몇년전에 고3인 신분으로 학교의 비민주적이고 강압적인 종교의식 참석에 반기를 들어 단신투쟁을 했던 강의석군 나이는 저보다 한참 어리지만 강의석군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대광고, 강의석 씨에게 1500만 원 지급하라" 기사보기 이미지 출처 http://lady.khan.co.kr/khlady.html?mode=view&code=4&artid=7071 강의석군이 결국 승리했군요. 학교에서는 벌금물게 생겼습니다. 아주 쌤통 고소하네요 전국에 고등학교를 보면 종교재단들이 세운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기독교가 세운 학교들이 말들이 많네요. 기독교란 종교자체의 배타성이 한몫할듯 합니다. 엄연히 서울에서 고등학교 진학은 지원제가 아닌 근거리 배정인 뺑뺑이입니다. 그.. 2007. 10.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