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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국가3

러시아는 민주주의 국가일까? 전세계 민주주의 분포 지도 러시아 푸틴의 폭주를 보다 보면 러시아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민 여론이나 야당의 견제와 많은 견제장치가 있어서 푸틴의 판단을 내부에서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침공 이후에 핵전쟁 준비태세까지 하라고 하는 걸 보면 러시아에서는 푸틴을 견제할 사람이 없고 장치가 없나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그럼 러시아는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는 방식이니까요. 그럼 공화국이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화국은 입법, 사법, 행정으로 권력을 3권 분리하고 권력을 가지는 사람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서 하는데 푸틴은 무려 20년 넘게 통치를 하고 있습.. 2022. 2. 28.
위키리크스 스마트폰및 컴퓨터 해킹도구를 파는 업체 리스트 폭로 전세계에서 한국을 인터넷 통제국가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한 기자가 국무부 대변인에게 "한국정부가 SNS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질문에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의 사안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표ㅗ현의 자유가 현실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도 적용되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이명박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갑이라고 하는 미국의 국무부 장관인 힐러리 클린턴 장관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2개국 정부대표와 민간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 자유'라는 기조연설을 통해서 인터넷에 국가 차원의 장벽을 만들려는 일부 국가의 시도는 인터넷 자유에 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한 방송국이 한국에서는 정부비판의 목소리를 올리면 안되고 고양이.. 2011. 12. 12.
서울시장 오세훈의 잘못된 국가이미지관 분명 80년대 한국의 국가이미지는 좋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이 시위를 하고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멱살을 잡고 싸웠습니다.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들은 분명 부정적인 이미지 였습니다 하지만 독재정권을 대항하여 항거하는 시민들을 보면서 같은 방식으로 독재정권을 물리친 선진국 국민들은 그런 한국을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6.29선언을 했을때 한국의 시민의 힘과 용기에 박수를 쳤습니다. 중국을 응원했던적이 딱 한번 있었습니다. 1989년 6월 4일 천안문 광장은 자유를 외치는 북경시민들로 가득찼습니다. 몇명의 미술대학생들은 광장 한가운데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석고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중국공산치하에서 자유를 억압받는 모습에 항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공산정권.. 2009.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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