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속수사1 미네르바 구속의 핵심 키워드는 미네르바의 영향력 미네르바가 구속되었구 이 사실은 많은 해외언론에 소개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퇴행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국가권력이 강압적으로 힘을 행사하여 반대의견을 처벌하고 가두는 모습을 심하게 지적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반론과 이해가 아닌 공권력을 동원한 구속수사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사유를 80년대 인터넷이 있지도 않은 시절에 만들어진 전기통신법을 들이대면서 허위사실 유포를 지적하면서 구속을 했습니다. 이 법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있지 않는 법입니다. 세상 어느나라가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구속을 시키나요? 그렇다면 만우절에 거짓말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속해야 하나요? 또한 미네르바의 주장 12월 말에 말한 긴급발표라는 글은 허위사실이 일면으.. 2009. 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