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구속2

쫄지마! 울지마! 부활할거야! 날이 춥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추위보다 가슴속으로 파고드는 마음의 추위가 더 심하네요 우울합니다. 올 크리스마는 우울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산타를 믿지 않는 어른에게 주는 선물이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네요. 역시 기득권층들의 쉴드질과 방어기재는 언제나 치밀하고 강력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오늘 상고심이 기각되어 집행유예 없이 바로 실형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절대 권력이 될 사람에 대한 의문과 의구심을 보였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다니 허위사실이라는 그 죄명아래 오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사실은 어떤 것 입니까? 그들의 판단하는 세상 정의는 어떤 정의입니까? 절대권력의 호위무사가 된 듯한 사법부, 절대권력자인 대통령과 여당이 미친 망아.. 2011. 12. 22.
온라인 공직선거법위반 네티즌 구속하다 요즘 말이 많은 것은 온라인선거법인데요. 특정후보 지지하지도 말라는 내용인데 나중에 자기만의 공간이니까 블로거는 괜찮다라는 말을 인터뷰에서 했는데요 첫 사례가 나왔네요. 한국은 시법케이스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분들은 작정를 하고 한듯하네요 전문 사이버 선거꾼 무더기 적발 기사보기 무슨 돈까지 받았을까요. 기사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게 그 선거법이 발효되기전인 지난 1월달 글도 해당되는듯히 말하네요. 이거 뭐 법이 왜 이런건지 그리고 단순히 지지 비방한다는 내용만 가지고 실제로 처벌이 된건지 없는 거짓정보 생산해서 올려서 걸린건지도 모르겠구요. 신문만 읽어보면 단순히 지지한다는 글도 실제로 처벌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신문의 글도 살펴봤습니다 '후보 비방' 적발 잇따라 기사보기 진주지방만이 아니네요 .. 2007. 7. 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