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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3

환경부의 1회용 플라스틱컵 과태료 부과는 현실 외면의 졸속 행정이다 인류의 생활을 대폭적으로 편리하게 만들어준 고마운 물질 플라스틱. 내 주변의 많은 물건들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입니다. 가전제품, 장난감, 포장재와 공산품 등등 실로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들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인기가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 가격이 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은 자연에 있는 물질이 아닌 인간이 석유에서 추출한 고분자 물질입니다. 그래서 100년이 지나도 썩지 않거나 썩는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서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플라스틱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는 다소 과격한 그러나 공감이 가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플라스틱 소비 강국입니다. 2015년 한국인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132.7kg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플라스틱 공.. 2018. 8. 3.
부자감세하는 정부, 과태료 벌금으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화수분삼다 참 웃기죠? 얼마전 한나라당 중진의원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기조인 감세정책을 질타 했습니다. 이 모습에 한나라당은 내홍을 겪었죠. 정부의 빚은 눈덩이 처럼 불어가는데 감세정책으로는 이 나라빚 증가속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과 정부의 생각은 그것입니다. 감세를 해서 세금을 덜 걷으면 대기업들이 덜 낸 세금으로 고용을 늘릴것 이라구요 하지만 이건 큰 오산입니다. 불확실성이 많아진 현재의 세계경제를 헤쳐나갈려면 현금보유량을 늘리고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실제로 2011년 경기는 하향곡선을 탈것이라고 대부분의 경제전문가와 IMF등에서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좋은 신호들이 켜진 상태에서 대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리 없스니다. 이렇다면 감세정책을 회수해야 합니다. 나라빚 늘어가는.. 2010. 11. 23.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똑같은 금액을 내는 범칙금 공정사회를 위해선 바뀌어야 한다 지하철에서 물건 파는 분들 많죠. 저는 그런 행동을 좋게 보지 않았으나 최근들어서 솔깃하게 싼 제품을 파는 제품을 몇번 사봤습니다. 자전거 야광등을 시중에서는 최소 5천원을 줘야 하는데 단돈2천원에 팔고 있어서 샀고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싼게 비지떡은 아니더군요. 무엇보다 가격이 싸다는게 큰 메리트죠. 그런데 이 지하철에서 상품을 파는 분들은 단속에 걸리면 하루 일당을 다 떼인다고 하네요. 범칙금이 있는데 그걸 내고 나면 하루 일당 다 날린다고 합니다. 그 뿐인가요? 용달차 영업을 하는 분들 하루종일 일하고 5만원 정도 챙겨들고 집으로 향하는데 교통법규 위반해서 범칙금을 내면 남는게 없습니다. 그 교통범칙금 5만원 이건희 같은 갑부에게는 껌값이지만 하루하루 생계를 겨우겨우 이어가는 분들에게는 한끼.. 2010.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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