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직선거법1 온라인 공직선거법위반 네티즌 구속하다 요즘 말이 많은 것은 온라인선거법인데요. 특정후보 지지하지도 말라는 내용인데 나중에 자기만의 공간이니까 블로거는 괜찮다라는 말을 인터뷰에서 했는데요 첫 사례가 나왔네요. 한국은 시법케이스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분들은 작정를 하고 한듯하네요 전문 사이버 선거꾼 무더기 적발 기사보기 무슨 돈까지 받았을까요. 기사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게 그 선거법이 발효되기전인 지난 1월달 글도 해당되는듯히 말하네요. 이거 뭐 법이 왜 이런건지 그리고 단순히 지지 비방한다는 내용만 가지고 실제로 처벌이 된건지 없는 거짓정보 생산해서 올려서 걸린건지도 모르겠구요. 신문만 읽어보면 단순히 지지한다는 글도 실제로 처벌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신문의 글도 살펴봤습니다 '후보 비방' 적발 잇따라 기사보기 진주지방만이 아니네요 .. 2007.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