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찰총장4 검찰보다 더 깨끗한곳이 어딨냐고 말하는 검찰총장 대한민국에서 죄를 물을때는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직접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너 잘못했잖아!! 라고 직접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모든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피의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똑똑한 검찰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죄를 물어주는 모습.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이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난 분명 피해를 받았고 저 사람이 죄가 있는것 같은데 검찰에 물으니 검찰은 죄가 성립되지 않다며 돌려보낼 경우도 있죠. 여기서 검찰이 줏대없이 큰 권력에 휘둘리게 되면 그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되고 정권의 하수인이 되게 됩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때 선거법위반으로 고발 했지만 검찰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여당 국회의원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2010. 5. 13. 위법행위도 사과만 하면 괜찮다는 나경원의원과 검찰총장 내정자 위법행위를 해도 사과만 하면 죄가 면죄되는 사람들이 따로 있나 봅니다. 누구보다도 온라인을 단속하고 옥죄일려는 사이버 모독죄같은 법을 만드는데 깃발을 휘두르면서 선동하는 나경원의원이 자신의 미니홈피에 출처도 없이 올린 보름달사진이 저작권 위반이라는 지적에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하는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단순 사과만 하고 끝내 버렸네요. 누구보다 도덕성과 솔선수범을 요구받는게 국회의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범죄율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합법의 선을 넘지 않는 봐주기와 배임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기대하는 기대치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도 의원들이 만드는 법 때문에 일반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저작권법을 법을 만든 의원들은 위법행위를 한다는 것은.. 2009. 8. 3. 공익적인 정보제공자도 처벌하는 관세청, 양심도 신고해야하나? 그 사회가 깨끗할려면 외부 고발보다도 내부고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살다보면 불의에 무릎 꿇을때가 많죠. 그러나 양심은 무릎 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양심은 분명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나 내가 양심대로 행동해서 내가 조직이나 직장에서 쫒겨난다고 생각하면 감히 쉽게 양심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특히나 처자식이 있고 지금같은 불경기때는 더 몸을 사리죠. 부정부패를 봐도 모른척, 안본척 하게 됩니다. 이러다보니 그 조직과 회사는 더욱 썩게 됩니다. 그런데 교과서나 동화책과 달리 조직과 회사가 썩어도 그 회사가 망하지 않고 잘 굴러갑니다. 이유는 사회가 썩었기 때문이죠.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니 그런 부정부패가 정도가 되는 것이구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서 내부고발자들을 보호.. 2009. 7. 28. 청와대가 뽑아놓고 청와대가 욕하는 이상한 검찰총장 선정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물러났네요. 그나마 다행이면 다행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수많은 의혹에도 그냥 검찰총장에 올라갔을텐데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는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물러 날수 밖에 없었던것은 천성관 내정자가 위증이라는 범법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는 청문회자리에서 스폰서와 함께 일본에 골프치러 간 기억이 없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그러나 KBS등의 언론이 스폰서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갔으며 천 내정자가 비행기 표 4장을 한꺼번에 구입한 사실을 알아내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깨끗해야할 검찰 그리고 그 검찰의 수장이 되는 사람이 위증을 하다니 이러니 검찰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전직 대통령 측근비리가 있다면서 전직 대통.. 2009. 7.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