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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선거법2

문국현 후보 블로거 간담회도 선거법 위반인가? 이노무 선거법 아주 승질이 나 죽겠다. 뭐좀 모였다 하면 선거법으로 제약하고 뭉치지말고 그냥 유권자들은 그냥 방송에서나 해주는 후보 토론회나 보면서 선택하라고 하는것인지 예전 관권, 금권선거를 하던 시절에 동네사람들에게 삼계탕 사주던 시절의 병폐를 막아보고자 만든법이 이젠 아주 옥죄이다 못해 이젠 사사건건 간섭하는 법을 만들었다. 물론 예전보다 돈안드는 선거풍토를 만든것은 인정하고 박수받을만하다. 그런데 요즘엔 너무 심하다 싶은게 내 심정이다. 인터넷으로 선거UCC만들면 법에 걸리고 누구 지지한다고 주기적으로 글을 쓰면 법에 걸리고 이젠 대권후보들과 간담회를 하는 블로거들까지 선거법에 걸리수 있다는 해석을 내 놓고 있다 선거법 적용 '애매모호' 기사보기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지난 18일 블로거 .. 2007. 9. 28.
어처구니없는 선관위의 답변 요 몇일전 선관위에 질의를 했다. 개정선거법 발효전에 쓴 정치비판글도 지워야 하는지 에 대해 문의를 했다. 그랬더니 작성자 작성일자 2007.07.08 제목 선거법이 발효되기 전에 쓴 글도 지워야하나요. 내용 이런 말도 안되는 선거법이 발효되기 전에 쓴 정치비판글을 썼는데 선거법 발효되기 전의 글도 지워야하나요? * 답변 담당부서 종합안내센터 전화번호 02-503-1790~1 답변 우리위원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문의 경우 “선거법이 발효되기 전에 쓴 정치비판글”과 관련하여「공직선거법」은 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공포되었고, 동 법 부칙 제1조(시행일)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일은 공포일이므로 귀하께서 썼다는 소위 ‘정치비판글’이 과연 상기 연월일 이전에 썼다는 것인지 .. 2007.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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