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08/301 금천구민이 이용 하기 어려운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살아보니 지역 개발이나 발전은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들이 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경제성이 전혀 없고 유령 공항이 될 줄 알면서도 여기에 공항 지으세요!라고 합니다. 대통령도 알고 있었겠죠. 지어봐야 이용객이 적다는 것을요. 그러나 그렇게 혈세 낭비해서 지으면 그 지역 표는 선거에서 받아낼 수 있잖아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형 토목공사를 할 때는 경제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이걸 지어서 경제적 효과가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식의 문제점은 다리를 놓고 도로를 닦아야 거기에 사람들이 살지, 사람이 아무도 안 산다고 도로를 안 놓습니다. 모든 것을 경제적 논리로 따지면 지방 발전은 할 수 없습니다. 경제성 논리 놀음으로 지난 20년간 한국은 경제적 효과가 좋은 곳만 발전했습니다. 대표적.. 2021.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