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을 비난하는 이유

시장자유주의자인 이명박대통령이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기업에 대한 쓴소리를 해서 연일 화제입니다.
전경련은  이런 이명박대통령의 비난에 놀라워하며 맞받아쳤다가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기업비판은  대기업과 저 조차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 갑자기 대기업 사장출신인 대통령이  대기업을 강도높게 비판했을까요?  이 비판 내용을 들여다 보기 전에 최근 한국경제 상황을 살펴 봐야 합니다

얼마전 한국의 2010년 상반기 GDP가 어닝 서프라이즈하게 7.2% 성장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7.2%면 엄청난것이죠. 중국이나 인도가 10%정도 성장하지 한국같이 선진국 과도기형 경제국가에서는 4% 내는것도 잘하는 모습입니다. 뭐 80년대와 비교하면 낮은 편이지만  한국의 80년대는 지금의 중국과 같은 경제였기에 가능했고 지금은 그렇게 높은 GDP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GDP는 국내 총생산을 말합니다.  이 GDP를 좀 더 세분화 해보면
민간소비 + 민간투자 + 정부지출 + 순수출 = GDP(국내 총생산) 입니다.  4개의 분야에서 2010년 엄청난 성장률을 올리는데 가장 큰 역활을 한 것은 정부지출과 순수출 부분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과도한 정부지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다

 먼저 정부지출을 따져보면 ..    최근에 성남시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했고  여기저기서 거대한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자체들의 방만한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 가보세요.  돈이 없으니까 죄다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동북아무역센터 건물은 결국 공사중단되었구요.   서울시의 용산개발도  물거품으로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서울시도 엄청난 적자죠

한국정부는 어떤가요?  한국정부의  부채율은 3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일본과 미국에 비해 양호하다고 하지만 일본과 미국 유럽과 비교할 수가 없는게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기에 부채율이 30%를 넘어서면 위험합니다.  미국이야  돈 모자르면 기조화폐인 달러 찍어 내면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구요.  그러나 한국은 그런 여건이 안되기에  정부부채율이 30%가 넘어가면 위험하죠.
이렇게 지자체들의 적자행진과  한국정부의 부채증가는  바로  2008년 금융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에 부채가 많이 늘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는데 일부러 부채를 늘린것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금을 팍팍 풀어서 민간경제 살릴려고 팍팍 풀었죠. 그래야 민간소비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민간소비가 살아나야 그 입에 달고 사는  경제가 어렵다~~ 라는 말이 쏙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GDP 7% 성장했다고  좋아하는 국민있나요?   정작 피부로 느끼는 민간경제는 얼어붙어 있는데요.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은 일부러  지출을 늘린것이 2009년 입니다.

또한 대통령는 G20정상회의를 통해서  전세계가 이러다가는 공멸한다면서 전세계 정부들이 정부지출을 한꺼번에 늘려서  금융위기 사태를 막아내자고 외쳤고  놀랍게도 세계 지도자격인 국가들이  모두 정부지출을 늘렸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종부세같은 세금을 팍팍 감면해 주었습니다. 정부지출은 늘리고 세금은 덜 걷거나 전액환불해주는 모습을 보이니
정부 부채율과 지자체 부채율을 당연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지출을 늘려서 민간소비가 늘어야 하는데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난감해했죠. 더 이상 정부지출을 늘리면  국가 부도나게 생겼고  예전처럼 긴축경제를 쓰자니  국민들이  경제살리지도 못했는데  세금 올릴려고 한다고 질타를 할것이 뻔하고 난감한 상태죠.

지자체들도 불어난 부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데  금리 2%로 동결해주면 부동산값이 팍팍 올라가 줘야 정상인데(싼 이자로 부동산 대출 팍팍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가격 떨어지면 세금이 덜 거치죠

이렇게 지자체들은 부동산을 믿고  지출을 마구 늘렸는데  부동산가격이 떨어져 세금이 덜 거치니 난감하게 되었죠. 거기에 성남시나 몇몇 지자체들의 눈먼 돈 쓰듯 애먼곳에 세금을 낭비하니  지자체들이 거덜나기 시작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지출은 더 할 수 없고 민간소비와 투자는 살아나지 않고   단  한 분야만  배두들기면서  웃고 있습니다.



웃고 있는 대기업에 쓴소리를 한  이명박 대통령

한국의 대기업들의 엄청난 수출러쉬는  대단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보고 있으면  놀라움을 넘어섭니다. 삼성그룹도 아닌 삼성전자 매출액이  헝가리의 GDP를 넘어선다는 말에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반도체, 철강,자동차,화학,조선 이 한국 수출의 5개품목입니다.
이 부분에서 치킨게임에서 승리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신장이 크게 늘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미국에서 크게 점유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수출이 크게 는것은 무엇때문일까요?    네 품질이 좋아진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다 가장 큰 원인은
환율입니다.  노무현 정부떄만해도  1달러당 환율 900원이었습니다.  생생하게 기억나는게  애드센스 환전하다가 800원대로 갈까봐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죠?  1200원대 입니다.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좋은 기업은 수출기업입니다.

이 환율상승으로 인해 한국의 수출 대기업들은 엄청난 흑자를 냅니다.
4,5,6월 무역수지를 보면  40억. 41억 74억달러를 기록합니다. 정말 수출 잘했죠. 한국의 2010년 GDP 7%의 진실을 들여다 보면
바로 이 순수출부분이 거의다 끌어 올린것 입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엄청난 수익을 냈는데  정작 민간소비는 늘지 않으니 정부의 고민이 깊어 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엄청난 이익을 냈으면  고용을 늘리고  한국에 재투자를 해서  민간경제를 끌어 올려줬으면 하는데 한국의 대기업들 어떤가요? 지금 은행보다 더 많은 돈을 자기들 창고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한국에 투자하기보다는 중국에 공장을 세우고 있구요.
재투자하기를 꺼려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이야 수출경제가 좋지만  미국에서 더블딮논란도 나오고 다시 한순간에 세계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냥 관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기업들이 배를 두들길정도로 많이 벌었지만  한국 대기업의 하청업체라고 쓰고 협력업체라고 읽는  상하관계가 강한 하청업체들은  큰 이익을 보지 못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원자재값이 오르는데 한국의 대기업들  어떤가요? 원자재 상승해서 납품단가 올려야 한다고 하면  '니들 말고도  납품하겠다는 업체 많어' 라고 반 협박을 했죠. 이렇게 상생하지 못하니   중소업체들의 이익은 늘지 않았고
중소업체에서 일하는 우리같은 소시민들의 월급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직원들이야 성과급에 뭐에 뭐에  보너스 정말 많이 받았지 정작 하청업체들은  큰 이익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니 민간소비가 늘 수가 없죠.  극소수의 대기업에 다니는 노동상류층만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한국의 체감경기는  꽁꽁 얼어 붙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가슴이 아프지만 대기업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라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정권 재창출도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살리라고 그 많은 허물을 눈감으면서 대통령으로 밀어주었더니  경제 못살리더라라는  열패감에 빠진 국민들은 현정권에 대한 분노가 치밀고 있습니다.   빛좋은 개살구 같은 GDP 7% 성장.  

이명박 대통령의 대기업에 대한 쓴소리는 이런 상황에서 나온 자구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