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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를 힘없이 맞고 있는 흑인학생들. 1958~1965년 미국에서는 흑인들의 인권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인권운동을 미국 경찰은 물대포로 응사했죠.
우리에게도 물대포의 추억이 있습니다. 2008년 촛불시위때 경찰은 물대포도 모자라 물대포에 최루액을 분사하고 장봉으로 지하철 계단에서 휘두르는 경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화발에 밟힌 서울대 여대생도 있구요
그 서울대 여대생 군화발 사건이 2년만에 재판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가 9백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나왔네요
바른 결과지요. 아무리 공권력이 국가와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 있는 권력이라고 하지만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정권호위무사가 되면 안되겠죠.
하지만 그 재판결과에 씁쓸함도 있습니다. 그 사건이 불어진것은 분명 서울대라는 프리미엄이 있었습니다. 서울대라는 단어가 가진 파괴력은 큽니다. 저 지방대 여학생이었다면 또 달랐겠죠. 비슷한 예는 아니겠지만 몇주후에 서울시청 앞에서 혼자 시위를 하던 직장을 다니는 여자분이 전경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한 동영상이 있엇고 그 여자분은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머리를 감싸고 이리저리 곤봉을 피하던 그 여자분.
그 여자분을 기억하는 분 게시나요? 그 이후로 그 여자분 신문기사로도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분은 어떠한 보상을 받고 재판이라도 했나 모르겠습니다.
물대포가 뿌려지던 2년전과 지금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개월간의 그 촛불시위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무엇을 남기고 무슨 영향을 주었는지는 정량화 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측정할 수 없으니까요. 다만 선거로 그 민심의 흐름을 리트머스 종이처럼 측정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정치인들은 가장 무서워하는게 국민이 아닌 선거입니다.
그런면에서 선거가 자주 있었으면 하네요.
미국은 우리나라 처럼 국회의원과 지차제장을 한방에 뽑는 선거를 하지 않습니다. 하원은 2년마다 한번씩 일부분의 의원을 다시 뽑고 상원도 일부분을 다시 뽑습니다. 그래서 중간선거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나라는 중간선거가 없습니다. 한번 잘못 뽑으면 혹은 잘뽑으면 그냥 쭉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 시간이 너무 길다는게 큰 단점이죠.
그런면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여당과 이명박대통령의 말에는 일견 공감합니다.
80년대 처럼 국회의원 1.2등에게 의원직을 주는 견제장치가 있는데 더 낫다고 봅니다. 아니면 상,하 양원제도 좋구요.
지금같이 몰빵선거제도 문제 많죠. 그러나 우리는 개헌하면 거부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이유는 박정희와 이승만이 장수대통령이 되겠다고 헌법을 개헌해서 자기 영욕의 세월을 만든것을 두번이나 봤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개헌이야기 했다가 몰매맞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개헌 이야기를 했지만 논의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마 개헌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지고 볶으면서 평생 갈건인지 이게 바른 모습인지 궁금하네요
우리에게도 물대포의 추억이 있습니다. 2008년 촛불시위때 경찰은 물대포도 모자라 물대포에 최루액을 분사하고 장봉으로 지하철 계단에서 휘두르는 경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화발에 밟힌 서울대 여대생도 있구요
그 서울대 여대생 군화발 사건이 2년만에 재판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가 9백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나왔네요
바른 결과지요. 아무리 공권력이 국가와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 있는 권력이라고 하지만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정권호위무사가 되면 안되겠죠.
하지만 그 재판결과에 씁쓸함도 있습니다. 그 사건이 불어진것은 분명 서울대라는 프리미엄이 있었습니다. 서울대라는 단어가 가진 파괴력은 큽니다. 저 지방대 여학생이었다면 또 달랐겠죠. 비슷한 예는 아니겠지만 몇주후에 서울시청 앞에서 혼자 시위를 하던 직장을 다니는 여자분이 전경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한 동영상이 있엇고 그 여자분은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머리를 감싸고 이리저리 곤봉을 피하던 그 여자분.
그 여자분을 기억하는 분 게시나요? 그 이후로 그 여자분 신문기사로도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분은 어떠한 보상을 받고 재판이라도 했나 모르겠습니다.
물대포가 뿌려지던 2년전과 지금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개월간의 그 촛불시위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무엇을 남기고 무슨 영향을 주었는지는 정량화 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측정할 수 없으니까요. 다만 선거로 그 민심의 흐름을 리트머스 종이처럼 측정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정치인들은 가장 무서워하는게 국민이 아닌 선거입니다.
그런면에서 선거가 자주 있었으면 하네요.
미국은 우리나라 처럼 국회의원과 지차제장을 한방에 뽑는 선거를 하지 않습니다. 하원은 2년마다 한번씩 일부분의 의원을 다시 뽑고 상원도 일부분을 다시 뽑습니다. 그래서 중간선거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나라는 중간선거가 없습니다. 한번 잘못 뽑으면 혹은 잘뽑으면 그냥 쭉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 시간이 너무 길다는게 큰 단점이죠.
그런면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여당과 이명박대통령의 말에는 일견 공감합니다.
80년대 처럼 국회의원 1.2등에게 의원직을 주는 견제장치가 있는데 더 낫다고 봅니다. 아니면 상,하 양원제도 좋구요.
지금같이 몰빵선거제도 문제 많죠. 그러나 우리는 개헌하면 거부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이유는 박정희와 이승만이 장수대통령이 되겠다고 헌법을 개헌해서 자기 영욕의 세월을 만든것을 두번이나 봤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개헌이야기 했다가 몰매맞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개헌 이야기를 했지만 논의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마 개헌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지고 볶으면서 평생 갈건인지 이게 바른 모습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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