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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데보라님의 글 미국에서도 저작권 단속이 심하다. 을 통해 미국이 한국보다 불법 파일 단속및 저작권법이 강력하구나를 느꼈습니다. 미국은 아예 인터넷을 못쓰게 하네요.
한국은 브로드밴드 강국입니다. 세계 최고속도의 인터넷속도와 보급율을 자랑하죠. 그러나 불법파일 불법복제와 전송이 만연한 나라입니다. 인터넷의 수많은 웹하드 업체에서 불법 파일과 음란물 유통을 방관하거나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파일 공유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초고속망이 한국만큼 발다한 일본도 이 불법파일 음란물 공유에 골치가 아픈가 봅니다. 그래서 2010년 1월 1일 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해 파일 공유소프트웨어등을 통해 영상과 음악을 위법행위인줄 알면서 다운로드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발동되었습니다.
이 법과 함께 일본 경찰은 파일공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에서 업 다운 로드하는 모습을 상시 감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습니다.
일본 언론사에 따르면 쉐어나 위니 같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한 파일 공유를 상시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1월 부터 가동중에 있는데 100건의 파일을 샘프롤 조사했더니 90%가 저작권 침해나 아동음란물. 불법동영상등이였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사자료를 통해 실태 파악을 한뒤 조사결과를 일제 적발등의 수사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쉐어 프로그램 네트워크에는 하루에 13~14만의 PC가 접속하고 공개된 파일의 갯수는 95만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수시로 단속을 하는데 대부분 업로더들만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가끔 다운로드했다가 운 없이 걸리긴 하지만 그건 알바생을 고용한 법무법인들이고 경찰들은 헤비 업로더들을 수사하는데 다운로드보다는 업로드가 죄질이 더 나쁘긴 하죠.
그러데 위니라는 프로그램은 파일을 다운로드함과 동시에 바로 다른사람에 파일을 업로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프루나나 당나귀 같은 프로그램인가 보네요. 일본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는 이 위니를 사용하면 다운로드만해도 바로 업로드족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2년후에는 불법 파일 공유싸이트가 더 위축이 되겠네요. 대신 적당한 가격의 다운로드 싸이트들이 더 많아 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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