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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전월세 사는 백수라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더러운세상

by 썬도그 2010.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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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에 건강보험료 용지 받고서 다 들 깜짝 놀라셨을것 입니다. 작년말에 오르고 이번 달에 또 한번 올랐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2009년에 올리지 않은 것을 2010년 되니까 팍팍 올리네요

부자들의 불로소득을 회수하는 종부세는 감면해주면서  이런 전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가파르게 오르네요
그렇다고 건강보험료를 부정적으로 보는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때문에 병원진입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니까요

내가 내는 돈으로 우리 부모님이 혜택 받으니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 종부세는 폐지하면서 
이런 전국민이 내는  보험료는 올리는 모습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보죠

문제 :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이 한채 있는 2년동안 백수생활을 하고 있는  A씨가 꼭 내야 하는 보험료는?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산재보험


정답  2번 건강보험료

4대보험이라고 하죠. 국민연금는 내도 되고 안내도 됩니다. 백수지만 나이들어서 연금 많이 타고 싶으면 내면 되구요. 돈이 한푼도 없으면 안내도 됩니다. 자기 선택사항이죠. 고용이나 산재는 회사 다녀야 내는것이구요.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다릅니다. 이 건강보험료는 직장이 없고 돈을 벌지 않는 백수라도  재산이 있으면 재산에  보험료를 매깁니다.
자신 앞으로 된 차가 있으면 차에 보험료 산정 점수가 매겨집니다.  또한 차가 없어도  자신앞으로 된 집이 있거나 혹은 집이 없는 전세를 살아도 월세를 살아도  전월세 보증금에 점수를 매겨서  건강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이런 이유로  전세를 살고 있는 30대 A씨가 1년 넘게 백수로 살고 있어도  건강보험료를  꼭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안내면 독촉장 3번 날아오고  그 다음 강제로 보험료를 환수하기 위한 재산압류조치가  들어갑니다.

무시무시하죠

내야할 보험료라면 내면 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그러나 집이 있고 약간의 재산만 있어도 뜯어가는 건강보험료.
이런 이유로 백수라도   꼭 내야 하는 돈이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 낼려고  집을 팔 수는 없죠.  그렇다고 돈은 수중에 한푼도 없고 
그러면 대출 받아서 내야 하나 하는 하소연도 많습니다


서민생활 안정? 백수건강보험료 때문에 알바 할 판!!  라는 글을 읽어보면 현실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보험료 우리의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전에 얼마 냈는지 아세요?
아파트 관리직원은 경비아저씨보다 더 적은 13.160원을 내고 지내셨어요.

백수도 재산있으면  적어도 1만원 이상 내는데  대통령이 된 분은 1달에 13.160원 내고
1등만 적게 내는 드러운 세상

건강보험료 내야 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나 직장이 없고 벌이가 없는 사람들에게 까지  내라고 하는 모습은 
조금 과한듯 합니다. 정말  누구 말대로 대출받아서  건강보험료 내야 하나요?  아님  전월세 보증금 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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