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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매달  기준금리에 대한 결정을 하는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시중에 통화가 너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은행도 그 기준금리에 따라  정기예금과 이율과 대출금리를 올립니다.  정기예금 이자가 오르면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기웃거리다가  속편하게 정기예금을 들려고 할 것 입니다.   지금 같이  4%의 이자율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물가 상승률을 빼면 거의 수익이 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즉 명목금리가  1% 정도라고 하니  은행에 돈을 맡겨 이자를 받는다기 보다는  그냥 금고에 금을 넣어놓고 있는 수준이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명목금리(실질금리에서 물가상승율을 뺀 금리)는 0%를 넘어 마이너스가 되면  돈들은 은행에서 빠져나와 부동산불패신화를 믿는 부류들과 주식을 하는 부류로 나누어져  투자와 투기를 하기 시작하고  경기는 거품이 끼게 됩니다.

5억짜리 아파트가 갑자기 6억 7억이 되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좋겠지만  5억짜리 아파트를  부동산값이 갑자기 올라서 7억에 산 분들에게는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7억에 산 아파트가 다시 5억으로 떨어지면  7억에 아파트를 산 사람은 자산가치가 떨어져  손해를 본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가파른 인플레이셔는 억제해야 하는데  이 인플레이션 억제책으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지금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지만  아직도 경제가 살아났다고 할 수 없기에 
계속 주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한국은행장은 말합니다. 

조만간 곧 올리겠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인플레이션 우려속에서  금리를 올 하반기에 올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금리를 올려야 하는게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용율이 늘지 않고  더블딮(경기 재하락)의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섣불리 금리를 올렸다가는  오히려 더블딮을 부채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런 이유로  매달 회의를 가져 신중하게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번 1월 회의에는  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재경부 차관이  그 회의에 참관했기 때문입니다.

행정부가 금리를 올리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용 참석인듯 하네요.  결론적으로 보면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또 동결되어 2%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정부가  한국은행의 고유한 권한 일 수 있는 기준금리 결정에 감놓아라 배놓아라 하는 모습은 금융관치입니다.

물론 이런 (재경부 차관이 기준금리 회의에 참관하는) 시스템을 만든 이유는  지난 IMF때문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것은  이명박정부는  시장주의자들이 만든 정부 아닌가요?  간섭과 규제보다는  자유경쟁체재에 맡겨  이기는놈이 착한놈 지는 놈은 바부탱이라고 하는  약간의 룰만 적용하고 치고 박고 싸우라는  시장자유주의를 외치던 정권 아닌가요?

그래서  만드는 학교들이  자사고 같은 학교를 만들 잖아요.  대입에 대한 제도 개선보다는
좀 더 화끈하게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정부에서  훈련장을  개혁하겠다는것 아닙니까.  피터지게 싸우다가 이기는 놈만 예뻐해 줄테니까  훈련시설이 미비하다고 보채지 말라며 자사고 같은 학교를 전국에 100개 이상 짓겠다는 것이지요.

이런 시장자유주의 정부가  희안하게 왜 사회주의자들이 나하는  금융관치를 할까요?
왜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할까요?  시장이 알아서   해결할 것을  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나요?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이유도  정부의 힘을 축소시켜서  좀 더 자유롭게 싸우라고 하는것인데 가만히 보면 쓰는 예산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가 과연 작은정부일까? 하는 생각마져 듭니다. 

작은 정부가 4대강 토목공사에는 왜 그리 힘을 집중하는지요.
그냥  냅뒀으면 합니다.  시장이 망하던 말던  시장이 무조건 옳다면서요. 자신들의  이념적 목표와 다르게 행동하면 이명박 정부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썬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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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애플 2010.01.22 00: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느 토론 프로에서 나왔듯이.. 정부가 무슨 난리를 치고 이해 안가는 행동을 해도 서민들이 꿋꿋이 해나가는 힘으로 버텨가는 나라이니.. 정부에 항의를 하고 해도 듣지도 않고요. 거의 포기 분위기인 듯 합니다.. 민심을 무서워하는 정부는 도대체 언제 탄생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