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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를 해도 사과만 하면 죄가 면죄되는 사람들이 따로 있나 봅니다.
누구보다도 온라인을 단속하고  옥죄일려는  사이버 모독죄같은 법을  만드는데  깃발을 휘두르면서 선동하는 나경원의원이  자신의 미니홈피에 출처도 없이 올린  보름달사진이 저작권 위반이라는  지적에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하는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단순 사과만 하고 끝내 버렸네요.
누구보다 도덕성과 솔선수범을 요구받는게 국회의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범죄율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합법의 선을 넘지 않는 봐주기와 배임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기대하는 기대치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도 의원들이 만드는 법 때문에 일반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저작권법을  법을 만든 의원들은 위법행위를 한다는 것은 보기 좋지 않죠

나경원의원은 위법행위를 해놓고 사과하면 끝이냐고  네티즌들은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는 1992년과 97년에  두 딸을  강남의 명문 중고등학교에 위장전입 시킵니다.
그리고 그걸 시인했습니다.  이상하게 이명박정권에서는 위장전입은  위법행위가 아닌듯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위장전입으로 자녀들을 명문학교에 입학시켜 놓았는데 그럼에도 당선되니  국민들이 위장전입은 위법행위로 보지 않는 다는  자체 판단인지  다른  국무의원 내정도 위장전입사실이 있음에도 통과시키더군요.
위장전입은 말그래도 법을 어긴 위법행위입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거지  지키지 말라고 만드는게 아니잖아요.
또한 누구보다  법을 지키라고  국민들에게 멱살잡이 한것이 한나라당인데요.  정작 자기들에게는 너그러운 잣대를 들이댑니다.  더 큰 문제는  청와대가 이 김준규 검찰총장의 내정자의 위장전입사실을 알면서도  내정자를 지명한것은 
청와대의 도덕적 해이 가  극에 달한것으로 볼 수 있스빈다.

지난 참여정부때 위장전입한 사실이 들통나서  낙마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최영도 인권위원장, 김병준 교육부총리,  김명곤 문화부장관등이  위장전입으로 사퇴하거나  내정을 포기했습니다.  자신들이 야당일때는 조그마한 흡집을 가지고도  길길이 날뛰더니  여당이 되니까  위장전입정도는 별거 아니라는  좀스런  모습은  나라를 대표한다는 청와대와 여당이 할 행동은 아니죠.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위법행위를 해도   사과만 하면 된다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앞으로  무단횡단하고 경찰에게 걸리면  죄송합니다!!,  라고 그냥 가면 될듯 하네요. 
자신에 대한 잣대는 너그럽고  남에 대한 잣대는 깐깐한  사람이  가장 졸장부죠.

한라라당과 청와대의 졸장부같은  모습으로는 이 나라를  운영하기 힘들것 입니다.
썬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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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ksj9238.tistory.com BlogIcon 모닝글로리 2009.08.03 14: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저 지금 권력층들은 까야 제맛인듯.
    어찌 골라도 지들하고 똑같은 애들을 고르는지..

    양심도 없고, 소신도 없고, 철학도 없고...

  2. inko 2009.08.03 15: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치 법치 하면서 뒤로는 법치의 빰따구를 후려 쳐갈기는 저런 X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앞날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요즈음들어 정말로 진지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3. 경찰서 다녀온 나님. 2009.08.04 11: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구는 저작권 위반해서 경찰서 다녀오고 전화해서 사과해도 요지부동 무조건 100만원 내라고 그러고 합의 봤는데 와~ 누구는 다르게 대접하네요.엄청나게 관대하시네요. 정말 이나라 그지같아서 살기 싫어지네요.^^ 일도 하기싫어지고 세금도 내기 싫어지네요. 그냥 백수로 계속 살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