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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은 대학등록금이 쌉니다. 프랑스나 북유럽국가등은 아예 대학등록금이 없죠.
그것도 한국같은 외국인이 등록해도  무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일본 한국등은 대학등록금이 있고 그것도 많이 내야 합니다.  얼마나 등록금이 비싼지 우골탑이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자식놈 대학 보낼려면 소 한마리를 잡아야 한다고 해서 우골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풍경은 더 심해져서 이제는 한학기 등록금이 1천만원이 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살풍경에  대학생들은  대출을 해서  등록금을 내고  졸업을 하자마자  이자와 등로금을 갚으라는 독촉이 날아옵니다.
그러나 졸업을 하자마 취직이 되면  큰 문제가 아니지만 졸업하자마자 태반이 백수로 지내는 대학졸업생들은 졸지에  신용불량이라는 낙인을 찍게 됩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대학등록금을 가정형편에 따라서 내기도 하고  돈을 벌면 갑게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더군요.
즉 직장에 취직하면  대학때 등록금내기 위해서 대출한 돈을 갚게 할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한국에서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일단 환영합니다.  자식가진죄로 대학다니는 죄로 신불자가 되는 모습은 앞으로 사라질것입니다.
크게 환영합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이 제도에 따라서  앞으로는 대학시절에 빌린 돈은  취직하면 갚고 취직을 못하고 백수로 있으면 이자나 원금을 당장 갚지 않아도 되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 기존의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지원되던 대학등록금 의 반액지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무상으로 대학등록금 반정도를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던 지원금이 사라지게 되었네요. 


이 문제 즉  대학등록금 대출에 대한 문제 이전에  학국의 대학을 둘러싼  여러가지 문제점 특히 돈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것입니다.  가장 시급한것은  한국에는 대학생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진학률이 세계최고라고 하죠.  90%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건  돈만 있으면 누가나 다 대학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쭉정이 대학들을 솓아내던지 아니면  고졸자라도  대졸자 못지 않게  잘 살수 있다면   굳이 대학을 안갈것입니다.  이 대학진학률문제 이전에 사회적 인식전환이 필요하겠지만   참 그게 잘 안되네요. 말로난 고졸도 잘 살수 있다고 하지만 그게 공허한 말뿐입니다.

또한 대학등록금을 줄여야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돈이 크지 않습니다. 
프랑스만큼은 아니더라도  좀더 교육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할것 입니다.    통일만 되면 국방비를 교육비에 돌려서 모든 대학생들이 공짜로 대학다니게 할수 있을텐데   꿈에서나 그런 볼수 있겠죠.

대학졸업하자 마자 신용불량자가 되는 모습을 없애주기는 했지만  대학등록금 대출받은 돈은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매년 이자가 붙어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입니다.  반값등록금을 약속한  이명박대통령의 약속은  깨졌습니다.
자기가 그런말 한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대학등록금을 낮춰야 하는게 급선무이지만  당장  힘든것만  임시방편으로  막아놓고  대학등록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채로 뒤로 넘길뿐입니다.  마치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해결책을 2년후에  만들고 지금은    일어나지도 않은 실업대란 핑계되면서  비정규직법 연장을 외치는 모습과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러죠.  숙제하라면  좀있다가 좀있다가 결국 밤 12시를 넘겨서까지 숙제하고 자고 아침에 짜증내는 소리로 일어납니다.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괜히 부모들에게 짜증을 내죠.

이명박대통령은 이 취업후에 등록금 대출받은돈을 갚는  제도를 만들면서 대학등록금문제가 모두 해결된듯이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일 뿐입니다.  또한 미봉책도  검토도 안해보고 성급하게 발표한 인상도 많습니다.
당장 이 제도를 위해서 수조원의 정부예산이 필요한데 재원마련 방법도  크게 있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나라빚늘어가고  국가재정 거덜나게 생겼는데  또 돈을 펑펑 끌어다 쓰다니요.
세수를 늘려야 하지만 오히려 기업의 법인세 인하는 계속 추진중이고 종부세는 날아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만만한  간접세나 올리고   담배세, 주류세나 올릴려고 하구요. 만약  담배세나 주류세 올리면  그마져도 없던 민심 다 날아갈것 입니다.


대학생들도  당장 신불자 안되서 좋아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대학등록금 해결문제를  정부에 요구하십시요.
당장  정부에서  다독여주니까  헤헤거리지 말구요.  그렇게 수천만원씩 대학등록금을 내고  공부해서 취직은 전공과 상관없이  하는 대학생들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본인도 아프겠지만 국가적인 낭비이기도 하구요.

스펙따라 취직이 되고 안되고 하는 사회에서는  비합리적인 모습이 합리적으로 보일것입니다.


썬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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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purmeice.tistory.com BlogIcon 푸르메™ 2009.08.01 02: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룰루님의 생각에는 반대입니다.

    대학때 등록금 투쟁 많이 했었습니다. 왜 그러한 투쟁을 하느냐... 그저 비싸서? 물론 비싼 것도 비싼 것이지만, 대학의 주인중 하나인 학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등록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학생은 그 등록금의 사용처에 참견을 할 수도 없거니와 사용처를 자세히 알 방법이 없었죠. 학교에 건물이 늘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면 아, 저기에 쓰였나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등록금을 올려서 교육의 질이 정말 좋아진다면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는 등록금은 올라가지만 정작 바뀌는 것이 없어보이는 현실에서 학생들이 반발감을 느낀 것이죠.
    등록금 투쟁은 단순히 등록금을 내리라는 투쟁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학생이라는 주주가 대학이라는 기업의 재무상황과 예산집행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참여하여 구조조정에 한 몫 해보려는 시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현 제도를 조삼모사라고 하며 반길 수만은 없는 것은, 지금의 부담이 뒤로 밀려가는 것뿐, 근본적 대책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뒤로 밀린 부담은 현재의 부담을 지워줄 순 있지만, 미뤄논 숙제는 언젠가 해야하기 마련이고 그 숙제를 하기전까지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사실이잖습니까. 또 나중에는 숙제가 없을까요. 어짜피 해야할 밀린 숙제의 양은 나중에 더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외, 반값 등록금 등의 정책에 기대했던 사람들이 내놓는 불만도 있을 것이고, 대학당국에서 예전보다 쉽게 등록금을 올리는 논리속에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겁니다.

    좋은 정책이지만, 근본적 해결이 따르지 않는한 미봉책일뿐이겠죠.

    썬도그님 글 잘 읽고 갑니다. 8월에도 건강하시고 건필하세요 (--)(__)

    • 힘내 2009.08.01 09:03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룰루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지금의 부담이 뒤로 밀려가면서 대학 등록금 때문에 대학 못들어가는 사람들은 적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무시할수 없는 경제적, 사회적 사실이지요.

      돈만 있으면 대학가는것은 세계 어디를 봐도 마찬가지 입니다 - 자본주의 국가라면.

      호주도 대학등록금을 정부에서 대출해주고, 연봉이 일정액수를 넘었을때 세금처럼 등록금을 일정양 떼어나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미있는것은 대학 입학시 대출을 받지 않고 학비를 개인부담하는 학생들에게는 학부의 입학점수를 낮게 해주는 제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썬도그님이시라면 한국도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면 또 현정부에 대한 엄청난 비난과 질타는 쏟아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자본주의의 특징입니다. 어쩔수 없지요.

      국가, 정부의 사회적 역할은 가능한한 빈부의 차를 줄이고, 가능한한 모든국민에게 동일한 교육의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의미에서 이번 학자금 대출상환제도는 큰 뜻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조삼모사가 되려면 등록금 개인부담 제도에서나 학자금 대출상환제도를 통해서나 국민이 얻는 이득이 같아야 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바뀌는게 없어야 조삼모사라고 비난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나 학자금을 대출할수 있는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의 절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제도에 비해선 대출상환제는 더 나은 선택임이 확실합니다.

      썬도그님이 말씀하신 사회, 인식개혁이 이루어 지려면 대학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져야겠지요. 허나 이 부분은 국민들 개개인의 인식 문제이지 정부가 쉽게 터치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는 썬도그님한테 미운털 밖혔나 보군요. 어떤일을 하던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시는거 보니.